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대

하바드 법과대 학생들, 한국에 오다.

지난 6월, 하버드 법과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미국에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의 항소심 패소판결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이 사건의 판결이 보다 남녀평등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법대 학생들의 의견을 한국 대법원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여성의 고용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길 바라며 하바드 법과대 학생들의 의견서를 싣는다(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염원하는 하바드 법과대 학생들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관심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Ⅰ. 의견서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저희는 미국 캠브리지시에 있는 하바드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1992년과 1993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실험기기 조작 담당 조교로 근무한 우00씨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적 해고에 대하여 저희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그러한 부정의를 철퇴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조교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성희롱을 인식하고 규제하려는 노력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법원의 판단 근거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1. 법원의 법적 판단 기준은 많은 부분 1964년에 제정된 미국의 공민법 제 7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에 훨씬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 7조항의 법리해석에 의하면 □적대적 환경(hostile environment)□을 조성했다는 것에 반드시 노골적인 성적 행위나 중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 또한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2. 법원은 가해자 행위의 중대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국 법원에서 점점 더 많이 인정하고 있는 □합리적 여성(reasonable woman)□의 관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대안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관습에 기반하여 정의를 재규정하고 있는 □일반평균인□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국 □대립적, 투쟁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법원의 우려는 피해자의 관점을 배제하고 남성지배를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3. 법원은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협약 2조에서는 모든 가입국은 고용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조 f항과 5조 a항은 특별히 여성을 정형화하고 모욕하는 □편견□과 □관습 그리고 관행□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번 사건에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우조교가 성희롱과 그로 인한 부당해고에 대해 서울대학교에 진정서를 냈으나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나 아무런 성희롱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1, 2심 재판부는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책임 부과를 거절했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에게는 성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공지되고 헌법과 그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감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앞서 기술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우조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여성에 대한 정의와 평등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Ⅱ. 법과대학내 학생 단체 : 8개 단체 서명

- Harvard Student International Human Right Project

- Harvard Civil Rights / Civil Liberties Law Review

- Harvard Women's Law Journal

- Women of Color Collective at Harvard University

- Harvard Women's Law Association

- Harvard Asia Law Society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tudents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Harvard Law School

Ⅲ. 학생 개인 : 총 162명 서명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염원하는 하바드 법대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