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의 순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노동법의 의미와 체계 :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2. 근로기준법 :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부록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법적 문제

<부록 2> 해고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한 대응 방법

<부록 3> 정리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부록 4> 부도 사업장 체불임금에 대한 대응 방법

<자료> 퇴직금 우선 변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내용

4. 노동사건에 대한 행정처리절차 : 이인숙(우리노무법인 노무사)

5. 전화상담의 실제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사무국장)

6. 남녀고용평등법Ⅰ: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조직부장)

7. 남녀고용평등법Ⅱ- 임금․승진상의 성차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8.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9. 직장내 성희롱, 폭언, 폭행 상담

: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국장)

10.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국장)

∙•별첨자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기준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관서 연락처

• 교육 일정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평일 교육>>

7월 13일(화) : 노동법 의미와 체계 & 근로기준법Ⅰ (강사 : 하종강)

7월 15일(목) : 근로기준법Ⅱ (강사 : 하종강)

7월 20일(화) : 근로기준법Ⅲ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강사 : 하종강)

7월 22일(목) : 체불임금상담 & 노동사건 행정처리절차 (강사 : 이인숙)

<<숙박 교육>>

7월 24일(토)

3 : 30 ~ 4 : 00    인사나누기

4 : 00 ~ 5 : 00    전화상담의 원리와 실제 (강사 : 유경희)

5 : 00 ~ 7 : 00    남녀고용평등법Ⅰ (강사 : 이임혜경)

7 : 00 ~ 8 : 00    식사

8 : 00 ~ 10 : 00   남녀고용평등법Ⅱ -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 성차별적 부당해고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Ⅰ(강사 : 최명숙)

10 : 00 ~ 10 : 10  휴식

10 : 10 ~ 12 : 00  사례분석

7월 25일(일)

8 : 00 ~ 9 : 00     아침식사

9 : 00 ~ 10 : 30    직장내 성희롱, 폭언, 폭행 상담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Ⅱ (강사 : 박봉정숙)

10 : 30 ~ 12 : 00   실습(수퍼비젼) 및 평가

노동법의 의미와 체계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1. 법률과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이다. 전세계의 노동자가 한 목소리로 노동기본권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절대적 권리이며, 노동자의 흔들리지 않는 강고한 신념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여성노동상담교육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이것은 마치 헌법 제32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다.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결코 노동조합법이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 양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법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조 활동한다고 해고당하거나 불이익을 입는 노동자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사용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 탈퇴하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면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고, 단체교섭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단체행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용자를 억지로 협상 테이블에 끌어놓으면 폭행죄나 감금죄에 해당할 것이다. 파업을 벌이면 매출액이 줄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법은 그러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자는 것이고, 노동자가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행한 행위를 정당행위고 보호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결코 노동자의 노동3권이 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노동법 성립의 과정

1) 단결금지법 시기

숙련기능공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단결이 점차 일반 노동자에게도 확          대되자 자본가들이 이에 대응하여 제정

단결금지법(1780년)

토론회 금지(1799년)

2) 기계 파괴 운동 시기

단결 금지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

단결금지법 철폐(1824)

3) 공장법 제정 시기

1802-1833년에 걸쳐 5개의 공장법 제정,

18세 이하 연소 노동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낮춤,

근로기준법의 출발,

12시간노동법(1833) -> 10시간노동법(1847)

4) 차티스트 운동 시기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보 투쟁, 노동자 정당의 출발

5) 노동조합법 시기

1871년 제정,

조합원을 숙련공으로 제한함.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출발

6) 입법투쟁 시기

일반 노동자에게 단결권 확대

노동 3권의 부분적 보장

노동쟁의법 제정

3. 노동법의 체계

1)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별적 노동관계법 - 노동자 보호의 성격, 최소한의 노동력 보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 노동자 규제의 성격, 최소한의 단결권 보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 노․자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 체결

2년 이내(임금도 2년 이내, 개정 법 제32조)

취업규칙 - 사용자 주도권

제정개정시 과반수대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듣도록,

불이익변경시 과반수대표 노조 또는  노동자과반수 동의 필요

(바뀐 법 제97조)

근로계약 - 노동력 판매 계약, 1년 이내

4. 우리나라 노동법의 제정 및 변천

1) 노동법 제정

1953. 한국전쟁 중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제정이 아니었다.

비교적 노사자치적 구조

2) 5.16 쿠테타 이후 개정

국가재건최고회의(1963. 4.과 1963. 12.에 개정)

단결권 개악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국가 개입 강화에 의한 노조 활동 제약, 쟁           의행위 제한, 공무원과 공원의 단결권 배제,  노사협의회 설치

3) 10월 유신 이후 개정

1973. 3. 및 1974. 12.

근로기준법 개악, 쟁의조정법 개악, 관 주도의 노사관계 구축

4) 5․17 친위 쿠테타 이후 개정

국가보위입법회의(1980. 12.)

기업별 노조 체계 강제, 제3자 개입 금지 신설, 유니온 샵 폐지,

사업장 이외 쟁의금지

사상 최악의 개악

5) 1987년 노동법 개정

7, 8월 투쟁 이후 1987년 11월 28일 개정, 공포(국회에서 개정)

구노동법의 골격 유지

전국회의, 전노협 등에서 대중적 노동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6) 노동법 일부 개정

1989. 3. 29. 여소야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그러나 당시 노 대통령,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	사, 법안 폐지

7) 노동법 날치기 개악

1996. 12. 26. 새벽 6시

엄청난 개악 - 총파업의 원인 제공

8) 노동법의 여야 합의 개악

1997. 3. 13.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외에는 대부분 자본 측의 주장 반영

9) 김대중정부와 노사정위원회 합의

기업 인수, 합병, 양도시 정리해고 가능

5.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 형식적으로 평등하나 실제적으로 불평등한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 명시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노동조합의 지위 보호

노동쟁의를 법적으로 조정, 해결하여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3) 노동위원회법

노사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노동 법원’으로서의 노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

“이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구 노사협의회법)

현실적으로 단체교섭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요구가 강요되거나, 복지 증진에 한정되는 등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데에 기여함.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5)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6) 최저임금법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7)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