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한미은행 신인사저지투쟁이 남긴 것

김태진(한미은행 노동조합 기조부장)

신인사제도가 은행권에 들이닥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은행권에서는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여행원제도가 92년, 93년 노조의 투쟁에 의해서 철폐되었으며 한미은행의 경우도 93년 3월 31일에 철폐되었다. 소위 신인사제도는 여행원제도의 폐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핵심은 여행원제도가 명백하고 확실한 성차별이기 때문에 직군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포장함으로써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현행법상, 성에 의한 차별은 위법이나 직군(직무)에 따른 차별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직군(직무)에 따른 차별이 합법적이려면 먼저 직군 구분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은행권에서는 직군 구분이라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일반직은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사무직은 정형화된 반복적 업무처리를 요하는, 그러한 말에 의한 구분만이 있을 뿐이다.

은행은 업무특성상 다양한 업무(신인사제도 구분에 따른 일반직 업무든 사무직 업무든)를 평균 1년정도 주기로 하여 순환적으로 맡으며 약 2년마다 다른 지점이나 부서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일반직과 사무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직군의 특성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사무직의 100%를 여성들로 구성함으로써 과거 여행원제도하의 차별(급여 및 승진 등에서)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을 뿐이다. 간혹 사무직에 1%도 안되는 남성, 그것도 고졸출신을 포함시킴으로써 성차별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신인사제도를 도입한 은행은 5개 정도이고, 노조의 동의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은행측이 도입하면서 주장한 대로 신입직원들에게만 적용하므로 즉, 기존직원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시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미은행 노조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사측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수행하는데 절반의 급여(설사 절반 이상이라 하더라도)를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노조 혹은 기존 직원들이 그러한 부당함을 묵인하고, 신입직원이 지금과 같은 취업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결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미은행에서 신인사제도 도입 시도는 93년과 96년 두 차례 있었고, 97년 9월에는 은행측에서 노조와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시행을 통보하고 사무직 인턴행원 공고를 냈다. 인턴행원은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의 임금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1년 후 사무직으로 전직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전환이 된다 해도 일반직의 50%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된다.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신인사제도 일방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신인사제도 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민주금융, 민주노총, 여성계, 사회단체와의 연대, 국회 국감질의, 노동부 고소고발, 조정신청 및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이미 채용한 인턴행원(사무직)을 제외한 여타 모든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미은행의 신인사제도 저지투쟁은 일단락되었다. 노조와 합의 없이 신인사제도를 일방강행하는 것을 막아낸 것이다.

이번 저지투쟁의 경험에서 확인한 것은 첫째, 신인사제도는 설사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 정당성을 획득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가 제도의 시행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차별적 요소는 남게 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은행의 경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역량부족이나 노노간의 이해 상반 등으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신인사제도는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단지 노동자의 몫을 줄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오늘날 격화되는 금융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손쉬운 인건비 몇 푼 줄이기보다 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부실여신 억제 및 최소화가 가장 시급한 대처방안이다.

셋째, 국회, 노동부 및 검찰은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투쟁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한미은행 문제를 성실히 질의했으나, 그 답변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조사는 노동부 일방에 의해 주도되어 사측의 입장만 반영되었다.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96년 12월 노동조합이 고발에 들어가 97년 11월 12일 취하하기 전까지 검찰이 보여준 것은 □제도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면 오라□는 것이다. 50여일간의 투쟁으로 노사간에 깊은 앙금, 시간과 노력의 허비, 직원들간의 불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이는 비단 우리 은행의 경우만이 아닐 것이다.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결과적으로 특정성에 차별을 초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간접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하기로 당론으로 확정하여 입법추진 및 대선공약으로 정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금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에 대해 언급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표를 의식해서 좌우로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나 허술한 법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사회문제로 더욱 심화되기 이전에 예방하고 치유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간접차별 금지□를 입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