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불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그 현황과 대책

윤진호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사회에 실업대란의 강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실직을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적고 사회보장기능도 미약하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되는 이른바 실망실업자(특히 여성, 노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잠재실업자까지 감안할 때 올해 실질적 실업자수는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백만명의 실업자에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5-6백만명의 사람들이 실업대란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 외에 임시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각종 불안정노동자의 급증과 임금동결 및 삭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세금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의 증대 등이 예상되며 또 임금체계의 개편, 퇴직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축소, 휴일, 휴가 등 부가급부의 축소 등도 예상되어 노동자 및 일반 국민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다. IMF와 미국 금융자본은 한국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기업의 진입, 퇴출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기울여왔던 노력이 IMF 사태를 맞아 한층 힘을 얻으면서 결국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과 근로자파견제의 신규실시로 실현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97년 2/4분기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45.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 수치는 0.55로서 OECD국가들의 중간 정도에 속하고 특히 일본(0.46)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취업자증가율이 뚜렷이 떨어지고 임시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는 등 오히려 지나친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중심이 노동시장 유연화보다는 고용안정에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러한 고용불안정화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문제로 된다. 한국에 있어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재취업과 사회복지의 미흡 노동시장의 하부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하에서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결국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시장의 강제력에 의해 유연화를 달성하려는 이른바 □시장적 유연화□ 일변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장적 유연화□는 결국 대량실업과 대량빈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고용관계의 불안정화, 그리고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금융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단기적 과제의 해결에만 급급하여 IMF와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친화적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도 보듯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이는 심각하고 고통스런 불황의 지속, 대량실업,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저하, 소득분배의 악화, 빈곤의 심화, 노동조합의 약화, 근로기준의 악화 등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실업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가져와 사회적,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하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현재  IMF와 정부 및 기업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입각한 시장만능주의를 배격하고 노-사-정 등 관련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s)을 체결함으로써 현위기 극복과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정부가 이러한 3자 참여체제를 단순한 임금인상억제 및 고용감축을 위한 수단 정도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 형성을 위해서는 노-사가 국가와 산업 및 기업의 중요의사결정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성공하고 대량실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위기가 재벌-금융권-정치권/관료에 그 근본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일방적 희생에 의해 현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노-사-정 협의회에서는 단순한 현 위기 극복책이나 고용, 임금, 물가 등의 문제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 방향에 관한 광범위한 의제가 토의되어야 한다.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구조개혁, 금융기관의 자율성, 책임성 보장 및 소유경영체제의 투명화, 관치금융의 척결, 정치권 및 관료의 부패와 정경유착/관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로서 정치민주화와 관료민주화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대량해고, 권고사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해고에까지 이르기 전에 기업의 다양한 자구노력 및 기업내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재배치, 근로자 교육훈련의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나눠갖기□(work sharing)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자리 나눠갖기는 불황시 과잉인력 축소수단으로서 정리해고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를 위해 잔업축소, 파트타임제 도입, 기준노동시간 축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직업훈련 지원, 공공부문 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 나눠갖기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고용조정에 관한 한국적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리해고제는 그 내용면에서 적대적 M&A 등에도 가능하도록 상당히 완화되었고, 노동조합과 단순한 □협의□에 그치고 있어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합의□와는 거리가 있으며, 해고근로자의 재고용제(이른바 리콜제) 역시 국회통과과정에서 사용주의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조항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해고노동자에 대한 보상조항이 미흡하고, 사용주가 법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조항도 미비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정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법 자체의 재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대량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실업급여의 적용대상, 수준, 지급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크게 미흡하다. 문제는 급격한 실업자수의 증가와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고 국방비, 대규모 국책사업 등 재정의 다른 부문에서 절약한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고용보장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창업, 취업알선 서비스 등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직업안정망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고용보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고용창출력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노동조합이나 기타 사회단체에 의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각한 단기적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인력이나 공공봉사요원(교통질서, 환경질서, 취약계층 지원, 공공기관 봉사 등)의 대량채용 등 공공부문에 의한 임시적 고용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보장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의 제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을 통해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실업증대와 실질임금 하락 등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노동의 경영참여, 정책참여,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의 인간화 등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