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어 고용 및 노동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 누구든지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을 매개로 한 말과 행동은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모두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무실 외에도 엘리베이트, 화장실, 식당, 휴게실, 복도, 계단, 회식, 야유회 등 직장생활 전반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즉 직장내 동료, 상사, 거래처 직원 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성희롱일까요? 그 기준은 성희롱의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에 있습니다. 성을 매개로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입니다. 즉,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직장내 성희롱을 막는 지킴이가 아닐까?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에 가까운 문항에 체크하신 후 체크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십시오.

회식때 직장동료에게 술시중을 강요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5점

회식때 직장동료에게 술시중을 강요하는 건 난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점

회식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술시중을 들어주는 편이 좋다.      0점

2차, 3차로 꼭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을 가는 현재의 직장 회식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5점

접대나 남성들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서는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을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점

회식 후 단란주점이나 품싸롱을 가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어쩔 수 없다.     2점

성희롱은 피해자의 과다노출로 인해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주의해야 한다.    0점

성희롱 발생이 피해자의 과다노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명 우리나라가 성범죄만큼은 너무 가해자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5점

성희롱은 피해자의 과다노출 등도 어느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2점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재미있게 함께 보는 것은 괜찮다. 0점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함께 보는 것은 문제지만 혼자 보는 것은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2점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뿐더러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점

여성은 사무실의 꽃이라거나 여성은 남성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5점

여성은 사무실의 꽃과 같은 존재이므로 되도록 여성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사무실 분위기를 위해서 좋다. 0점

커피심부름이나 복사 등 잡일을 여성에게 먼저 시키는 경우가 있다. 2점

여성에게만 커피심부름 등 잡일을 시키는 우리 회사 직장문화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한다. 5점

커피심부름이나 복사 등 잡일을 여성이 스스로 하면 보기에도 좋고 분위기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0점

■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킴이형(20점~30점)

당신은 성평등 의식이 높으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과 행동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없는 직장! 바로 당신이 만들고 계시네요.

■ 직장내 성희롱 방임형(10점 ~ 19점)

당신은 남에게 크게 피해도 입히지 않지만 도움은 못주는 방임형입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자신의 내부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지킴이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형 (0점~9점)

아니, 내가? 직장내 성희롱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하며 지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요. 아직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관습이나 통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1세기를 선도하는 기업과 사람이 되기위해서는 본인과 직장내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다양한 유형들

눈으로 하는 성희롱

·상대방의 특정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본다.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한다.

·외설적인 사진, 그림, 글 등을 붙이거나 보여준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준다.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 그림, 사진, 글 등을 보낸다.

말로 하는 성희롱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다.

·여직원을 꽃에 비유한다.

·신체(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

·생리휴가를 쓸 때 조롱하거나 비꼰다.

·음란 전화를 건다.

·폭언과 욕설을 한다.

몸으로 하는 성희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다.

·원하지 않는 입맞춤이나 포옹을 한다.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성희롱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한다.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한다.

·스토킹(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 다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힘)한다.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이란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희롱 중 직장내 성희롱이 고용조건과 노동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적인 언동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 법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 □OO야□로 부른다.

·□여성에게 가사나 내조, 양육□을,

□남성에게 가장의 역할, 힘□을 강조하는 말을 한다.

·커피타기, 청소, 잔심부름, 짐나르기 등을 한 성에게만 강요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장내 성희롱은 피행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합니다.

여성민우회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6.6%가 직장내 성희롱이 피해노동자의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기가 싫어진다(57.2%)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14.6%)

·위축감을 느낀다(9.4%)

·회사 가기가 싫어진다(8.8%)

그외에 대인기피증, 무기력, 우울증 등 심각한 심리적인 피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에게는 업무 생산성 저하, 이미지 손상을 가져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능력의 저하을 가져와 결국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생산성이 떨어지는 피해을 입히게 됩니다.

·성희롱 사건이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회사 이미지 손상,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친밀감과 불쾌감의 경계긋기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들은 불쾌감(67.6%), 당황스러움(19.8%)을 느꼈던 반면, 남성들의 경우는 친밀감을 표시(60.8%), 성적인 충동(29.8%)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1998. 여성민우회). 또한 남녀가 동등한 비율로 있는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피해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즉, 남녀 모두에게 건강하고 평등한 근무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의 균등한 성비구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직원의 비율이 소수인 현실속에서 근무환경은 남성중심적으로 되고, 여성의 입장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느낌과 감정이 배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동료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성적인 충동□, □여성의 과다 신체 노출□ 때문이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여성의 경우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직장문화(40.7%),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기 때문(33.4%)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남성들의 성적인 충동, 욕망(42.9%), 여성의 과다 신체 노출(40.3%)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1998. 여성민우회).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고다 신체 노출로 인한 가해자의 성적인 충동이 성희롱 발생요인이 아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을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바라보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볼 때, 대책과 예방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정의)②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조치

※과태료 : 8조의2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은 아니된다.

※벌칙 : 8조의2제2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차별금치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을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①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제7조 성희롱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 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특위는 시정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1.자료요구 등 조사 2.남녀차별여부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및 조치결과 통보 요구 등의 기능을 한다.

※벌칙

-실시조사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 거부나 허위로 제출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 실지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감정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사소송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해 회사가 할 일

성희롱은 한번 발생하면 노사 모두에게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의식개혁과 회사내의 제도화가 중요합니다.

1. 최고경영층의 의식개혁이 일차적입니다.

우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방지를 최고경영층의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성희롱을 더 이상 묵인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문서와 일상적인 행동으로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방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합니다.

-관리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 등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상담 및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를 둡니다.

3.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예방효과를 꾀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임원, 관리직, 일반직원 등 직장내 위치에 따라 차별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시 고충처리 절차는 가능한 간단하게 하고, 성희롱에 고나한 상담과 고충처리는 일반적인 절차인 직속상사보다는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3자의 부서와 담당자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그 담당자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맡도록 하고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자 혹은 증언에 응한 제3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보복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성과 비밀보장이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임직원에게 고충이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의 설명도 들으면서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조사는 관계자의 명예와 인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신중을 기하고 배려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희롱의 상담과 고충의 처리는 피해자, 가해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비밀접수가 중요합니다.

6.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수행과 직장질서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기업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는 성희롱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성희롱 행동의 중지, 공개사과,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인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직장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한다!

1. 분명히 거부하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으십시오.

상대방과 부딪히는 것을 겁내지 말고 자신의 불쾌감이나 분노를 분명히 말하신 후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심정과 요구를 상세히 담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남겨두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십시오.

2.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반응이 없다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준비하십시오.

1)면저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를 만드는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둡니다. 기록은 장소, 시간, 날짜, 누가 어떤 말고 행동, 태도릉 보였는지, 목격자난 증인은 있었는지, 본인의 대응은 어떠 하였는지와 그 당시 본인의 는낌(불쾌감, 분노, 모욕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으십시오.

2)회사내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논하며,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피해을 알립니다. 만약 회사내에 고충처리기관이 있다면 기관에 보고하여 해결을 요구하십시오. 또 노동조합이나 여직원회 간부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3)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기관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성단체나 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모든 가능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 관계기관(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여성특위)에 진정서를 보내거나 고발 조치 등으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남녀직장인 10계명

1. 음담패설을 삼간다.

2. 평소 동료들간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회식때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7.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9.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0.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