고졸 여성 청년층의 실업현황과 과제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Ⅰ. 高卒女性의 失業現況과 特徵

1. 여성 실업은 전체실업자수 중 1/3을 차지하고, 저학력층에서 높음.

① □98년 8월 중 여성실업자수는 49만 7천명, 실업률 5.8%로 전년동월(16만 8  천명, 실업률 1.9%)에 비해서 실업자수는 약 3배 증가하였음. 그중 고졸이하가 40만 2천명(5.7%), 대졸이 9만 4천명(6.5%)임 (표 1 참조).

<표 1> 연령, 학력별 여성 실업추이  (단위:천명,%)

		1997년			1998년
		5월	6월	8월	5월	6월	8월
전 체 남 성 여 성		550 (2.5) 338 (2.6) 212 (2.3)	496 (2.3) 316 (2.5) 180 (2.0)	465 (2.1) 297 (2.3) 168 (1.9)	1,492 (6.9) 1,015 (7.8) 476 (5.5)	1,529 (7.0) 1,034 (7.9) 495 (5.7)	1,578 (7.4) 1,081 (8.4) 497 (5.8)
여 성 전 체 고졸 이하 대졸 이상		212 (2.3) 152 (2.0) 60 (4.4)	180 (2.0) 129 (1.7) 51 (3.7)	168 (1.9) - -	476 (5.5) 368 (5.1) 109 (7.3)	495 (5.7) 399 (5.5) 96 (6.4)	497 (5.8) 402 (5.7) 94 (6.5)
연령별	15-24세 고졸 대졸이상	102 (6.5) 55 (6.0) 38 (9.7)	97 (6.31) 48 (5.3) 32 (8.0)	86 (5.7) - -	155(11.8) 78 (10.7) 60 (15.4)	173(13.1) 81 (11.3) 51 (12.9)	157(12.1) 72 (11.9) 46 (12.3)
	25-29세 고졸 대졸 이상	32 (2.8) 17 (3.0) 12 (2.8)	26 (2.3) 13 (2.2) 12 (2.8)	24 (2.2) - -	70 (6.4) 38 (6.9) 26(5.7)	67 (6.2) 36 (6.7) 24 (5.1)	77 (7.3) 47 (9.0) 27 (5.8)
	30-39세 고졸 이하 대졸 이상	36 (1.6) 30 (1.6) 6 (1.7)	26 (1.2) 22 (1.2) 4 (1.2)	27 (1.3) - -	115 (5.3) 100 (5.7) 25 (3.5)	109 (5.0) 91 (5.2) 18 (4.1)	116 (5.5) 98 (5.8) 19 (4.2)
	40-54세 고졸 이하 대졸 이상	36 (1.4) 34 (1.4) 3 (1.7)	27 (1.0) 25 (1.0) 2 (1.5)	25 (1.0) - -	111 (4.5) 105 (4.3) 7 (3.7)	118 (4.5) 114 (4.7) 3 (1.7)	115 (4.5) 113 (4.7) 2 (1.6)
	55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7 (0.4) 7 (0.4) 0 (0.0)	4 (0.2) 4 (0.2) 0 (0.0)	5 (0.3) - -	25 (1.7) 25 (1.7) 1 (2.4)	28 (1.9) 28 (1.9) 1 (2.4)	30 (2.1) 30 (2.1) 1 (3.4)

주: 1) (  )안의 수치는 실업률 통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② 15∼24세 고졸여성실업은 98년 9월 현재 11.9%로 여성전체평균 5.8%보다  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대책의 핵심계층으로 평가됨(그림 1 참조).

△ 15∼24세 여성실업은 실업자수가 15만 7천명, 실업율 12.1%로 여성전체실        업률 5.8%보다 6%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실업률에서는 대졸이        상의 실업률보다 고졸실업률이 근소하게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자수         면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7만 2천명)이 포함되어 있음.

△ 25∼29세 고졸 여성실업의 경우 실업자는 4만 7천명, 실업률 9.0%로써 동        연령층 대졸 여성실업자 2만 7천명, 5.8%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

<그림 1> 성별 실업률 추이       단위(%)

2. 15∼24세 고졸여성취업자 감소폭 -25.8%

(여성전체 -8.3%, 남성전체 -5.7%)

□ 모든 산업, 모든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의 대폭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15∼24세 고졸여성의 취업자 감소는 98년 6월 -25.8%로 남성과 여성전    체보다 상당히 높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

□ 여성층의 실업률의 증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월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 보면, IMF 자금지원 직후인 □97년 12월 47.9%    에서 □98년 6월 48.1%, 7월 47.6%, 8월 46.9%를 기록하고 있어서 실업이 곧       바로 비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2> 참조).

<그림 2> 성별 취업자 증감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15∼29세 여성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다른 연령층의 감소폭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남(<표 2> 참조).

□ 20대 여성중에서도 25∼29세의 취업자수는 -8.6%감소한 반면, 15∼24세 연    령층은 20.8%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여    성들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신규취업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2>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추이

(단위: 천명, %)

	1997년			1998년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15-24세	1,448(-2.7)	1,468 (-5.2)	1,434 (-5.9)	1,147(-20.8)	1,160(-21.0)	1,136(-20.8)
25-29세	1,089( 8.4)	1,088 (8.1)	1,083 (7.1)	1,023(-6.1)	1,006(-7.6)	989(-8.6)
30-39세	2,125( -1.1)	2,100(-1.0)	2,067(-1.6)	2,066( -2.8)	2,028( -3.4)	2,001( -3.2)
40-54세	2,605( 5.2)	2,594( 5.4)	2,591( 5.5)	2,505( -3.9)	2,464( -5.0)	2,462( -5.0)
55세 이상	1,570( 6.2)	1,558( 5.6)	1,570( 6.7)	1,466( -6.6)	1,426( -8.5)	1,431( -8.8)
전체	8,838( 2.8)	8,808( 2.3)	8,745( 2.1)	8,207( -7.1)	8,084( -8.2)	8,020( -8.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 산업별 전체 취업자 증가추세를 보면, □98년 8월 현재, 건설업 및 건설관련    산업인, 전기·수도·가스가 각각 -27.7%, -19.0%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15.4%)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사회개인서비스(9.0%)       와 농림어업(3.7%)은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표 3> 참조).

□ 한편,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증가추세를 보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농     림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여성의 감소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남. 그        중 건설업이 -40.9%로 전체 건설업 감소율인 -27.7% 보다 감소폭이 13%포       인트 크게 나타나 건설업에서 여성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음.

□ 15∼24세 청년층 여성취업자의 감소율은 전 산업에서 여성전체 평균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

□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 특히 금융보험업    의 경우 여성 전체취업자 감소폭 -11.9%보다 28%포인트이상 감소하였음. 이는    금융보험업 사무직의 정리해고가 청년층 고졸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음을     반영함.

□ 그 밖에 제조업 -28.7%, 사회개인서비스업 -24.7% 등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    서 여성전체의 평균보다 휠씬 큰 취업율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음.

<표 3> 산업별 취업자 증감율 추이(전년동월비)

(단위: %)

	1997년		1998년
	11월	12월	1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체	0.1	-0.2	-3.4	-5.1	-5.3	-5.6	-6.5	-6.8
농림어업	-6.9	-5.3	1.0	8.8	9.3	7.3	4.1	3.7
제조업	-3.9	-4.9	-9.0	-13.7	-14.4	-15.1	-15.4	-15.4
전기·수도·가스	9.8	8.1	-15.9	-17.4	-25.9	-21.2	-18.2	-19.0
건설업	-1.5	-1.9	-6.1	-19.3	-22.4	-22.9	-25.5	-27.7
도소매·음식숙박	1.6	0.8	-3.5	-4.0	-3.9	-3.4	-4.1	-5.0
운수·창고	4.9	3.2	-1.5	0.8	-0.7	-1.3	-1.3	0.2
금융·보험	7.8	8.1	0.9	-1.2	-0.4	-1.4	-2.3	-2.4
사회개인서비스	2.0	1.8	6.3	3.9	6.9	7.6	9.3	9.0

여성	-0.3	-0.3	-6.2	-7.1	-6.8	-7.1	-8.2	-8.3
농림어업	-7.0	-4.9	2.1	9.0	9.5	7.2	2.2	1.6
제조업	-6.3	-7.9	-11.6	-17.2	-18.1	-19.2	-18.1	-18.8
전기·수도·가스	18.0	9.7	-33.3	6.2	-18.3	-5.4	-9.6	-15.2
건설업	-1.4	0	-10.8	-29.9	-34.2	-35.4	-36.9	-40.9
도소매·음식숙박	2.3	1.9	-6.2	-6.9	-7.1	-6.4	-7.6	-7.8
운수·창고	3.8	-0.5	-5.7	0.6	-1.7	-6.7	-7.5	-6.2
금융·보험	8.4	8.4	-8.0	-10.7	-9.3	-10.2	-12.5	-11.9
사회개인서비스	-4.8	-3.4	-6.6	-3.0	3.4	1.7	6.4	6.3
여성고졸 15-24세	-13.2	-14.7	-23.4	-25.8	-23.5	-25.8	-	-
농림어업	28.3	20.0	212.2	1.6	19.1	22.8	-	-
제조업	-18.4	-18.3	-21.7	-31.6	-27.3	-28.7	-	-
전기·수도·가스	-10.8	-32.8	-15.7	-39.8	-11.6	-13.2	-	-
건설업	-18.1	-9.9	-22.2	-43.6	-39.7	-39.5	-	-
도소매·음식숙박	-9.3	-14.5	-23.4	-17.9	-17.3	-20.2	-	-
운수·창고	-9.5	-18.7	17.4	8.7	9.1	-15.2	-	-
금융·보험	-6.6	-8.5	-38.3	-37.5	-34.4	-39.5	-	-
사회개인서비스	-22.5	-18.8	-5.4	-23.8	-25.7	-24.7	-	-

주: 1997년 7, 8, 9월 학력자료 Sampling문제 때문에 전년동월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살펴 본 산업별 전체 취업자 감소는 □98년 8월 현재    제조업 -15.4%, 서비스업 -2.9%인데 반하여 여성 취업자의 감소는 각각 -18.8%,    -8.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일자리 감소가 모든 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3> 참조).

□ 15∼24세 여성취업자의 제조업/서비스업 구분에 의한 취업자 감소는 여성    전체의 감소폭 -18.8%, -8.1%보다 더욱 크게 감소하여 제조업 -35.4%, 서비스업    -25.4% 하락함였음(<그림 3-1>참조).

<그림 3>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여성 취업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대비)

<그림 3-1> 산업별(제조업/서비스업) 고졸(15-24세)여성취업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대비)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 보면, 남성은 일용직에서(-20.3%) 여성들의 경우 상     용직에서(-19.7%) 대폭 감소하였음.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고용불안을 더 크게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그림 4> 참조).

<그림 4>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비)

□ 15∼24세 고졸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율을 살펴보면, 98년 6월     현재 일용직에서는 -1.6%로 여성전체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상용직에서는 -3.    8%하락하였음. 이는 고졸청년층 여성의 고용불안이 여타의 연령층보다 더 극    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그림 4-1>참조).

<그림 4-1> 종사상 지위별 고졸여성(15-24세)취업자 증감율추이

(전년동월비)

3. 여성가장실직자 8만6천명, 고졸이하 88%

① 실업자들의 가구주 사항을 살펴 보면, 여성가장실업자는 8만 6천명으로서     여성실업자 5명 중 약 1명이 가장의 지위에 있어서 실업여성이란 곧바로 생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줌(<표 4> 참조).

② 여성 실업자 가장의 연령계층별 비율을 보면 20∼29세가 27.4%, 30∼39세     23.4%, 40∼54세 37.1%로서 대부분이 30∼54세 계층에 있는 중년여성들도 나타    났음.

<표 4> 실업자 가구주 여부                                                                                      (단위: 천명)

	가구주	비가구주	합계
남자 여자 전체	607(60.3) 86(18.0) 693(46.7)	399(39.7) 393(82.0) 792(53.3)	1,006(100.0) 479(100.0) 1,485(100.0)

주) 가구주: 그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의 지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생계책         임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8. 2/4분기

③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청년 여성실직자가 2만 4천명     으로 전체 실직가장여성 중 2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청년 여성실직자의 실    직 전 임금소득이 여타 연령보다 낮음을 고려할 때 20대 여성가장실질자 문제    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됨(<표 5> 참조).

④ 한편,  학력별 여성가구주 실업자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약 88%(중졸

40.6%, 고졸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졸학력이 40.6%,      고졸여성이 46.9%로 저학력층 여성 가장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남.

<표 5> 여성가구주 실업자(연령층별, 학력별)

(단위: 천명)

가구주	연령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54세		54세이상	전체
		2( 2.2)	24(27.4)		20(23.4)	32(37.1)		9(10.0)	86(100.0)
	학력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전체
		35(40.6)		40(46.9)			11(12.5)		86(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8. 2/4분기

⑤ 여성실업자의 실직전 임금소득을 보면, 가구주의 75%가 50∼100만원 사이     에 존재하여 비가구주에 비하여 여성가장실업자들이 저소득계층임을 보여줌

(<표 6> 참조).

<표 6> 여성실업자 가구주 여부．소득

(단위: %)

	가구주	비가구주
전체	100.0	100.0
50만원 미만	3.1	0.4
50∼100만원 미만	75.4	83.2
100∼150만원 미만	21.5	15.5
150만원 이상	-	0.9

주)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와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한국노동연구원 추정치

4. Monitoring 결과: 실업계 고교생 취업율 전국평균 40∼50%, 취업시       예상임금 월70만원

① 실업계고등학교 취업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98년의 취업률은 40∼50%로 나    타나고 있음. 97년 취업률과 비교하였을 때, 실업계 고교 대부분(90%)에서 평균    22.33%포인트 하락된 것으로 나타남.

② 취업률의 하락은 지방고교(14.63%)보다 수도권고교(31.14%)에서 더 큰 폭으    로 하락하였음.

③ 업종별 취업률 하락은 주로 금융업(97년대비 -43%), 제조업(97년대비 -30%)    에서 양산되고 있음.

④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시 예상임금은 월7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참고: 98년    실업계 고교 최저 연봉 평균 557만 9천, 월 44만 5천원임).

5. 실업계 고교 교육의 문제점: 실업대책 및 취업대책 등 정부배려 미흡

① 실업고의 특성을 살리는 분야에 대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업고    의 실업교육이 취업과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실업고와 산업현장의     유기적 실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② 산업현장에서의 실습생 의뢰가 없고, 교과과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노동력     유용의 도구로 사용.

6. 분석의 결론

①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가 남성보다 뚜렷이 크게 나    타나고 있으며(평균 -18%), 그 중에서도 15∼24세 고졸여성의 경우 취업자 감    소폭은 98년 6월 중 -25.8%로 남성전체(-4.5%), 여성전체(-7.1%)에 비해 매우 심    각함.

② 청년층 고졸여성실직의 경우 사무직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 이는 정리해고의 우선대상이 고졸 여성사무직 상용인 것으로 판단됨.

③ 15∼24세 청년층 고졸여성취업자의 감소는 전 산업에서 여성전체 평균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제조업, 사회개인서    비스업에서 실업이 양산되고 있음.

④ 여성실업대책은 청년층 신규여성실업자 그룹과 중년층의 저소득 저학력 여    성가장실직자로 양분화되어야 함을 보여줌. 20대 여성가구주 실직자의 경우 대    부분 저소득계층임을 감안하여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

⑤ 여성들의 경우 취업으로부터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실망실업자가 많이     나타나는 특색을 보임. 따라서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질적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⑥ 실업고와 산업현장의 유기적 실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업고의     특성화 교육에 보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Ⅱ. OECD 국가들에서의 여성고용과 임금

1. 여성의 고용

① 여성고용은 10개 직업에 60%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판매, 사무직, 간호     사, 교사에 50% 집중

- 상위 10개 직종에 파트타임직이 많으며, 노르웨이, 서독, 영국에서 특히          두드러짐(<표 7> 참조).

< 표 7 > 여성고용 집중별 직업순위

(단위: %)

직업	ISCO 코드	여성 집중도	남성 집중도	성비율	여성 시간직
가게, 매점, 시장의 판매인 비서와 키보드를 다루는 사원 가정과 관련된 도우미,청소,세탁 여타의 사무직 개인 간호 및 그와 관련된 일 계산대 종사 가정 호텔 서비스 직 행정관련 저문직 중등교육 교사 간호 및 조산 관련 전문직	522 411 913 419 513 412 512 343 232 323	8.3 8.3 7.0 6.1 5.9 4.9 4.9 4.0 3.1 3.1	2.9 1.2 0.8 2.1 0.5 1.7 2.1 1.5 1.7 0.4	67.0 80.3 85.5 67.6 88.9 67.3 57.9 64.8 57.2 84.5	44.1 23.7 55.0 31.6 38.4 20.2 41.1 21.1 23.9 26.9
상위 10걸		53.3	15.0	71.8	34.5

주: OECD Working Paper Vol.Ⅴ, No.98호, p47, Table 5.

자료: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1994.

１ 한편 판매, 청소, 요리서비스 등의 직업은 1980년대부터 활성화된 파견근      로 등으로 인하여 여성고용 주요 성장영역임. 또한 이 직종이 성별임금격차      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함.(OECD 보고서, 1994).

１ 반면, 고위직 공무원, 기업관리직, 간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업에서는 높       은 수준의 고용기회와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보이고 있음.

2. OECD 여성연구의 결론

(1) 10개 직업에 여성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음.

(2) 파트타임, 파견근로 직업에서의 여성고용증가가 지난 15년간 뚜렷하였으나    이는 성별 임금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동반하고 있음.

(3) 전문직의 경우 여성 고용기회 증가와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나타냄.

(4) 서비스 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OECD,「Women and Structural Change: New Perspectives」, 1994).

Ⅲ. 高卒女性失業對策의 方向

1. 고졸 청년층 여성실업자 대책

1) 고졸 청년층 여성실직자를 포함한 여성실업자에 대한 각시군구청에서 정확        한 실태파악

·여성실직자에 대한 각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저소득자 생활보호그룹, 한시적 생활보호그룹, 직업훈련대상그룹, 사회복지도우미 및 공공근로사업대상그룹, 여타 취업알선대상그룹 등으로 목표대상을 분류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실업대책이 가능하도록 nose to nose 실태조사 필요

2)「고졸청년층 여성우선해고」 방지를 위한 우선해고 실사팀 구성 필요

·사무직 상용의 경우 정리해고가 주로 고졸 청년층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해고 실사팀을 구성, 실직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

3)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훈련 시설 보완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직업훈련시설 설치가 요망됨. 그러나 당분간 지역내 사업내 직업훈련시설 사용이 바람직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내 직업훈련시설 사용료 지불

4)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제도 보완

·실업계 고교 자격취득 종류의 다양화

·산업인력공단, 지자체 취업알선창구 등에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알  선 특별관리

5) 청년층 여성실업자에 합당한 직종발굴

·여성의 전문직으로의 진출 추세에 맞추어 여성취업 유망직종 발굴

·직업훈련직종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

헤어, 미용과목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훈련과목에 대해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하도록 피부관리, 전문메이컵, 네일아트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6) 청소년 대상 직업안정망 확충

·실업계 고교 등 각 고교내 기존의 취업보도실을 인력은행 지소로 활용하여 직업안정, 직업훈련, 진로지도 역할

7) 청소년 진로지도 강화

·고등학교에서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소개, 직업교육훈련,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강화

8)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A/S차원의 직업교육훈련 확대 유도

·실업상태인 졸업생에 대하여 취업에 직결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matching fund를 지원

9) 청년층 인턴사원 및 인턴공무원 할당제를 통하여 여성취업 기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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