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한미은행 비정규직에 관하여

오은영(한미은행 노동조합 교육부장)

한미은행은 93년부터 남녀간에 동일노동 동일호봉을 적용해 왔고, 복지부분도 타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 가운데,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신인사제도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를 노동부에 고발한 이후, 97년 5월 20일 비정규직 관련하여 또다시 고발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발의 취지는 사용자의 비정규직 관련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의 인원을 10%로 제한하고 업무범위는 현재수준을 유지하며, 그 비정규직의 처우는 노동법에서 법조문화한 내용대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미은행 단체협약에는 □은행은 96년, 97년 중 카드사업센타, 로얄폰센타를 제외한 비정규직 인원을 총 정규직원의 10% 이내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4월 30일 현재 정규직원은 2,191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628명(용역 : 464명, 도우미 : 164명)이다. 이 가운데 카드사업센터와 로얄폰센터에 근무중인 136명을 제외한 492명의 비정규직이 위 단체협약의 10% 제한규정 적용대상이다. 97년 4월 30일 현재 한미은행 총 정규직원이 2,191명인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운용한도는 219명인데 이미 한도를 넘어 273명을 초과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바뀐 노동법에서 명시한 단시간근로제를 빌미로 97년 4월 21일 현재의 도우미의 처우를 약간 개선하면서 동시에 업무범위를 정규직원의 업무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여, 정규직원을 비정규직원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이미 273명이나 초과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이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어떠한 제재장치도 없이 계속 증가되리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한 164명의 도우미에 대해 노동법에서 보장한 대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도우미는 정규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단순·임시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텔러를 포함한 5급행원 전업무에 대해 도우미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업무범위확대안을 반대하는 것이다. 업무범위를 현재수준으로 제한하여야만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사용자가 제시한 것처럼 정규직원의 40%의 급여를 받는 도우미의 처우를 노동법 규정대로 개선한다고 해도 급여수준은 정규직원의 75%정도 수준이다. 반면, 업무는 정규직원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우미는 75%의 급여로 정규직원과 똑같은 일을 담당하므로 사용자는 25%의 임금을 착취하게 되고, 그 비용으로 또다른 비정규직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 뻔하다. 새노동법의 내용 중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취지도 있으나, 추가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사용자가 마치 선심을 쓰는 듯 준비한 비정규직규정의 개정안은, 알고 보면 법조문을 악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도우미로 채용되었을 때의 임금을 보면, 시간급으로 5급행원의 월급여 수준을 지급받지만 호봉상승과 임금상승의 기회가 없어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정규직원이 받는 1000%의 상여금도 없다. 특별상여금도 실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에만 인력지원팀장의 승인하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측의 임의성이 더욱 크다.

그나마도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고과를 해서 시간급을 조정하는데, 5단계로 나눠 S급은 200원 더 주고, A급은 100원을 더 주며, B급은 그대로, C급은 100원 덜 주고, D급은 해고를 한다. 협상에 의한 임금인상 기회가 따로 없고, 사용자측의 평가에 의해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임금이 깎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해고가 되기도 하며, 평가를 잘 받아 인상이 되더라도 그 인상폭은 정규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퇴직금도 규정은 만들었지만 재계약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고, 설사 지급된다 하더라도 정규직원처럼 장기근속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최근 노동법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울산대 오문완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20% 정도 차이가 나는 근로자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정한 뒤,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거의 차이가 없고 신분상 차별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사 단시간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문완 교수도 업무의 범위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임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제한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정규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도우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처우를 개선해주고, 정규직원의 고용안정을 해칠 수 있는 더 이상의 비정규직의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용자는 도우미의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적은 임금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동일한 일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앞에서 정규직원이 당당하게 근로조건을 한층 더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우며, 비정규직이 많아질수록 정규직원의 고용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사용자는 정규직원의 근로조건을 도우미에 수렴시키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결국 93년부터 사용자의 신인사제도 시행을 저지하며 투쟁해 온 상황이 이제는 신인사와 비정규직을 동시에 저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신인사제도의 저지와 비정규직의 문제는 조합의 사활을 걸고 쟁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