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한국 성별평등지수, 성별권한척도 각각 34위, 73위

97년 유네스코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남녀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남녀평등지수(GDI)가 34위이며, 전문직, 관리직 여성비율 및 의회의석의 여성점유율 등을 토대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권한을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73위에 머물렀다. 남녀평등지수에는 캐나다가 1위, 노르웨이 2위, 스웨덴이 3위를 기록했으며, 여성권한척도는 노르웨이가 1위, 스웨덴이 2위, 미국이 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가 각각 31위, 78위였다.

한국공항공단, 여성 20% 이상 채용할당제 실시키로

한국공항공단은 오는 11월 대졸 신입사원 선발부터 □여성채용할당제□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서 여성합격자가 모집정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결원을 메울 방침이라고 밝혀 국내에서는 최초로 남녀간 불평등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공항공단은 채용할당제 실시와 함께 그동안 행정보조 등 성차별적이던 여성들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행정직을 비롯해 전산, 환경 분야 등에도 적극 배치키로 했다.

96년, 50대 그룹 전체 12.1% 여성 채용

기업들의 여성인력채용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15%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그룹의 여성인력 채용 비율은 지난 94년 8.6%에서 95년 11.3%, 지난해 12.1%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역시 그 비율은 상승선을 타겠지만 인원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50대 그룹 여성대졸자 채용인원은 9만명이었으나 올해는 8만5천명 선에 머무를 전망이다. 현대와 삼성, LG, 대우 등은 올 하반기 신규채용에서 예년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두산그룹은 단계적으로 여성채용비율을 늘려 5년안에 전체 채용의 35%를 여성인력에 할당할 계획이다. 또 한국 IBM은 서류전형 시 여성인력 선발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전력은 여성에게 총점의 5%를 가산해 주는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연·여성민우회·여성노동자협의회, 헌재 결정 철회촉구

지난 8월 2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퇴직금 우선 변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리자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한명희),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 정강자, 김상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는 8월 23일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여성민우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보험법이 시행돼 실업급여를 지급해 온 지 1년밖에 안되는 이 시점에 기업의 도산과 중소사업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상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고용안정정책과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헌재의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결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 임금채권 보장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할 것,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 2001년까지 동마다 보육시설 설치

서울시는 지난 8월 28일, 2001년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8백개소를 신설하고 동사무소를 독서실, 어린이집 등을 갖춘 주민복지시설로 만든다는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서울시는 현재 432개인 구립보육시설을 532개로 늘려 동별로 1개씩 확보토록 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보육시설 700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은 재래시장 인근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만 1세이하 영세아들을 위해 보육시설에 영세아반을 대폭 확충토록 유도하고 맞벌일부부들이 언제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야간 휴일 24시간 등 시간연장형 보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대형사업장 12%만 직장보육시설 설치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지금까지 상시 여성노동자 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삼성의료원, 상업은행, 아시아나항공, 연세의료원, 한국방송공사, 거평시그네틱스, 국회, 서울위생병원, 경희의료원, 원자력병원, (주)부흥, 삼양식품 등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100곳의 12%에 불과한 분포로, 미설치 사업장은 대부분 백화점, 병원, 호텔 등 대형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기업주들이 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연, 재경원의 유급 생리휴가 폐지 추진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지난 9월 18일 재경원이 유급 생리휴가 제도와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금지규정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된다며 이에 대한 폐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민우회 등을 포함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9월 19일 반대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연은 □5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40시간 노동시간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60.9%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여성보호조항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경기침체국면에서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재경원의 여성계, 노동계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행정을 비판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