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일터에서 만드는 어린이집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

김혜선(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조직부장)

보육시설의 확대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평생평등노동권 실현을 위해서도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공공보육시설과 기업주지원 직장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의 책임은 대부분 부모와 민간에 의존(96년 현재 90.2%, 보건복지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조합과 여성단체로 구성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확대 및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에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97년 8, 9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10월 29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한국통신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기업주지원 직장보육시설은 전국 51개에 불과

97년 8월말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은 1백73개소(이중 19개 사업장은 수당지급). 그 중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과 학교보육시설, 폐원한 곳을 제외하고 기업주 지원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51개 사업장에 불과하였다. 본 조사는 기업주지원 보육시설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중 26개 사업장에서 수거된 총 244개의 설문지를 분석한 것이다.

4가지 종류로 나뉘어진 설문지는 사업장용 25개, 노조용 19개, 교사용 23개, 부모용 175개가 회수되었다.

실태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전체조사대상의 대부분이 수용아동 11인 이상의 어린이집이고 10인 이하의 놀이방은 2개소였으며, 이들 직장보육시설의 월평균 운영비용은 평균 9백27만원이었다.

직장보육시설은 회사이미지에 가장 큰 기여 - 기업주 조사결과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한 주된 이유로는 61.9%가 복지처우 개선이라 응답했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물구입이나 임대에 따른 설치비용이 많은 점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 운영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33.3%,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애사심 및 자긍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16.7%였다. 또한 92%의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66.7%가 노동조합의 요구로 설치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설치계기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한 사업장이 66.7%로, 노동조합 요구로 설치한 곳의 비중이 높았으나 제조업의 경우 기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보육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55.6%의 노조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만족하는 경우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노사공동운영이 40%, 회사직영이 40%, 노조와 위탁기관 공동운영이 20%, 전문기관위탁운영이 20%로 위탁운영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육시설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시설확장이 38.9%, 입소대상 확대와 회사의 운영비지원 확대가 각각 16.7%로 나타났다. 그외 보육료 인하와 교육프로그램개발, 시설의 고급화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

보육교사의 월 기본급을 보면 60만원 미만이 72.7%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은 통상근무인 경우 주당 평균 55.9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11.9시간이나 초과하여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33.3%에 불과하였고 계약직과 위탁고용 직원이 각각 29.6%, 25.9%로(기타 11.1%) 보육교사의 66.7%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교사들의 불만족 내용을 보면 경력불인정문제, 장시간노동문제, 민간시설에 비하여 방학이 없고 토요일 에도 출근하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다는 점, 부모가 늦게 오는 경우 시간외수당이 없으며,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적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육교사들은 그래도 직장보육시설이 민간시설에 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자모들과 같은 직장동료로서 느끼는 소속감, 이용자(부모)가 근무외 시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동상담이 자유로운 점, 부모가 직원이므로 문화적 이질감이 없는 점, 비영리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배려가 가능한 점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77%

업종에 따른 아이연령을 비교해 본 결과, 아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비제조업 부모가 훨씬 많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출·퇴근문제에 대해서는 □번거롭지만 보육내용이 좋아서 직장시설에 데려온다□가 37.4%, □집근처에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어서 데려온다□가 23.9%로 보육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용자(부모)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77%로 매우 신뢰도가 높았다.

직장보육시설 운영결과에 대해 이용자들은 첫째,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 둘째, 회사의 대외이미지 제고 셋째, 직원의 애사심 및 자긍심 증가, 이직률 감소, 이용직원의 지각, 조퇴, 결석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버지가 맡기는 비율도 평균 18.9%나 되었는데 □공사의 경우는 80%를 넘는다고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남녀노동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동양육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고, 아동들의 성별분업관념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직장보육시설을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보육시설의 범주 확대

현재는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만을 직장보육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역 민간보육시설과 계약하여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나 노조, 노동자, 사용자단체, 제3자 등이 설치 운영하여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도 직장보육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및 개방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은 97년까지 240개소였으나 현재 공공기관 보육시설은 75개소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설치율 또한 대단히 미흡하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하청업체, 협력업체, 주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특혜조치를 감안해 볼 때, 이제 보육사업에 관한 한 이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융자사업보다는 직접보조사업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직장보육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기업밀집지역, 동종업종협회나 협동조합, 그룹계열사인데 이들 기업들을 1차적인 설치주체로 선정, 설치하도록 하고 이 시설의 경우도 인근 기업의 자녀,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가능한 한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98년~99년까지 총 20여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인데 보육시설 미설치 공단에 설치토록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마련하고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제도 개선

우선 설치의무사업장을 현행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을 상시남녀노동자 1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설치의무사업장을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점, 영업소 등을 한 사업장으로 해석할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시노동자에 대한 해석을 근무지별 단위에서 전체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설치의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정책예고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설치의무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최대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권장, 지도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는 직장보육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 지속적인 행정감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