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진로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백종면(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 과장)

□  '98. 2월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미취업률 예상 및 대책

1. 미취업률 예상

□ □99년도 졸업예정자 271,092명 중 대학진학예정자 35%, 취업예상자 50%를 제외한 40,664명(15%) 정도 미취업 예상

* 대학진학 예정자는 진학률 추이에 근거하여 추정

* 취업예상자는 현장 실습 참여율에 근거하여 추정

◇ 진학률 추이

년 도	□95	□96	□97	□98	□99추정
진학률(%)	13.2	16.2	23.5	28.7	35.0

ㅇ □99 실업계고졸 미취업 예상자 약 4만명중 상업계고등학교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는 현장실습률이 예년과 비슷한 반면 상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참여율이 현저히 낮음

- 상업계 고교는 실업계고교의 52%를 차지하고 여학생이 80.8%를 차지

◇ 현장실습 참여율

계열	현장실습 참여율 (□98. 10 현재)	□98. 4. 1 기준
		취업률	진학률
농업계	64.4	48.1	35.9
공업계	81.5	61.3	34.6
상업계	41.8	66.0	23.9
수산계	89.8	54.0	29.0
계	59.6	63.3	28.7

2. 정부대책

□ 교육부는 정부 실업대책위원회(□98. 12. 5개최)에서 □99. 2월  실업계고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업문제 제기

□ 정보통신부에서 상업계고 졸업예정자중 미취업자를 위한 정보·사무 분야 상위(신규)자격 취득교육 실시방안을 검토 중임

□ 노동부는 대졸미취업자 인턴제 시행계획 검토시 고졸자에 대한 인턴제 실시방안도 함께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중

□ 교육부는 이미 지난 9월에 상업계고 부적응 여학생을 위해 의상 디자인, 피부미용, 헤어미용, 메이크업, 요리(서양요리, 한국요리), 제과·제빵 등 가사계열 특별과정 설치를 위해 예산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임

□ 실업계고교의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적인 실업계고교 진학 기피현상과 함께 학생자원 감소 추세

ㅇ 학생의 소질·적성보다는 성적에 따른 실업계고교 진학으로 직업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3D업종등에 단순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에 그침.

ㅇ 실업계고교 입학정원에 비해 지원자 및 경쟁률은 계속 감소 추세인 바, 일반계고 현 정원(□98신입생수 504,479명) 유지시 실업계고교 학생수 격감 불가피.

[년도별 실업계고 지원자수 및 경쟁률]

년도	입 학 정 원	지 원 자 수	경 쟁 률
1985	319,065	431,420	1.35
1990	278,678	407,693	1.46
1995	351,111,	420,564	1.20
1997	346,810	388,238	1.12
1998	321,434	347,672	1.08

[년도별 고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수]

'98신입생	'99	2000	2001	2002	2003
782,275	726,707	642,888	641,873	611,713	607,259

2.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미흡

ㅇ 지식·정보사회의 급변하는 산업기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미흡

ㅇ 지식·정보사회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전문 지식기술 수요가 증대하고 고등교육 보편화 추세에 따라 진학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대다수 실업계고교에서 대학 진학교육을 파행적으로 병행 실시

□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개편방향

1.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모색

실업계고 육성 기본방향

ㅇ □96 직업교육개혁안에 따라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등교육단계     에서 고등교육단계로 이동하여 실업계고교에서는 기초직업교육     강화

ㅇ 기존 실업계고 수용능력 확충에서 내실화·특성화로 정책방     향 전환

ㅇ 고교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수요 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는 한편, 종래의 단순기능인력 양성의 종국교육에서 탈피하여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체제 모색

ㅇ 아울러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를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탈규제를 통한 다양화·특성화로 학생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과정 모형을 도출

ㅇ 직업교육분야 소규모 특성화고교 확대로 중등교육단계에서 전문 직업교육체제 구축

※ 특성화고교 신설 현황: □98년도 1개교(부산디자인고) 및 □99년도 8개교 부산자동차고, 동래원예고, 경남정보고, 충북전산기계고, 경기성택조리과학고 등)

ㅇ 실업계고교와 전문대의 연계교육과정 운영(2+2체제)을 확대하고 대학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대 및 대학의 실업계고교생 특별전형 확대

- 전문대: □98년도 106,512명 ∀ □99년도 132,230명

- 대  학: □98년도   1,890명 ∀ □99년도   3,780명

ㅇ 실업계고교생들의 진로지도 강화를 위해 □99년부터 진학·고용·평생학습 정보센타 운영

2. 기존 양적 확대 정책에서 내실화·특성화로 정책방향 전환

ㅇ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온 종래의  50:50 실업계고 수용능력 확충사업을 중단하여 실업계고 신설 억제

ㅇ 개별학교 위주의 기자재 보급에서 고가의 첨단기자재는 공동실습소 중심으로 보급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집행효율성 제고

ㅇ 기존학과를 지역산업수요에 기초한 특성화 학과로의 개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력양성 수요에 부응

ㅇ 실업계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율의 지속적인 확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의 실업계고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을 통해 계속교육 기회 부여

ㅇ 실업계 교원 산업체 연수 지원을 통해 교원의 현장적응력 제고

ㅇ 실업계고의 현장실습을 교과 이수단위로 인정하여 교육과정상의 학습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