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수첩

한방울, 한 방울이 모여 이뤄낸 거대한 물결

여행원제 폐지

이임혜경(고용평등추진본부 간사)

□여직원□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 위한 □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직원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들에 비해 낮은 위치를 차지하며 여성들은 이 성차별적 관행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행원□ 역시 은행내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상징하는 최다수 여성집단이었으며 여행원 제도에 의한 차별적 관행으로 피해 받아왔다. 남자는 초급행원으로 여자는 여행원으로 구분해 실시된, 채용에 대한 자체 취업규칙이 존해하였고 여행원의 직책수당과 호봉승급액 또한 남행원보다 적은 실정이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능력과 책임이라기 보다는 성차별에 의한 고용자의 일방적이고 타의적인 고용관행에 기인한 것이다.

성차에 의한 고용차별

□모든 창구업무를 여행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보조업무로 전락시켜 차별임금을 정당화하고 있다. 은행에서 창구업무는 예금의 입출금과 공과금의 수납, 통장 개설과 해약 등인데 언뜻 보기에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여행원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중략).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볼 때 여행원들의 노동환경은 지극히 열악하고 그 업무의 중요성 또한 흔히 남행원들이 하고 있는 대출업무와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채용당시부터 여행원과 행원으로 구분해 놓고 창구업무에 여행원을 배치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렵고 오랜 과정을 거쳐 행원으로 전직되었다 해도 여전히 창구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의 성격이 단순하거나 복잡한 의미를 떠나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창구업무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것이 보조업무인 양 왜곡하여 임금차별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그 당시 한 은행원의 글을 발췌(사무직 여성 91년 가을호)한 내용이다. 잠시 언급된 전직시험은 여행원에서 행원으로 전환되기 위한 하나의 시험제도였으나 소위 □성전환시험□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힘든 고개였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차가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성□이라는 위치 확보를 위해 또다시 시험을 쳐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과정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전직고시 외에도 여행원제, 즉 채용방식과 급여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행원과 여행원과 직명을 가지게 되는 채용제도에서는 행원으로 불리는 중견행원, 초급행원, 그리고 여행원의 채용구분이 있다. 이때 중견행원의 경우 남녀 대졸, 초급행원은 고졸 남, 여행원은 고졸 여라는 채용기준이 적용된다. 기준 봉급은 본봉과 직책수당으로 나뉘며, 당연히 직원구분별 즉, 일반직, 여행원, 서무원, 별정직로 본봉과 직책수당의 차가 있다. 85년 호봉조정 이후에도 남행원(남행원 1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의 7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성이 은행내 임금격차의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준다.

이제는 시험을 안봐도 남자가 된다?

91년, 차별적인 남녀고용 관행의 대명사였던 여행원제에 대해 금융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서서히 끓어 올랐고 드디어는 여행원제 폐지로 큰 전환기를 맞게된다.

□수십년간 끄덕않고 버티어온 여행원 제도는 여행원들의 억울함과 깊은 체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87년 이후 사무직운동의 발전 그리고 금융노조에 불어온 새로운 변화는 그들의 체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조용한 움직임으로 이끌어냈다. 이같은 여행원제 폐지에 관한 여행원들의 끊임없는 목소리 높이기는 이 문제를 은행이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로 끌어 올렸다. 게다가 89년 이후 노조의 직선제 도입으로 이 문제는 노조간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나 만만치 않은 사안으로 인식케 했다.□

당시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직여성부 부장 윤정숙씨의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행원제의 폐지는 여성조합원의 주체적인 변화 요구와 노력이 뒷받침 되고 있다. 동시에 노조 여성간부들의 노력 또한 여행원제 폐지로 연결되는데 적지 않은 압력이 되었다.  90년 10월 금융노동조합연맹의 성명서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요구(□동노동임 등 남녀고용평등법 실천을 위한 특별예산을 보장하라□)는 여행원제 폐지 요구의 시발이다. 이어 90년 11월 국책은행노조는 91년 예산확보투쟁위원회 구성, 남녀행원 직책수당 동일화, 남녀행원 호봉승급액의 격차해소 및 그를 위한 예산요구 등을 내걸었다. 연이은 호소문, 탄원서, 결의문에서도 고평법 실현과 동노동임 등의 요구를 □대정부 특별예산확보□라는 관점으로 집중,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은 여행원제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법적으로도 그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은행의 남녀직무성격상 여행원제도가 명백히 위법임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의해 노동부는 92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은행에 현행 여행원제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행원의 5,6급 제도는 변화되는 여행원의 장기근속화, 고호봉화, 기혼화, 고학력화에 한계를 드러내었고 여행원의 신분(승진)욕구의 증대 등은 여행원제를 페지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합법적인 신인사 제도

그러나 노동부가 여행원제 폐지와 동시에 내놓은 대안, □신인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 및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였다. 여행원제를 폐지하면서 요구되는 과제들, 즉 채용방식과 급여체계, 현행 여직원의 전환 과제들에 대한 성차별을 업무차별로 정당화 내지는 고정화시킬 우려가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업무능력에 따라 종합직(복합업무), 일반직(단순업무)을 분리채용하는 신인사제도는 종합직에 거주지 수시이동 등 여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단서조항을 붙임으로서 여성들을 일반직으로 유도한다. 또한 이러한 성차별을 교묘하게 업무차이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반직에는 일괄적으로 여성이 배치되고 종합직에는 남성이 배치됨으로써 비록 단일호봉임에도 불구하고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에서 차액(종합직에 비해 65% - 70%까지)이 발생하게 된다. 승진에 있어서도 일반직은 4급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종합직은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못박아 놓은 상태여서 차별의 고착화는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이다. 한편 신인사제도가 정착되고 난 후에 채용되는 일반직은 근속기간이 5-8년이 돼야 종합직으로의 전환고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 기존의 여행원들은 원칙적으로 종합직 전환이 봉쇄된다.

□여행원제도나 전직고사나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을 무슨 큰 선심인 양 떠들어 발표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런 허울좋은 눈가림으로 현혹시켜 놓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더 착취할까 고민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니 역겹기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투쟁없는 쟁취란 없었고 강자가 알아서 미리 약자에게 베푸는 일이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 은행원들은 신인사제도 도입을 반대하였고 여행원제 폐지를 종용당한 은행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바꾼 이 제도는 전체 여행원들을 우롱한 처사로 보며 분노하였다.

물론 여행원제나 전직고시와 같은 차별관행들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해결과정이 정부와 사용자측이 구상하는 신인사제도 직무직능급 도입의 수순과정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당시 여행원들은 스스로의 지위 확보와 더불어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행원제 폐지운동은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도 노동과정에서 여성전반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시각과 의식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자세,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노동조합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세,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며 쟁취하려는 자세는 지금에 와서도 절대 필요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