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MF시대의 여성노동자

자본과 가부장제의 결탁 - 여성우선해고

이숙진(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

한국에 남아있는 '복'이 없을 것 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란 인사도 허망하다는 98년이다. IMF와 관련된 숱한 유행어들 중에 'I'm fired(Imf로 해고됐다는 뜻)'만큼 참혹한 말이 있을까 싶다. 어떤 이는 98년에 1만 5천개의 기업이 파산할 것이며 실업자는 1백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추락의 끝은 있기나 한 것일까.

도대체 IMF시대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제 2의 국치'라느니 '경제주권의 상실'이라느니 말들이 많고, 노동자들에게는 대가 없는 고통만을 요구하고 있는가. GNP 1만 달러의 잘나가던 시대에도 갖가지 성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려온 여성노동자들은 이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또 어떤 철퇴를 맞아야 하는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절망 속에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앞에 놓고 이런 의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최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짚어보기로 하자.

미국적 시장경제질서의 확산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1945년에 생긴 국제기구이다.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에 대한 대가로 IMF가 제시하는 경제정책과 경제구조 조정이 강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때 외환이란 당연히 '달러'를 의미한다. 이미 IMF 창립시에 생산과 무역에서 최강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미국은 국제통화를 '금'과 '달러'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IMF 체제는 미국의 금융자본에 의한 국제금융통화질서를 의미하며 무역 및 자본 자유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적 경제질서를 확산시킨다.

재벌과 정부가 책임져라

왜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는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설명들은 자성론에서 공황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민들의 낭비와 사치, 총자산의 2%에 대한 소유권으로 계열기업 전체를 좌지우지한 30대 재벌들의 횡포와 그들의 무분별한 투자와 손실, 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금융위기,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이 아닌 국가의 간섭이 지배하는 시장의 비효율성, 김영삼 정권의 무능과 직무유기론 등에 더불어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에 의한 공황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각종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의 금융위기는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금융과 재벌의 금융독점'이라는 진단에 동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벌들은 한두개의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기 돈처럼 은행돈을 쓰는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 재벌들은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국민의 돈을 담보로 문어발식 투자와 부실한 해외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고, 특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빚 얻은 돈으로 몸 부풀리기가 가능했다. 이들의 부실한 경영과 투자는 꾼 돈을 못 갚고 부도를 내면서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켰다.

정부는 정부대로 불어나는 외채의 규모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직무태만의 상태에다, 환율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은 그나마 남은 국내의 달러를 팔아 외환보유고를 바닥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무너진 둑을 막으려는 꼴이 되고 말았다. 순간 우리가 갚아야할 달러빚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97년 말의 외채는 1,569억 달러라 한다. 달러는 없고 빚은 갚아야 하고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국민의 헌혈을 대가로 IMF에서 달러를 수혈 받았다. 우리의 시야에서 짚어지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분명 재벌과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를 뽑는 당사자는 재벌과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여성우선해고의 공공연한 적용

긴축과 구조조정에 대한 IMF의 처방을 두고 '이번에 재벌해체하고 제대로 된 산업구조조정을 하자'는 시각과 사회적 저항을 무시한 '비현실적 정책이며 신자유주의적 정책 확대'이므로 잘못된 처방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장황한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한테 밀어닥칠 칼바람에 대한 방패는 아무도 주지 않고 있다.

IMF 이행각서의 노동시장 정책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 다만 파산하는 회사로부터 노동자들의 고용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보험제의 강화, 실직부담완화와 배치전환 촉진을 유형으로 한 정부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 신문은(한겨레신문 1월 5일자) '특정 은행의 인수의사를 가진 외국의 개별투자가가 정리해고의 조기 시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내 언론이 이를 전체 국제 금융권의 요구로 확대 보도하고 있다'며 '조기 정리해고'에 대해 외국선 별말이 없는데 국내언론이 '채찍질'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정리해고제 도입의 불가피성이나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정리해고는 조건없이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 모두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알려지는 일련의 해고 사태들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일부 기업들이 "어차피 대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면 남자에 비해 생계에 대한 책임이 덜하고 생산성도 낮은 맞벌이 여성근로자들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로 일하는 여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10명의 여성사원만을 전원 정리했거나 감원대상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다는 광고회사들의 사례가 보도되었고, 모 생명보험사는 "아이 딸린 사무직 기혼여성이 1차 정리해고 대상"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기혼여성에 대한 지방발령이나 장기근속 사무직 여성을 주차요원으로 발령해 퇴직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렇듯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합리적 기준이나 논의의 절차 없이 실행되고 있으며 여성우선해고의 논리가 공공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자본과 가부장제의 결탁

인원감축에 대한 자본의 이해는 정규직 중심의 남성 가부장을 보호하는 가부장제의 이해와 손을 잡고 여성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계약해지와 중단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쫓겨났다. 비정규직들의 해고는 사회적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기혼여성이었고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규정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쉽다. 정규직 여성들에게도 남성 생계부양자 논리는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근속년수가 짧아 생산성이 낮다고 트집 잡던 경쟁력 논리도 뒷전이다. 근무연수가 오래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이 된다. 혼자 버는 남성 가장을 위해 결혼한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역할인 '주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기혼여성의 남편이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여성들에게 남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여성의 해고가 그녀의 남편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미혼의 여성들이 돌아갈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직업 경력이 오래된 독신 여성에게 "시집이나 가지."라는 말은 직업을 빼앗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남편이나 가족에 의해서가 아닌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다. 남성 - 직장, 여성 - 가정이라는 일차적 역할에 대한 성별분업논리는 위기상황에서 그 영향력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생존과 가족생계를 위해 여성노동자로서 저항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에 가부장적 성별분업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부활

공황과 경제적 위기는 사회를 보수적으로 몰아가고, 국가나 자본은 전통적인 성별분업 강화를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사용했던 역사적 선례들이 있다. 1930년대 미국 공황기에도, 2차대전을 전후한 시기에도 남성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은 보수의 칼로 여성을 내리쳤다. 1932년 미국의 경제법 213조는 '결혼한 사람'의 배우자는 공직에서의 고용을 금지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것은 물론 남편이 아닌 부인들의 해고와 삭감과 좌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용된 기혼여성은 법을 어기는 셈이 되었다. 무조건 여자를 먼저 자르라! 미국의 경제법 213조는 1937년에 폐지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결과는 '남편을 버리고 직업을 택하겠다는 여성들의 맹세'였으며 일시적인 별거를 통해 해고를 피하려는 여성들 문제가 신문기사를 장식했다. 반여성적인 법이 오래 살아있을 순 없었다.

1998년의 한국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처방들이 행사되고 있다. 감원 1순위 맞벌이 여성, 2순위 두자녀 여성, 3순위 한자녀 여성, 4순위 임신 여성…. 한번도 설거지 하는 남성을 찬양한 적 없는 한국사회가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은 가히 원시적인 수준이다. 강도 높은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그것이 작동하는 가족, 시장, 공동체의 영역에서 때로는 서로를 강화하지만 때로는 모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IMF 체제하의 한국은 이제 그러한 관계가 표출되는 실험대가 되어버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요란스러운 캠페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양면성과 이중성은 무엇인가.

여성역할에 대한 캠페인의 양면성 - 전업주부와 주부취업을 동시에 달성하라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에 대한 당부에서부터 달러, 금 모으기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상당부분은 가계절약에 집중되며 가계부를 알뜰히 쓰고, 좀더 값싼 물건을 구입하며, 절전방법, 자금운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실천은 위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강조되는 것은 마치 이러한 역할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의 최선의 역할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일하는 여성들의 주부로의 복귀를 부추기는 현상과 맞물려 전통적인 여성역할의 강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알뜰 주부'를 넘어서서 개별 가족의 부부관계에도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남편 기 살리기'(조선일보 1월 6일자)는 위기일수록 고개 숙인 아버지와 남편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권위적인 남성다움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의 위기는 남성들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며, 여성들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평등한 부부관계에서도 고용위기에 대한 현실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여성우선해고와 '알뜰한 주부론'이 남녀간의 연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불평등과 차별을 강조하면서 극복이 아닌 감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역사적으로 불황은 기혼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기대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공황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공식화된 담론은 전업주부일 것을 강조하지만 남성 실업의 증가와 물가상승 등은 가족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여보! 우리 함께 벌어요'(한경Business, 1997년 제103호)라는 한 경제주간지의 특집은 주부들에게 재취업과 '벌이'에 대한 전략과 감각을 익힐 것을 고무시킨다. 이러한 구호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불안과 좌절을 가져오고 가부장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과 순종을 당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각축의 시작 - 어떻게 할 것인가

IMF 시대의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어떠한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3분기에 50.5%를 기록했다. 그러나 양적 증가는 명확한 질적 차이를 수반하는데 이를 테면 다단계 판매사원, 보험설계사, 백화점 판매원, 학습지교사, 배달원, 파출부 등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이며 이러한 저임금, 저지위 직종의 여성화에 의한 성별직종분리는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

전쟁이나 공황의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때 성별분업과 성별직종분리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각축을 벌인다. 2차 대전 중에는 전쟁 나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군수산업에 여성이 고용되었고 탱크는 여성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30년대 공황기의 필라델피아 라디오 제조산업은 남성을 여성으로 대체하였고 남성 실직자들은 기대되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사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이런 사례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역할에 대한 경계를 변화시켰고 성역할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우리의 사회적 현실로부터 기대되는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정치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한국여성들의 IMF시대 살아가기는 남성들의 그것보다 훨씬 혹독하다. 여성들에게 휘몰아치는 보수화의 찬바람은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혹은 소비의 주범인 여성들이 파국을 가속화시켰다며 여성원죄론까지 들먹이곤 한다. 여성들은 덜 타격을 받을 것이라거나, 여성들이 좀 양보해야지, 혹은 여자들이 남자들의 직업을 빼앗는다는 식의 공모에 합류될 때 우리는 또다시 수십 년, 수백 년의 후퇴를 경험해야 한다.

차별화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한 위기는 더욱 강력하고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한다. IMF 체제 앞에 모든 사회적 행위 주체들은 자신의 주장을 유보시키거나 철회할 것을 강요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폭압적이며 비민주적인 것이다.

여성운동과 여성노동자들은 고용평등에 대한 열망으로 여성들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요구들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싸움과 투쟁의 와중에 있다. 여성들은 현재의 위기를 경험하는 선발대였다.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파견노동은 90%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위험을 항상적으로 경험하였다. 인건비 절감의 주된 대상자도 여성이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의 주된 대상자도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부도의 벼랑 끝에서 대량해고의 살생부는 여성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여성의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IMF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절실하고도 기본적인 과제인 것이다.

정부의 여성정책, 노동운동 내의 성의 정치 그리고 가족 내의 부부관계와 모든 개별 남녀관계에 이르기까지 격동과 긴장의 시간동안 성차별주의로 낙인찍히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의 대가는 훗날 훨씬 가혹할지도 모른다. '과로사 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태도가 IMF시대 샐러리맨의 성공전략이라는 자본의 공세에 도전하고 그에 덩달아 여성에 대한 보수주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언론을 감시하고 각성시키자. 여성의 노동권을 부정한 해묵은 알뜰한 주부론을 해체하고 정정당당하게 '여성'을 주장하자.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의 각축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여성'이라는 이름의 주체가 버티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여성운동과 페미니스트 의식은 보수의 캠페인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강력하고도 핵심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