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유럽 사법재판소, '여성승진 우선권 부여 정당' 판결

유럽 사법재판소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분야의 공직에서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주는 독일 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이 여성의 직업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 어떤 적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 사법재판소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법률이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뿐 자동적, 무조건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법이 남성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 교사인 헬무트 마샬 씨는 한 직책에 지원했으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가 해당 분야에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여성후보를 그 직책에 임명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청와대 여성 결혼퇴직제 시행에 여성노동계 질의서 등 대응활동

지난 12월, 청와대가 비서실에 근무하는 기혼여직원 3명에게 '시댁의 신원조회' 등 행정상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직과 임시직 전환을 강요하여 여성노동계의 큰 반발을 샀다.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김영삼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띄우고 이에 대한 해명과 사실상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결혼퇴직제 철폐를 요구하였다. 또, 고용평등추진본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는 결혼퇴직제가 여성정책의 중요한 산실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주장했다.

여성판매사원 이직률, 작년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로 급감

백화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판매사원의 이직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에 이르던 여성판매사원 이직율이 하반기 들어 3%로 떨어졌고,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11월말부터는 한 명의 퇴직신청자도 없는 상태이다. 롯데백화점의 경우도 11월말부터 퇴직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대, 그랜드백화점 등도 최근 여성판매사원의 퇴직률이 0.5%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유통부문의 여성판매직은 장시간근로에 노동 강도가 높아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한 업종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IMF한파로 인하여 백화점 등이 연중무휴를 선언하는 등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실업난으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여성고위직 비율 2~3% 정도로 미미 - ILO 공개보고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2월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관리직에 진출한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받는 임금은 남성 임금보다 적고 고위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의 여성관리직 비율은 각각 46%, 42% 정도이지만, 미국의 경우 지난 95년 미국 상위 5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가장 임금이 높은 고위직의 여성비율은 2.4%에 불과하며 미국 여성 관리자들의 주당 수입도 남성 관리자 평균 수입의 68% 정도로 밝혀졌다. 또 영국의 경우도 지난해 상위 3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사직에서 여성은 3%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여성 전문직업인의 수입도 남성수입의 83%이다. 한편, 정치면에서 20세기 들어 여성 국가수반은 25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년간 여성각료들의 비율은 과거 3.4%에서 6.8%로 두 배 늘어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