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고졸여성실업대책

엄현택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과장)

Ⅰ. □99 고졸여성 실업전망

□ □98.10현재 고졸여성실업률은 7.4%로 대졸여성실업률의 5.8%에 비하여 높        으며, 15∼19세의 여성실업률은 14.5%으로 전체여성실업률 5.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99 신규고졸여성 미취업자는 □98 미취업자 38천명을 포함하여 76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표 1 > □98 고졸여성미취업자 현황

(단위:천명)

구 분	졸업자		진 학		취업		미취업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계	733	353	472	219	176	96	85	38
실업계	301	160	108 (35.6%)	51 (31.8%)	164	91	29	16
인문계	432	197	364 (83.8%)	168 (85.2%)	12	5	56	22

출처 : □98 교육통계연보, □98. 4. 1 기준

※ 인문계고 여학생의 진학률(85.2%)은 남자보다 높고 실업계고 여학생의 진학률(31.8%)은 남자        보다 낮음

Ⅱ. 고졸여성실업대책 추진계획

□ □99년도에 대폭 확충된 신규학졸자 공공근로 및 취업훈련에 고졸여성의 일       정비율 참여를 권장·유도하는 동시에, 고졸여성만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별도사업 실시

< 표 2 > □99년 신규학졸자에 대한 실업대책

대책분야	전체인원	여성참여규모	참여율 추정 또는 할당
<신규학졸 미취업자 대책중 포함>
공공부문정보화요원	36	18	50%
인턴채용 장려	45	18	40%
전문직 자격취득	30	10.5	35%
연구조교·보조교사 등	13	8	60%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	76	30.5	40%
계	200천명	85천명	42.5%
<기타 추가대책>
여성단체참여 공공근로		10	100%
정보통신분야 등 훈련		7	100%
초·중등교사 신규임용확대	11.5천명	5.7	50%
계		22.7천명
총 계		107천명

1. 여성참여 공공근로 확대

① 중앙부처 공공근로에 여성적합 공공근로사업 확대

□99 예정사업 : 각종 전산화, DB 구축관련 정보화지원사업(1575억원), 여성복지도우미(148억원), 저소득아동생활지도(58억원), 방문간호사업(128억원), 가정해체예방상담(16억원)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 여성적합 공공근로사업 확대

청소년유해환경개선, 골목어린이집 운영, 학교도서관 살리기 등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를 여성단체가 발굴하여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에 적극 참여

2. 여성직업훈련 확대 및 내실화

① 전문직 및 자격취득지원 훈련(30천명)에 여성 10천명 참여

※ □98.8 실업자재취직훈련 여성참가율 35% 적용·추정

② □일하는 여성의 집□ 등에서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부) 활용하여 여성정보       육성훈련 실시와 더불어 세무사무원보, 노무사무원보 등 신규고졸여성에 적       합한 훈련과정 개설

③ 고졸여성에 적합한 유망직종(30개 내외)을 선정하여 실업자 재취업훈련과정       에 반영

※ 일부직종에 대하여는 표준훈련과정을 개발하며 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취업       을 촉진

④ 여성직업훈련 실태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으로 훈련과정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도모

3. 각급 학교에 취업정보센터·진로지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대학생·고교생의 취업정보·진로지도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감안,

- 각급학교에 취업정보센터·진로지도센터를 운영토록 지원하고

- 노동부에서 구인정보·직업 및 훈련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운영요원         에 대한 직업상담요령 등을 교육

【참고자료】

노동부의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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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의 취지

ㅇ내년 졸업예정자 등 청소년 인력 336천명(대졸 286, 고졸 50)이 실업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이나, 기업의 채용전망이 어두워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대졸 286천명 : 신규대졸 미취업자 213천명, □98대졸 미취업자 73천명

< 표 3 □99 대졸 예정자 실업전망 >                                                                                         (단위 : 천명)

	졸업예정	진학·군입대	취업예상	신규실업자
계	395	62	120	213
대졸이상	197	32	50	115
전문대졸	198	30	70	98

□ 신규졸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근간을         두어야 하나(내년 3/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졸업자를 방치할 경우, 고급노동력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와 신규졸업자 본인에게는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

ㅇ 따라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정된 기간동안 현장경험을 습득하거나 취       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약 20만명이 수혜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추진

□ 고학력 미취업자대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지식과 기술배        양을 목적으로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분야를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 교육, 행정서비스분야 등에서 현장 경험(Job Eper -        ience)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민간부문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해외지사 등에서 산       업현장 경험을 통해 실천적 지식·기술을 배양함을 물론, 장래 자신에게 가       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토록 유도

-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유망직종       에서의 취업능력을 배양

□ 이러한 사업들은 대졸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이 본격화되는 □98. 11월∼□99. 3       월중에 집중하여 시행

사 업 명	선발인원 (천명)	지원기간 (개월)	1인당 지원수준(만원)
계	200
(1) 인턴 활성화	45	6	50
(2) 공공부문 정보화 요원	36	4∼6	50∼60
(3) 전문직 자격 취득 지원	30	3∼12	50
(4) 각급학교 보조요원 등	13	6∼8	50
(5)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요원	76	3∼12	50∼60

※ □99년도 사업 및 □98년도 사업중 아직 개시되지 않은 사업 일부 포함

Ⅱ. 사업총괄

1. 인턴 활성화(45천명)

① 고학력미취업자가 전공과 관련된 현장경험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장래 취업능력을 배양토록 지원(노동부)

학생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대학을 시행주체로 하여 대       졸자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

▲ 기업, 각종 협회, 연구소·실험실, 해외지사 등에 선정·위탁하여 다양한          경험 제공

② 1인당 월 50만원을 기준으로 6개월한도로 지원 : 해외인턴은 70만원 지원        검토

※ 5대 그룹 등에는 30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

③ 각 대학에서 인턴희망자를 11월 및 12월에 모집하고, 기업 등에서 최종 선       발 ∀ □99.1부터 근무

2. 공공부문 정보화 요원(36천명)

①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고급실업인력을 정보화 사업에 활        용하여 현장경험 제공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정통부)

- 전자도서관 등 19개 분야의 DB 구축

② 1인당 월 50∼60만원을 4∼6개월간 지원

③ 선발계획

▲ □98년 33천명 : 15천명 기선발, 11월중 18천명 선발 예정

▲ □99년 18천명 : □98 사업 평가후 □99. 1/4분기중 참가자 선발 및 사업개시

사 업 예	세 부 내 용
지형도 전산화	전국의 산, 강 등 지형을 수치 입력, DB화하여 CD롬 등에 수록
전국교통 D/B구축	고속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량 전산화
광역상수도 관리시스템	댐에서 취수장까지의 상수도망 전산화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도서목록 및 내용을 DB화
영상자료 디지털화	각급 공공기관의 영화, 사진, 특수 음향 등을 디지털화

3. 전문직 자격취득지원(30천명)

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통신        등 취업유망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②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토록 지원       (정통부)

- 3∼12개월 교육, 3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의 70% 지원

▲ 정보통신 전환교육 과정 등 4개분야 124개 과정

· 교육기관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숭실대학교 등 64개 기관

· 교육개시 : 교육과정별로 11월부터 착수

③ 취업유망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취업기반 조성       (노동부)

- 1인당 월 40만원 수준의 훈련비를 4∼6개월간 지급

▲ 재무·유통 분야(M&A 과정, 물류관리사, 선물중개사) 등 4개분야 59개          과정

· 교육기관 : 능률협회, 연세대학교 등 85개 기관

· 교육개시 : 교육과정별로 11월부터 착수

4. 각급 학교 연구·교육 보조요원

① 대학 연구조교 및 초·중등학교 영어, 컴퓨터 보조교사로 활용(교육부)

- 1인당 월50만원을 6∼8개월간 지급(12천명)

▲ □98년 9천명 : 연구조교 3천명 선발완료·11월 배치(보조교사 6천명 기선          발·근무중)

▲ □99년 9천명 : □99. 2월 선발, 3월 배치

②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동아리 지원(정통부)

- 우수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동아리당 3천만원까지 지원

▲ □98. 12까지 100개 동아리 선정·지원 계획

※ □99년에 100개 동아리 추가선정시 총 1천명 고용효과(60억원)

5.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76천명, 2,500억원)

① 미취업 고급인력을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보조요원의 활용함으로써 이들        의 현장경험을 배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② 1인당 월 6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3∼12개월간 지급(76천명)

※ 고급직종은 80만원까지 지원

▲ 각종 업무보조요원 등 행정서비스 지원요원 10천명(행자부)

▲ 고용보험적용확대요원(노동부), 4대강수질오염감시단(환경부), 저소득 아          동생활보호(복지부) 등 64천명 : □98. 12 선발, □99. 1 배치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인턴연구원 등(과기부) 2천명 : □99.1 신청, □99.4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