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여성실업자의 현실과 실업대책의 문제점

정부의 실업대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정강자(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1. 실업, 인간의 삶을 흔들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 즈음하여 한 언론기관이 실시한 현 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바로 실업대책이었다. 지금은 실업대란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고 해결하라는 국민의 주문에 김대중 정부가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자리는 생계유지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은 그 일자리를 매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이것은 일차적으로 소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직자는 소득상실이 불러오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숙련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형성해온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실업이 주는 경제, 사회, 정신적 충격은 불안초조-분노-체념-상실로 이어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까지 불러오기도 한다. 최근 가출, 자살, 동반자살, 가정폭력, 이혼, 자녀유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하는데 실업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대란은 일자리로부터 인간의 존재의미를 찾던 지금까지의 삶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게 될 고용대란의 특징이 대량실업, 장기실업, 불완전고용 강화, 일자리자체의 소멸 등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최근의 우리 사회의 현상이 바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미래의 전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답답함이 더욱 켜진다.

2. 정부의 실업통계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울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실업통계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98년 4월 말 실업자 수는 143만명,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백만명, 국민승리 21은 380만명이라고 각각 발표하고 있다. 왜 각기 다른 실업통계를 내놓게 되는 것일까? 실업자 수를 낮게 전망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정부의 예상치를 넘는 대량해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고통분담을 호소할 것인가? 실업대책의 기초인 실업자 수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업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층은 누구인가? 공인 실업자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실망실업군(가장 많은 수가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약 196만명), 일이 거의 없는 일용노동자(약80%)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생산하는 노동연구원에서는 여성비경제활동인구 실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첫째, 예산이 부족하다. 둘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셋째,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대책은 신규취업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한다. 넷째, 유럽사회가 겪고 있는 복지병을 불러올 수 있다. 다섯째, 노동력이라는 자원의 재분배에서 볼 때 여성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대책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3.정부의 실업대책

사업	주요내용(예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5,119) *벤처.소규모창업지원(1,000) *한전송배전 시설투자(6,000)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실직자 생계지원	*농촌정착금, 생업자금대부 등 생활안정자금(2,000) *실업급여확충 등 직업훈련확대 및 취업알선 *전직.신규실업자 훈련(3,245) *재직자훈련(4,010) *취업정보.알선망 확충)
고용유지	*중소기업 외화표시대출금 상환연장(7,950) *주택신용보증기금 확충(3,000) *영세중소기업 등 고용유지지원(5,512)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등 네 가지 핵심 사업과 이를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여기에 세부프로그램 40여개를 세우고 있다. 소요예산은 7조9천억원이다. 이는 애초 실업자75만명에 기초한 4조5천억원의 예산편성이 실업률 5%선이 무너지면서 공무원 봉급 반납금 11,119억원에 세계은행과 산업은행 차입금 1조8천억원을 합한 2조9천억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여기에 약 3조에 이르는 2차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업자 유형별 정부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1998년 연평균실업자를 130만명, 실업급여대상자를 31만으로 보고 수립한 계획임)

실업자유형	정부대책	문제점
신규실업자(20만)	*직업훈련-대학전문대 *대기업인턴-직업훈련	*대학의 순수취업률 50%미만, 실업계고는 대학진학. 군입대를 제외한 실업률 30%
폐업.도산한 자영업 실업자	*창업자금융자 *귀농지원 *영세민 자활지원	*농업노동자실업외면 *농가부채
도산.폐업.해고된 5인 이상 사업장 실업급여대상 실직자	*실업급여확충 *실업자재취업훈련	*낮은 재취업률 *정리해고증가후대책
5인이상 사업장 실업급여비대상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고용창출보다 노임살포식 *단기적임 *절차까다로움
5인미만 사업장 상용고 실직자	*고용보험확대(98.7)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고용보험수혜시기조정
임시.시간.일용직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보험확대 *직업훈련	*고용보험실시시기조정
임시.시간.일용직 영세 실직자	*생계.교육.의료보호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생계.교육.의료보호의 실효성제고
노숙자	*무료숙식제공 *부량인시설보호	*격리수용의 비민주성 *사회복귀 프로그램 실시

4. 경제위기,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실업. 이 무서운 곶감은 여성에게 얼마나 다가왔는가? 우선 정부의 통계(1998년 4월 고용동향, 통계청)를 근거로 여성 고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알아보자.

1) 여성의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다. 실직자의 증가로 시업급여 신청자 수도 늘어 98년 1월에는 20,700명, 3월에는 40,400명이다. 이 기간 중 여성의 신청비율은 98년 1월 24.6%에서 3월 31.4%로 늘어났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20대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98년 4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 75.8%, 여자 47.7%로 97년에 비해 각각 0.5%,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 연령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에서는 남자 0.9%, 여자 4.2%로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3) 여성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47만명(-3.8%), 여자 62만 2천명(-7.1%)으로 여자취업자의 감소폭이 크다.

4) 여성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의 감소가 뚜렷하다.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사무직 20만 8천명(-15.2%), 생산직 32만 4천명(-14.4%)의 여성이 감소하였다.

5) 여성 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다. 전년 대비 임금노동자의 감소비율은 7.8%, 비임금 노동자는 0.6% 줄어들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자영업주는 25만 1천명(-4.2%)으로 줄어든 반면에, 무급가족 종사자는 20만 1천명(10.5%)으로 늘어났다. 임금노동자 중 여성상용고는 40만명(-19.8%)이나 줄어 남성 32만 56천명(-6.2%)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경제위기에 여성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정책은 □실업자=생계책임자인 남성□이라는 등식 아래 세워져 여성이 고려된 실업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전체의 16.8%에 이르고, 어느 직업도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여성우선해고가, 남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97년말 실업자 조사에 따르면 남성 실업자의 5분의 1 정도가 부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 실업자의 경우 전체의 38.5%가 배우자 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답하고 있다(금재호, 1997). 그리고 그동안 비경제 활동인구로 있던 여성들이 남편의 실직, 고용불안, 임금하락 등으로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남성가장 위주의 실업정책은 문제가 있다(민우회 일하는여성의집, 1998년 취업상담사례들).

□생계책임자로서의 남성가장과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조순경, 1998)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이 절박한 여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실업자에 포함시켜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정부의 실업종합대책 방향에 대하여

1) 실제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업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실업대책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확한 실업자 수를 바탕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2) 전직실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폭발적인 대량실업을 막는 방안으로 고용유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실업대책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대책기금을 추가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 추경예산을 위해 교통세와 담배세를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더불어 냉전체제 하에서 경제능력 이상으로 부담해온 국방비의 재조정도 적극 검토할 때이다.

4) 고용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5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실직자에 대한 대책, 5인미만 사업장의 실시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최초 수급일 1000년 1월), 임시·시간·일용직 실직자의 고용보험 적용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5) 고용창출에 정부가 앞서야 한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고용이다.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로 통하는 상황이다. 실업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6) 직접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

우선 실직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또 노동력 재배치 계획과 고용조정 이후 직종 변화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이 시급하다.

7)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은행 추가설치, 민간상담원 증원배치, 구인구직 정보 온라인화를 계획,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직자 취업알선능력은 OECD 국가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공공취업 알선기구와 전담 직원 수는 일본의 10분의 1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실무 지식과 대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훈련시켜 구직자 개인에게 다가가야 한다.

8)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고용,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와 행정적 연계, 기존 공무원의 복지업무로의 전환, 사회복지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수돌, □고용위기시대, 진정한 대안의 모색□, YMCA 고용센타 개소기념 토론회, 1998

·금재호,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문진영, □현 정부의 실업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IMF시대 실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토론회, 1998

·왕인순,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여성단체연합주최 여성실업문제, 출구를 찾아 토론회, 1998

·조순경,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여성단체연합주최 여성실업문제, 출구를 찾아 노론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