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기나긴 싸움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전윤정(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1993년 3월 서울대 도서관, 한 여성의 대자보로 시작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5년만에 대법원 판결로 그 기나긴 싸움은 일단락 되었다. 화학과의 한 조교가 붙인 것으로 스승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거부하자 결국 유급조교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 사건이 되었다.

1심 판결 - 한 여성의 작은 승리

1994년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기기 교육과정에서의 성희롱과 기타 성희롱(단둘이 입방식을 하자는 등의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우조교가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자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결국 실질적 해고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교수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대총장의 감독소홀 문제와 국가의 책임(제도적인 규제장치가 전혀 마련되 있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수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모욕감을 누르고 감수해왔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2심 판결 - 고등법원의 왜곡된 시각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년 여에 걸친 심리 끝에 1995년 7월, 고등법원은 우조교 패소 판결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투쟁적인 여성주의 관점이 아닌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가진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적 괴롭힘이란 가해자의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할 수 있어야 하고, 행위정도가 중대하고 철저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희롱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남성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합리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성희롱을 판단하지 않고, 고용관계에서 처럼 여성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다 주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다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져 2년 6개월이 지난 1998년 2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우조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을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신교수에게 분명한 성적 동기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행위정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면서 신교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지난 2월 23일 성희롱 사건 승소 축하연 대법원 판결 평석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희롱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희롱,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등 성희롱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대법원의 경우, 이런 관계와 장소를 구체화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상의 성차별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직장내 성희롱의 특수성을 놓치고 있고, 사용자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된다.

둘째, 성희롱을 판단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다. 성희롱의 기본은 □원치 않는 행위□이며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피해자의 관점은 □과잉예민한 여성□이 아닌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셋째, 고용관계에서의 성희롱 문제, 노동권의 문제와의 연관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경우, 우조교의 재임용 탈락이 신교수의 성희롱 행위가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교수의 성적 접근이 거부당하자 신교수의 시료측정과정에서의 간섭강화가 있었고 이는 대학원생들과의 불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와 서울대 총장에 관한 청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의 경우 국립대학이므로 감독의 책임이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 함께 있다.

이처럼 불평등한 우리사회 구조에서는 여성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도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

남은 과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관계-고용, 임금, 승진, 작업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노동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으로 하는 성희롱□ 외에 □말로 하는 성희롱□,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음란물게시 등의 환경적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