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대화

든든한 우리의 변호사 최은순

이인숙(고용평등추진본부 홍보위원회)

1998년 2월 10일, 여성운동계에서는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5년만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대법원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법적 싸움으로까지 끌고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변호인단에게 98년 여성운동상이 주어졌다. 3명의 변호사 중 젊은 여성 변호사로서 큰 기여를 했던 최은순 변호사를 만났다.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대법원 승소 판결이 가지는 의의

상식을 상식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의 상식을 재확인해 준 사건이죠. 비록 반쪽의 승리이지만 가해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게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아쉬웠던 점은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특성을 외면하고 기존의 일반 법이론을 그냥 적용시키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결의 내용에 깊이있게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겁니다.

법조계의 성비율과 성별 선호 직업은?

제가 합격했을 당시 300명 중 12명이 여자였고 지금은 600명 중 10%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력이라는 객관적 잣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평등한 곳이라고 봅니다. 법조계에서 여성들이 선택하는 직업을 보면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관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판사직을 많이 원하지요. 검사직은 조직문화나 술자리문화, 수사관행 등이 남자업무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택하기를 꺼려하고, 변호사는 업무수행능력 외에도 인맥이 든든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변호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주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법조계의 남녀평등 의식은?

일반사회에서의 통념이 법조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여자는 형사사건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나 가정일에 친근하기 때문에 이혼문제와 같은 사건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것이겠죠. 예전에 구치소로 접견갔을 때 변호사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는데도 저지당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여성의 역할이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은?

기억나는 일은 중부지역당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이선실 북한 공작원 사건 아시죠? 그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불고지죄로 구속되었는데, 제가 그 변호를 맡았어요. 평소에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도 신고도 않고 그냥 살았다는 것이 이유이죠. 그러나 누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모두 공작원으로 의심하겠어요? 그 때 조작사건이라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합니다.

에  피소드라고 하면, 예전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된 택시운전사 6명의 소액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을 싣고 제 사무실로 온 적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거죠.

IMF시대 부당해고 위협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

참 어려운 얘기네요. 지금 보면 해고 중 90% 정도가 부당해고로써 분명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도 경제위기를 이유로 해고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짤려도 어디 취직할 때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해 그냥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 남성과 여성이 대립되기도 하는데, 해고는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민변 내의 노동위원회나 노동단체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가정 내 남녀평등, 어떻게 실현하는지?

94년 10월에 결혼했으니 3년 반이 됐네요. 아기는 8개월 됐구요. 남편은 가사노동을 편견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주말부부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고(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고 있죠) 남편이 올라오는 주말이 돼야 제가 좀 편하죠. 맞벌이부부가 평등하려면 여성이 가사노동을 좋아서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둘이 동시에 약속이 있을 때 누군가 일방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의 비중에 따라 서로가 대화로써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진행하면서 남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우리 사회는 남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걸린 남성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차별적인 문화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또 스케일이 커서 작은 일은 무시하고 국가 등과 같은 큰 일만 걱정하는 경향도 있죠. 이런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들에게 작은 일에도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일본연수와 출산으로 잠시 멈췄던 사회단체와의 연계활동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포부를 들으며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가 끝난 뒤 여성노동단체의 활동사안에 대한 견해와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다. 아직까지는 여성이 드문 법조계이지만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든든한 여성 변호사가 있기에 법조계의 남녀평등의식이 진일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