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계고등학교 여성 직업교육의 현황과 고졸여성실업 대책

하인호 (전교조 실업교육분과□인천여상 교사)

Ⅰ. 머리말

대한제국시기 상공학교관제(1899년)로부터 시작된 □직업교육100년□을 내년(1999년)에 앞둔 시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IMF 구제금융 조치에 따른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마지막 출구라 할 수 있는 취업의 문마저 닫아버려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거부당한 채 □예비 실업자□로 거리에 나오고 있다. 그간 80%이상의 취업률을 보여온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취업은 올해 실업난 속에서 최악의 수준이 예상되나 연일 발표되는 실업 대책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관심과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상황에서 실력도 갖추고, 기업에서 원하는 자질까지 겸비한 많은 여상 출신 학생들이 단지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용모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코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자기의 키에 대한, 용모에 대한 한숨만 쉬는 학생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요즘 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모습이다.

이러한 시기에 본 토론회는 시의 적절하며, 무관심했던 교육계와 노동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간 실업학교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온 현장교사로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제 1주제 □IMF이후 실업계 여학생 취업 실태 조사□는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실업계고등학교 여학생 취업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고졸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20~29세 여성들□의 실업문제는 여성 실업동향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위기 이후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업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뚜렷이 가시화되지 않음은 물론 정부의 교육, 고용정책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 21개 실업계고등학교 취업담당교사들에게 받은 취업률은 보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1) 취업률 저하와 대기업의 채용감소, 2) 낮아진 급여, 3) 취업업종에서 금융업종의 급감, 4) IMF를 핑계삼는 근무조건 저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대기업체의 고용계획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실업계 고교 출신의 자리를 전문대나 대졸자들이 채워나가고 있으며, 다수의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상업계고교 출신학생들이 선호하고 대량 채용이 이루졌던 은행과 제2금융권(보험회사, 증원회사 등)에 취업한 학생들이 70%정도 줄었다는 점은 곧바로 여상출신 학생들의 취업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욱 큰 문제는 IMF를 핑계로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임금 또한 전년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대졸자를 고졸업무로 채용하고, 동일한 업무일 경우에는 대졸은 정규직으로 고졸은 임시직으로 채용하며, 취업난 이후 기업체들이 고졸자를 소모품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실업계 고교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점들이다.

그리고 실습생의 취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실습생들을 3D 업무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을 살리고 실무경험을 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력 수급구조를 합리적이고 유일한 시스템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 전공을 살리고 싶지 않다. 2) 적성에 맞지 않은 전공. 3) 일반 사무직에 대한 선호. 3) 희망적이지 않은 취업 가능성. 4) IMF와 기술부족으로 인한 낮은 취업가능성. 5) 임금의 희망과 현실사이의 큰 차이. 6) 평균 취업자료 46.7%에 불과. 7) 줄어드는 학교추천과 늘어나는 자기 취업. 8) 아직도 요구하고 있는 키 160Cm, 용모단정. 9) 취업이 안될 경우 기술을 배우고 대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등 대다수 학생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있다. 10)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실업계 고졸 여성 실업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취업담당교사들이 제시한 1) 정부차원에서 실업계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대책마련, 2) 수업, 실습내용의 전면개편 및 현장 적응력제고 대책마련, 3) 정부의 실업계학교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질적 수준 고양. 4) 실습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5) 실업계고와 산업현장의 유기적 실습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필요. 6) 산학연계 2+1, 2+2 대책이 필요 등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는 교사들로부터 제안된것들이라는 점에서 취업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제 2주제 □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실업계 고졸 여성 취업대책□이란 좋은 논문을 준비하여 발표하신 정인수 한국노동교육연구원께 감사드리며,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른 고졸 여성의 실업현황과 특징은 고졸 여성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1) 여성들의 일자리 감소와 모든 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고용불안을 더 크게 겪고 있으며, 특히 고졸 여성의 고용불안이 여타 연령층 보다 극심하고, 2) 3) 고졸 여성 실직의 경우 사무직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대폭 감소하고 정리해고의 우선 대상이 고졸 여성사무직 상용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고졸 여성 실업대책 제시한 9가지사항에 동의하면서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실업(失業)시대의 실업(實業)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앞서 발표된 전체적 내용에 있어 토론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면보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면이 많음을 밝히면서 직업교육 현황과 몇 가지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Ⅱ. 여성직업교육 현황

1. 무관심 속에 방치된 실업교육

우리사회에서 실업계 학생들은 늘 뒷전이다. 입시교육이 병폐라고 하면서 인문계 학생들의 보충·자율학습이니 고액과외니 이런 건 늘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정작 실업계 학생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저 대학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는 정도로 취급될 뿐이다.

실제 □취업대란□등의 특헤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잇는 것은 대학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다.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인문계를 다니는 또래 친구들과 차별대우 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또 □애들은 가라□는 분위기다. □경쟁력이 없어서 안되고, 학벌이 낮아서 안되고, 여자라서 안되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라는 학생의 원망 섞인 목소리조차 박람회장의 소란함에 묻혀버리고 만다.

2. 진로 지도 문제

실업계 고등학교는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 있는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 나름의 장점을 도외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입학한 학교가 아니고 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 왔기 때문에 학교에 흥미가 없어, 상습적인 지각, 가출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많게된다. 따라서 학부모와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선택한 것이 즐겁다는 만족감 보다는 패배감과 낙오감, 절망을 가슴에 안고 직업교육에 입문하고 있다.

3. 교육내용의 부실함

담당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사가 개성 없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삶과 별 관계가 없는 교과목을 이론적으로만 기술되어있는 대학교재보다 어려운 대학교재 축소판 전문교과서를 가지고,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뜬구름 잡기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4. 희망 없는 미래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점은 별로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학생들 지원률이 저조하고 재학 중 열의 부족과 탈락자가 증가하며, 학교는 발전방향 설정이 미흡하고, 교육목표의 혼돈 속에서 교사는 사기가 위축돼 있으며, 자긍심이 저하돼 있다. 상고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사회에서 그들 나름의 전문영역이 주어져야 하는데 보통 부수적인 일이나 단순한 일만이 그들에게 맡겨진다. 더구나 그나마도 대기업의 일자리는 전문대 출신 학생들에 의해 급격히 밀리고 있다.

5. 자격증과 외모가 유일한 척도

학교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데 취직할 수 있다고 늘상 이야기했지만 막상 성적보다 외모가 좋은 아이들이 먼저 취직될 때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다. 여학생들의 용모를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공식적인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올해도 그나마 얼마 안되는 취업의뢰서에는 □키 160Cm 이상, 용모단정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들어가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 외에도 사무관리 분야의 각종 자격증을 따야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는 학생들에게 학과공부 이외의 또 하나의 짐이다. 학원을 오가며 어렵사리 딴 자격증이지만 그 효용성은 취업보장의 전제 조건이거나 단순히 학생의 성실성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뿐이다.

Ⅲ. 고졸여성실업대책

1. 고용기회의 확대

실업계 학생들의 마지막 출구라 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을 열어 주어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거부당한 체 □예비실업자□로 거리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고용증대는 크게 노동력 수요차원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과 기존의 고용감소를 고용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취업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 노동시간의 단축과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2. 공공부문 고용증대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특히 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관련 공무원의 수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공적서비스업은 여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고용기회 창출은 공공부문의 고용의 양을 증대시키고, 증가부문에 채용 활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조직을 단일화하고 일부만을 위한 교육에서 전 국민(직업생활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5. 학생들을 위한 사회교육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은    방과후에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중퇴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개편과 보완을 하고, 학교와의 사전 조율하에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정규수업시간에도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② 고등학생들이 사회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2차 직업교육을 받을 때 발생되는 사교육비를 최소화하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6. 직업교육기회의 다양화

현재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은 상업교육과 공업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흥미와 적성,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적 적성이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동시에, 또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별도의 학원 수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의 실업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상업교육의 내실화

고등학교 단계의 여성직업교육은 곧 상업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업교육이 여성직업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정책적 무관심 속에서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상업교육은 이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우선 양적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져 상업교육에 대한 직업적 적성이나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다른 대안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다양화하고, 상업계 학생비율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직업교육으로서의 상업교육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① 비대화된 상업교육을 정비하고 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전문분야의 직업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여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② 우수한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2년제 전문과정 설치

③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환

④ 상업계 학과 정비

8. 상업교육과정에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창업 프로그램 신설

상업계교육과정 개편시 정보화 교육프로 그램을 강화하여 상업교육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창업마인드를 배양시킨다.

9. 기능교육의 학교교육으로 수렴과 사무관리 자격증제도의 정비

실업계교육이 직업교육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본적인 기능교육은 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과정에서 학생들이 취득해야할 기본적인 기능을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0. 생애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진로교육

평생직업교육체제하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하고 싶은 만큼의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학교교육 이수후의 능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 능력에 맞는 교육수준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능력을 보다 전문화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는가를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11.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문교육에서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선택경로를 다양하게 하고, 교육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체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업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실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진로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백종면(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 과장)

□  '98. 2월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미취업률 예상 및 대책

1. 미취업률 예상

□ □99년도 졸업예정자 271,092명 중 대학진학예정자 35%, 취업예상자 50%를 제외한 40,664명(15%) 정도 미취업 예상

* 대학진학 예정자는 진학률 추이에 근거하여 추정

* 취업예상자는 현장 실습 참여율에 근거하여 추정

◇ 진학률 추이

년 도	□95	□96	□97	□98	□99추정
진학률(%)	13.2	16.2	23.5	28.7	35.0

ㅇ □99 실업계고졸 미취업 예상자 약 4만명중 상업계고등학교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는 현장실습률이 예년과 비슷한 반면 상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참여율이 현저히 낮음

- 상업계 고교는 실업계고교의 52%를 차지하고 여학생이 80.8%를 차지

◇ 현장실습 참여율

계열	현장실습 참여율 (□98. 10 현재)	□98. 4. 1 기준
		취업률	진학률
농업계	64.4	48.1	35.9
공업계	81.5	61.3	34.6
상업계	41.8	66.0	23.9
수산계	89.8	54.0	29.0
계	59.6	63.3	28.7

2. 정부대책

□ 교육부는 정부 실업대책위원회(□98. 12. 5개최)에서 □99. 2월  실업계고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업문제 제기

□ 정보통신부에서 상업계고 졸업예정자중 미취업자를 위한 정보·사무 분야 상위(신규)자격 취득교육 실시방안을 검토 중임

□ 노동부는 대졸미취업자 인턴제 시행계획 검토시 고졸자에 대한 인턴제 실시방안도 함께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중

□ 교육부는 이미 지난 9월에 상업계고 부적응 여학생을 위해 의상 디자인, 피부미용, 헤어미용, 메이크업, 요리(서양요리, 한국요리), 제과·제빵 등 가사계열 특별과정 설치를 위해 예산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임

□ 실업계고교의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적인 실업계고교 진학 기피현상과 함께 학생자원 감소 추세

ㅇ 학생의 소질·적성보다는 성적에 따른 실업계고교 진학으로 직업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3D업종등에 단순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에 그침.

ㅇ 실업계고교 입학정원에 비해 지원자 및 경쟁률은 계속 감소 추세인 바, 일반계고 현 정원(□98신입생수 504,479명) 유지시 실업계고교 학생수 격감 불가피.

[년도별 실업계고 지원자수 및 경쟁률]

년도	입 학 정 원	지 원 자 수	경 쟁 률
1985	319,065	431,420	1.35
1990	278,678	407,693	1.46
1995	351,111,	420,564	1.20
1997	346,810	388,238	1.12
1998	321,434	347,672	1.08

[년도별 고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수]

'98신입생	'99	2000	2001	2002	2003
782,275	726,707	642,888	641,873	611,713	607,259

2.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미흡

ㅇ 지식·정보사회의 급변하는 산업기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미흡

ㅇ 지식·정보사회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전문 지식기술 수요가 증대하고 고등교육 보편화 추세에 따라 진학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대다수 실업계고교에서 대학 진학교육을 파행적으로 병행 실시

□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개편방향

1.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모색

실업계고 육성 기본방향

ㅇ □96 직업교육개혁안에 따라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등교육단계     에서 고등교육단계로 이동하여 실업계고교에서는 기초직업교육     강화

ㅇ 기존 실업계고 수용능력 확충에서 내실화·특성화로 정책방     향 전환

ㅇ 고교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수요 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는 한편, 종래의 단순기능인력 양성의 종국교육에서 탈피하여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체제 모색

ㅇ 아울러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를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탈규제를 통한 다양화·특성화로 학생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과정 모형을 도출

ㅇ 직업교육분야 소규모 특성화고교 확대로 중등교육단계에서 전문 직업교육체제 구축

※ 특성화고교 신설 현황: □98년도 1개교(부산디자인고) 및 □99년도 8개교 부산자동차고, 동래원예고, 경남정보고, 충북전산기계고, 경기성택조리과학고 등)

ㅇ 실업계고교와 전문대의 연계교육과정 운영(2+2체제)을 확대하고 대학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대 및 대학의 실업계고교생 특별전형 확대

- 전문대: □98년도 106,512명 ∀ □99년도 132,230명

- 대  학: □98년도   1,890명 ∀ □99년도   3,780명

ㅇ 실업계고교생들의 진로지도 강화를 위해 □99년부터 진학·고용·평생학습 정보센타 운영

2. 기존 양적 확대 정책에서 내실화·특성화로 정책방향 전환

ㅇ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온 종래의  50:50 실업계고 수용능력 확충사업을 중단하여 실업계고 신설 억제

ㅇ 개별학교 위주의 기자재 보급에서 고가의 첨단기자재는 공동실습소 중심으로 보급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집행효율성 제고

ㅇ 기존학과를 지역산업수요에 기초한 특성화 학과로의 개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력양성 수요에 부응

ㅇ 실업계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율의 지속적인 확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의 실업계고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을 통해 계속교육 기회 부여

ㅇ 실업계 교원 산업체 연수 지원을 통해 교원의 현장적응력 제고

ㅇ 실업계고의 현장실습을 교과 이수단위로 인정하여 교육과정상의 학습으로 인정

□99 고졸여성실업대책

엄현택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과장)

Ⅰ. □99 고졸여성 실업전망

□ □98.10현재 고졸여성실업률은 7.4%로 대졸여성실업률의 5.8%에 비하여 높        으며, 15∼19세의 여성실업률은 14.5%으로 전체여성실업률 5.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99 신규고졸여성 미취업자는 □98 미취업자 38천명을 포함하여 76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표 1 > □98 고졸여성미취업자 현황

(단위:천명)

구 분	졸업자		진 학		취업		미취업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계	733	353	472	219	176	96	85	38
실업계	301	160	108 (35.6%)	51 (31.8%)	164	91	29	16
인문계	432	197	364 (83.8%)	168 (85.2%)	12	5	56	22

출처 : □98 교육통계연보, □98. 4. 1 기준

※ 인문계고 여학생의 진학률(85.2%)은 남자보다 높고 실업계고 여학생의 진학률(31.8%)은 남자        보다 낮음

Ⅱ. 고졸여성실업대책 추진계획

□ □99년도에 대폭 확충된 신규학졸자 공공근로 및 취업훈련에 고졸여성의 일       정비율 참여를 권장·유도하는 동시에, 고졸여성만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별도사업 실시

< 표 2 > □99년 신규학졸자에 대한 실업대책

대책분야	전체인원	여성참여규모	참여율 추정 또는 할당
<신규학졸 미취업자 대책중 포함>
공공부문정보화요원	36	18	50%
인턴채용 장려	45	18	40%
전문직 자격취득	30	10.5	35%
연구조교·보조교사 등	13	8	60%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	76	30.5	40%
계	200천명	85천명	42.5%
<기타 추가대책>
여성단체참여 공공근로		10	100%
정보통신분야 등 훈련		7	100%
초·중등교사 신규임용확대	11.5천명	5.7	50%
계		22.7천명
총 계		107천명

1. 여성참여 공공근로 확대

① 중앙부처 공공근로에 여성적합 공공근로사업 확대

□99 예정사업 : 각종 전산화, DB 구축관련 정보화지원사업(1575억원), 여성복지도우미(148억원), 저소득아동생활지도(58억원), 방문간호사업(128억원), 가정해체예방상담(16억원)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 여성적합 공공근로사업 확대

청소년유해환경개선, 골목어린이집 운영, 학교도서관 살리기 등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를 여성단체가 발굴하여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에 적극 참여

2. 여성직업훈련 확대 및 내실화

① 전문직 및 자격취득지원 훈련(30천명)에 여성 10천명 참여

※ □98.8 실업자재취직훈련 여성참가율 35% 적용·추정

② □일하는 여성의 집□ 등에서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부) 활용하여 여성정보       육성훈련 실시와 더불어 세무사무원보, 노무사무원보 등 신규고졸여성에 적       합한 훈련과정 개설

③ 고졸여성에 적합한 유망직종(30개 내외)을 선정하여 실업자 재취업훈련과정       에 반영

※ 일부직종에 대하여는 표준훈련과정을 개발하며 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취업       을 촉진

④ 여성직업훈련 실태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으로 훈련과정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도모

3. 각급 학교에 취업정보센터·진로지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대학생·고교생의 취업정보·진로지도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감안,

- 각급학교에 취업정보센터·진로지도센터를 운영토록 지원하고

- 노동부에서 구인정보·직업 및 훈련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운영요원         에 대한 직업상담요령 등을 교육

【참고자료】

노동부의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

Ⅰ. 사업의 취지

ㅇ내년 졸업예정자 등 청소년 인력 336천명(대졸 286, 고졸 50)이 실업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이나, 기업의 채용전망이 어두워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대졸 286천명 : 신규대졸 미취업자 213천명, □98대졸 미취업자 73천명

< 표 3 □99 대졸 예정자 실업전망 >                                                                                         (단위 : 천명)

	졸업예정	진학·군입대	취업예상	신규실업자
계	395	62	120	213
대졸이상	197	32	50	115
전문대졸	198	30	70	98

□ 신규졸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근간을         두어야 하나(내년 3/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졸업자를 방치할 경우, 고급노동력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와 신규졸업자 본인에게는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

ㅇ 따라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정된 기간동안 현장경험을 습득하거나 취       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약 20만명이 수혜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추진

□ 고학력 미취업자대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지식과 기술배        양을 목적으로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분야를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 교육, 행정서비스분야 등에서 현장 경험(Job Eper -        ience)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민간부문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해외지사 등에서 산       업현장 경험을 통해 실천적 지식·기술을 배양함을 물론, 장래 자신에게 가       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토록 유도

-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유망직종       에서의 취업능력을 배양

□ 이러한 사업들은 대졸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이 본격화되는 □98. 11월∼□99. 3       월중에 집중하여 시행

사 업 명	선발인원 (천명)	지원기간 (개월)	1인당 지원수준(만원)
계	200
(1) 인턴 활성화	45	6	50
(2) 공공부문 정보화 요원	36	4∼6	50∼60
(3) 전문직 자격 취득 지원	30	3∼12	50
(4) 각급학교 보조요원 등	13	6∼8	50
(5)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요원	76	3∼12	50∼60

※ □99년도 사업 및 □98년도 사업중 아직 개시되지 않은 사업 일부 포함

Ⅱ. 사업총괄

1. 인턴 활성화(45천명)

① 고학력미취업자가 전공과 관련된 현장경험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장래 취업능력을 배양토록 지원(노동부)

학생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대학을 시행주체로 하여 대       졸자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

▲ 기업, 각종 협회, 연구소·실험실, 해외지사 등에 선정·위탁하여 다양한          경험 제공

② 1인당 월 50만원을 기준으로 6개월한도로 지원 : 해외인턴은 70만원 지원        검토

※ 5대 그룹 등에는 30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

③ 각 대학에서 인턴희망자를 11월 및 12월에 모집하고, 기업 등에서 최종 선       발 ∀ □99.1부터 근무

2. 공공부문 정보화 요원(36천명)

①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고급실업인력을 정보화 사업에 활        용하여 현장경험 제공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정통부)

- 전자도서관 등 19개 분야의 DB 구축

② 1인당 월 50∼60만원을 4∼6개월간 지원

③ 선발계획

▲ □98년 33천명 : 15천명 기선발, 11월중 18천명 선발 예정

▲ □99년 18천명 : □98 사업 평가후 □99. 1/4분기중 참가자 선발 및 사업개시

사 업 예	세 부 내 용
지형도 전산화	전국의 산, 강 등 지형을 수치 입력, DB화하여 CD롬 등에 수록
전국교통 D/B구축	고속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량 전산화
광역상수도 관리시스템	댐에서 취수장까지의 상수도망 전산화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도서목록 및 내용을 DB화
영상자료 디지털화	각급 공공기관의 영화, 사진, 특수 음향 등을 디지털화

3. 전문직 자격취득지원(30천명)

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통신        등 취업유망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②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토록 지원       (정통부)

- 3∼12개월 교육, 3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의 70% 지원

▲ 정보통신 전환교육 과정 등 4개분야 124개 과정

· 교육기관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숭실대학교 등 64개 기관

· 교육개시 : 교육과정별로 11월부터 착수

③ 취업유망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취업기반 조성       (노동부)

- 1인당 월 40만원 수준의 훈련비를 4∼6개월간 지급

▲ 재무·유통 분야(M&A 과정, 물류관리사, 선물중개사) 등 4개분야 59개          과정

· 교육기관 : 능률협회, 연세대학교 등 85개 기관

· 교육개시 : 교육과정별로 11월부터 착수

4. 각급 학교 연구·교육 보조요원

① 대학 연구조교 및 초·중등학교 영어, 컴퓨터 보조교사로 활용(교육부)

- 1인당 월50만원을 6∼8개월간 지급(12천명)

▲ □98년 9천명 : 연구조교 3천명 선발완료·11월 배치(보조교사 6천명 기선          발·근무중)

▲ □99년 9천명 : □99. 2월 선발, 3월 배치

②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동아리 지원(정통부)

- 우수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동아리당 3천만원까지 지원

▲ □98. 12까지 100개 동아리 선정·지원 계획

※ □99년에 100개 동아리 추가선정시 총 1천명 고용효과(60억원)

5.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76천명, 2,500억원)

① 미취업 고급인력을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보조요원의 활용함으로써 이들        의 현장경험을 배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② 1인당 월 6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3∼12개월간 지급(76천명)

※ 고급직종은 80만원까지 지원

▲ 각종 업무보조요원 등 행정서비스 지원요원 10천명(행자부)

▲ 고용보험적용확대요원(노동부), 4대강수질오염감시단(환경부), 저소득 아          동생활보호(복지부) 등 64천명 : □98. 12 선발, □99. 1 배치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인턴연구원 등(과기부) 2천명 : □99.1 신청, □99.4 배치

실업계 여자고등학생의 실업문제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노동연구부장)

1.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현황

○ 1998년 2월에 졸업한 실업계 고졸자의 진로를 보면, 남자 졸업생의 39.7%  그리고 여자 졸업생의 32.0%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리고 취업한 남녀 졸업생 비율은 각각 50.9%, 57.3%이었다. 이에 따라 순수취업률은 남학생이 91.6%, 여학생이 90.3%로서 1997년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이다.

※ 순수취업률=취업자수/(졸업생수-진학자수-군입대자수-미상)*100

< 표 1 > 남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1998년)

(단위: %)

	합계 농림계열 공업계 상업계 기타 계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취업률	91.6 90.3 86.6 89.6 93.8 89.1 89.1 91.6 68.2 57.1
진학자	39.7 32.0 36.5 39.1 36.4 36.3 38.9 22.9 67.7 79.0
취업자	50.9 57.3 47.2 49.9 56.0 53.3 50.1 66.8 16.0 8.1
무직자	4.7 6.1 7.3 5.8 3.7 6.5 6.1 6.1 7.4 6.1
입대자	0.6 0.0 1.4 0.0 0.6 0.0 0.6 0.0 0.4 0.0
미상	4.2 4.6 7.6 5.2 3.3 3.9 4.4 4.2 8.4 6.7
졸업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교육개발원(1998), □교육통계  DB□를 가공하여 작성.

이와 같은 통계에 의하면 표면적으로는 실업계 남녀졸업생의 취업률은 전년과 비슷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업률 통계는 학교에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과대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자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에서, 교육부 통계가 실업계 고졸취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실업계 여학생의 대부분인 상업계 여자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비율:

※ 1990년 1.9%, 1995년 7.8%, 1996년 10.8% → 1998년 22.9%

○ 실업계 남녀졸업생의 취업난은 고졸 신규실업률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전체 고졸 실업률은 10월 현재 8.5%인데, 이와 같은 실업률은 10월의 전체실업률 7.1%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성이 9.1%로서 여성 7.4%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실업률의 월별 추이를 보면, 고졸 남성실업률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반면에 여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고졸 신규실업자에 해당되는 15-19세 연령층의 여성실업률은 20.1%(8월 기준)이나 되어, 고졸 신규실업자수는 교육부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대졸자의 하향취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이들 고졸신규실업자의 취업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것이다.

) OECD 회원국도 24세 이하 청년층의 여성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즉, 스페인과 이태리는 24세 이하 여성집단의 실업률이 40% 내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도 청년층여성집단의 실업률이 25% 내외를 상당히 높았다. 이외에 포루투갈,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도 청년층여성실업률이 15-20% 정도로 높았다.

< 표 2 > 성별 고졸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97. 10월	98. 9월	98. 10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감률	증감률
전체 고졸	262 (2.8)	803 (8.6)	797 (8.5)	204.2	-0.7
남자 고졸	171 (2.9)	566 (9.4)	546 (9.1)	219.3	-3.5
여자 고졸	91 (2.7)	237 (7.0)	251 (7.4)	175.8	5.9

주 : (  )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1998(10).

○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신규실업자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먼저 고졸이하의 경우는 실업계가 64.5%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실    업자의 60.8%, 여학생 실업자의 70.1%가 실업계출신이었다. 또한 계열별 여학생 실업자의 비율을 보면 인문계출신 실업자 중에서 여학생비율은 34.0%인데 비해서 실업계는 43.8%이었다. 즉, 고졸이하 신규실업자 중에서는 실업계 졸업생, 특히 실업계 여학생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 고졸이하 신규실업자의 계열별 분포                                                                                              (단위:명, %)

	남성	여성	전체	여성비율
인문계	39.2	29.9	35.5	34.0
실업계	60.8	70.1	64.5	43.8
전체	100.0	100.0	100.0	0.3

주: 계열이 구분되지 않는 고졸이하 학교졸업생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분야

○ 실업계 고졸자 중에서 취업한 학생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계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 표 4 > 남녀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자의 업종별 진출(1998년)

(단위: %)

	합계 농림계열 공업계 상업계 기타계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입법공무원	0.2 0.1 0.3 0.0 0.2 0.2 0.0 0.1 0.0 0.1
전문가	0.4 1.0 0.7 1.8 0.1 0.3 1.6 1.0 0.3 5.4
기술공	10.0 2.9 6.5 3.0 12.0 16.2 2.1 1.7 12.0 4.3
사무직원	6.3 56.1 2.0 8.6 1.0 23.2 28.7 60.7 4.8 28.4
서비스근로자	10.3 19.3 11.6 23.5 4.7 10.3 31.4 19.8 16.1 31.2
농어업직	2.1 0.7 22.0 12.8 0.9 1.1 0.9 0.4 9.3 0.1
기능원	46.2 10.1 28.5 22.1 56.3 33.9 11.2 7.5 37.1 20.7
조립공	16.6 4.3 8.4 4.2 19.3 9.9 8.8 3.8 10.3 4.3
단순노무직	7.7 5.5 19.1 23.8 5.1 5.7 15.0 5.1 10.0 5.6
군인	0.2 0.0 0.8 0.0 0.2 0.0 0.2 0.0 0.0 0.0

자료: 교육개발원(1998), □교육통계  DB□를 가공하여 작성.

여학생의 배출이 가장 많은 상업계 졸업생의 취업직종을 보면, 60.7%가 사무직,19.8%가 서비스직에 취업되었다. 즉, 81.3%가 전공분야로 취업되었다. 이와 같은 수준은 남학생의 60.1%보다 높다. 공업계 출신 여학생은 33.9%가 기능원. 16.2%가 기술공으로 취업되었고, 33.5%는 사무 및 서비스직에 취업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계 출신보다 전공분야로 취업된 졸업생 비율이 낮았다.

○ 실업계 고졸자의 취업경로를 보면 여학생은 학교추천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은 실습, 친구·친지 순이었다. 특히 상업계 출신 여학생의 경우 62.6%가 학교추천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업계는 실습을 통해서 취업되는 비율이 40.6%로서, 상당히 높았다.

< 표 5 > 남녀 실업계출신자의 취업경로(1998년)

(단위: %)

	합계 농림계열 공업계 상업계 기타계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학교추천	33.9 59.7 22.6 25.0 32.8 42.1 39.3 62.6 44.0 34.1
채용시험	3.2 8.8 0.9 1.5 3.4 6.7 3.4 9.0 1.7 11.7
친구·친지	11.4 15.6 19.0 20.9 7.5 6.2 24.6 16.0 15.7 30.1
실습	43.4 11.1 31.7 31.3 51.0 40.6 18.9 8.0 23.7 11.8
부모경영사업	2.8 1.6 9.9 7.7 1.7 1.5 5.1 1.5 3.3 2.8
자영업	1.7 0.5 7.2 1.9 0.9 0.7 3.5 0.5 1.0 0.7
기타 1	3.7 2.7 8.8 11.7 2.7 2.1 5.2 2.4 10.6 8.7

자료: 교육개발원(1998), □교육통계  DB□를 가공하여 작성.

3.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지금까지 실업계 출신 여고생의 취업과 관련된 이용가능하나 발제자가 언급하지 않은 통계들을 정리하여 살펴보았으나,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문제는 이와 같은 통계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취업문제는 현재의 대량실업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 외에, 취업률이 높았던 시기에도 내재하고 있었던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처를 정리하였다.

○ 취업촉진 및 취업알선기능 강화

실업계 여고생의 취업률은 과거부터 학교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여성개  발원 1996년 조사결과). 그러나 IMF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취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업계 여고생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졸인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턴사원제,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계 여자졸업생의 참여기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알선 및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실업계 여고생의 취업경로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추천이므로, 학교의 취업정보실의 기능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담당교사가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한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고 진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의 취업상담실의 시설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진로교육관련 자료개발 등이 필요하다.

○ 실업계 인력양성체제의 개편

실업계 여학생의 대부분이 속하는 상업계 학교가 현행 및 향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인력을 양성·배출하지 않으면,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문제는 취업률 제고라는 표면적인 지표로는 개선되나 실질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과편성 큰 차이가 없는 상업과, 정보처리과, 경영정보학과와 같은 학과 통폐합을 하는 등 학과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과과정 개편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기업경영활동이 전산화·정보화되고 정보통신, 문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업교육도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고등학교, 디자인고등학교 등으로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업계 교과에 창업교육과정 신설

향후 여성들은 반드시 임금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의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과정에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규모 자영업 운영과 관련된 꿈과 소양을 길러줌과 동시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노동시장의 성차별 근절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제고로 향후 시간제, 파견제 등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로 고용되는 주요 대상이 실업계 여학생집단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실업계 여고생들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하고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은 기업내의 교육훈련투자에서 배제됨으로써, 근속년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위 단순노무직으로 계속 잔류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실업계 여학생의 전문지식을 제고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위 단순사무직에 대한 성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항 등 남녀평등 법조항의 철저한 시행 및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