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대법원의 □불합리한 남녀임금차별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남녀근로자간 학력·경력·기술에 별다른 차이 없이 체력을 기준으로 한 남녀임금차별은 위법이라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 동안 유명무실화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남녀불평등한 여성고용환경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 기업들은 여성들의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우리나라 남성임금 대비 63%에 머무르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3. 3. 20일

여 성 부

♠ [논평]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첫 적용,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가는 양성평등실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1996년부터 시행되던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올해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올해 외무고시 1차 시험에 첫 적용되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으로 남녀 모두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평등한 공직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발전지향적 관계를 지향하는 여성정책으로의 전환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첫 적용과 함께, 남녀 모두 □성□으로 인한 불평등과 남녀간의 대립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성부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남성을 포용하는 여성정책을 지향하여 나갈 것이다.

여성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공직사회를 넘어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03. 3. 21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