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성

여성보호 조항을 철폐한 일본의 경험,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97년 6월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 특히 여성노동자 보호규정이 개악되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9일~12일 네팔에서 아시아여성위원회(Committee for Asian Women) 주최로 개최된 회의에서 법개정 이후의 일본여성노동자 현황을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싣는다(편집자 주).

본 자료를 번역해 주신 여성민우회 윤정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치코 히로꼬(Asian Women Workers Center)

1990대초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의 오랜 경기침체는 여성고용과 노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경영자단체인 일본경영자단체연맹(NIKKEIRN)이 1996년 발표한 □새 시대를 위한 일본식 경영□에는 관리직과 과학기술직 부문은 소수의 정규직을, 그리고 나머지 기술전문직은 단기고용을, 압도적 다수의 저임노동력은 유연노동력으로서 파트타임과 용역노동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관리조정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관리직을 포함하여 전체 여성고용에서 파트타임,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39.8%를 차지한다. 1986~1996년 10년간 전체 여성고용은 28.8%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59.4%, 정규직은 14.4% 증가했다. 주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수는 제조업, 도매업, 요식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무려 2배나 증가하였다. 용역노동자의 다수는 금융과 보험업에 고용되는데, 용역의 85.8%가 사무기기 작동, 서류철, 회계처리업무를 하고 있다. 대다수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지닌 고학력의 젊은 여성들이다. 지난 1985년 16개 직종 범위내에서 합법화되었다가 지난 1996년에는 11개 직종을 추가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균등법의 개정과 노동법상 여성보호조항 철폐

균등법(고용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 여성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이 지난 97년 정부는 개정법안을 제출하였다. 노조와 여성노동자들은 이 법이 남녀노동자들의 평등고용기회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며 이 법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법상 여성보호조항을 폐지한 채 지난 6월 개정되었다. 균등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모집, 채용, 배치, 승진에서의 평등한 기회 제공 : 이 조항은 노력의무에서 금지조항으로 개정되었고, 노동부는 이 조항을 위배한 기업을 공개할 수 있다.

·성희롱 : □기업주는 이에 대해 고용과 관리상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개정되었으나 성희롱금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를 위한 평등기회와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적극 조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파트타임, 임시직, 계약직, 용역노동에 의한 차별 그리고 신인사제도에 따른 임금, 승진상의 차별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

·조정제도 : 기존법은 노동자와 기업주의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한편의 신청으로 조정이 개시되도록 했다. 조정이 여성소년국장(노동부의 顯 사무소)에 의해 개시될 뿐 정부로부터 독립된 구제기관에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 또한 모집·채용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대졸여성의 취업의 어려움과 계약, 임시, 파트타임으로만 고용되는 여성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번 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여성노동자의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심야노동을 규제하는 여성보호규정을 모성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남기고 모두 폐지했다는 점이다.

기존 노동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여성의 야간근무를 금했었다. 1986년 균등법 이후 고위직여성, 전문직여성, 운전사 그리고 도시락 생산자 등은 야간근무를 허용하여 5백만 이상의 여성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다. 시간외근로에서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여성은 주 6시간, 연 150시간, 비제조업체 여성은 2주간에 걸쳐 12시간, 연 150시간 그리고 4주에 24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를 제한하였다. 휴일업무 또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기업주측의 강력한 폐지 주장이 있었고, 공익, 노동, 기업주 세 축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RENGO)은 여성보호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남녀를 위한 공통의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보호 조항의 폐지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공통의 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과정은 없었고 보호조항은 남자에 의한 제한없는 노동시간에 맞추어진 것이었다.

야간근무하는 많은 여성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어려움 및 건강문제에 대해 이미 호소하였다. 여성보호법 폐지는 부분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직종의 영역을 넓혀주었으나 대부분 여성에게는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또한 여성의 저임금은 여성이 초과임금을 벌기 위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 법에는 노동자가 육아 혹은 질병으로 야근을 할 수 없다고 신청할 때는 일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주가 일상적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정 균등법과 노동법은 1999년 4월에 시행된다. 그러나 쌍생아 임신의 경우 10주간의 산전후휴가를 14주로 연장하는 등의 모성보호휴가조항은 1998년에 제정될 예정이다.

기업와 정부의 노동법 개악 의도

균등법의 개정 후 중앙노동기준심사위원회(노동부 자문기구)는 노동법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체 노동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업종 대상의 확대 : 초과노동에 대한 무임금과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합법화할 것이다.

·계약직 노동의 확대 : 일정 분야에서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주가 노동력을 임시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유연노동시간 : 노동시간을 주, 월, 연단위로 유연하게 하는 유연노동시간은 국제노동기준에서 인정한 하루, 일주에 근거한 노동시간제도를 무효화할 것이다.

·초과노동에 대한 규제 : 노동부는 노동시간 제한을 연 360시간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경영자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영주는 노동법상 보호조항폐지가 시행되는 1996년 4월, 남녀노동자를 위한 공통의 조항을 만들 것이다. 초과노동규제에서 노동단체들은 연 150시간의 시간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개정법(안)을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은 1999년 회기까지 노동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완화과정을 끝낼 것이라며 □파랑새법안□을 공표하였다(1997년 2월). 노동단체들은 그에 저항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은 이에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가는 미래 노동운동을 강화하는 열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임금 불완전한 노동자의 다수를 이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