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여자고등학생의 실업문제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노동연구부장)

1.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현황

○ 1998년 2월에 졸업한 실업계 고졸자의 진로를 보면, 남자 졸업생의 39.7%  그리고 여자 졸업생의 32.0%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리고 취업한 남녀 졸업생 비율은 각각 50.9%, 57.3%이었다. 이에 따라 순수취업률은 남학생이 91.6%, 여학생이 90.3%로서 1997년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이다.

※ 순수취업률=취업자수/(졸업생수-진학자수-군입대자수-미상)*100

< 표 1 > 남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1998년)

(단위: %)

	합계 농림계열 공업계 상업계 기타 계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취업률	91.6 90.3 86.6 89.6 93.8 89.1 89.1 91.6 68.2 57.1
진학자	39.7 32.0 36.5 39.1 36.4 36.3 38.9 22.9 67.7 79.0
취업자	50.9 57.3 47.2 49.9 56.0 53.3 50.1 66.8 16.0 8.1
무직자	4.7 6.1 7.3 5.8 3.7 6.5 6.1 6.1 7.4 6.1
입대자	0.6 0.0 1.4 0.0 0.6 0.0 0.6 0.0 0.4 0.0
미상	4.2 4.6 7.6 5.2 3.3 3.9 4.4 4.2 8.4 6.7
졸업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교육개발원(1998), □교육통계  DB□를 가공하여 작성.

이와 같은 통계에 의하면 표면적으로는 실업계 남녀졸업생의 취업률은 전년과 비슷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업률 통계는 학교에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과대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자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에서, 교육부 통계가 실업계 고졸취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실업계 여학생의 대부분인 상업계 여자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비율:

※ 1990년 1.9%, 1995년 7.8%, 1996년 10.8% → 1998년 22.9%

○ 실업계 남녀졸업생의 취업난은 고졸 신규실업률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전체 고졸 실업률은 10월 현재 8.5%인데, 이와 같은 실업률은 10월의 전체실업률 7.1%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성이 9.1%로서 여성 7.4%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실업률의 월별 추이를 보면, 고졸 남성실업률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반면에 여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고졸 신규실업자에 해당되는 15-19세 연령층의 여성실업률은 20.1%(8월 기준)이나 되어, 고졸 신규실업자수는 교육부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대졸자의 하향취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이들 고졸신규실업자의 취업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것이다.

) OECD 회원국도 24세 이하 청년층의 여성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즉, 스페인과 이태리는 24세 이하 여성집단의 실업률이 40% 내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도 청년층여성집단의 실업률이 25% 내외를 상당히 높았다. 이외에 포루투갈,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도 청년층여성실업률이 15-20% 정도로 높았다.

< 표 2 > 성별 고졸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97. 10월	98. 9월	98. 10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감률	증감률
전체 고졸	262 (2.8)	803 (8.6)	797 (8.5)	204.2	-0.7
남자 고졸	171 (2.9)	566 (9.4)	546 (9.1)	219.3	-3.5
여자 고졸	91 (2.7)	237 (7.0)	251 (7.4)	175.8	5.9

주 : (  )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1998(10).

○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신규실업자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먼저 고졸이하의 경우는 실업계가 64.5%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실    업자의 60.8%, 여학생 실업자의 70.1%가 실업계출신이었다. 또한 계열별 여학생 실업자의 비율을 보면 인문계출신 실업자 중에서 여학생비율은 34.0%인데 비해서 실업계는 43.8%이었다. 즉, 고졸이하 신규실업자 중에서는 실업계 졸업생, 특히 실업계 여학생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 고졸이하 신규실업자의 계열별 분포                                                                                              (단위:명, %)

	남성	여성	전체	여성비율
인문계	39.2	29.9	35.5	34.0
실업계	60.8	70.1	64.5	43.8
전체	100.0	100.0	100.0	0.3

주: 계열이 구분되지 않는 고졸이하 학교졸업생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분야

○ 실업계 고졸자 중에서 취업한 학생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계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 표 4 > 남녀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자의 업종별 진출(1998년)

(단위: %)

	합계 농림계열 공업계 상업계 기타계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입법공무원	0.2 0.1 0.3 0.0 0.2 0.2 0.0 0.1 0.0 0.1
전문가	0.4 1.0 0.7 1.8 0.1 0.3 1.6 1.0 0.3 5.4
기술공	10.0 2.9 6.5 3.0 12.0 16.2 2.1 1.7 12.0 4.3
사무직원	6.3 56.1 2.0 8.6 1.0 23.2 28.7 60.7 4.8 28.4
서비스근로자	10.3 19.3 11.6 23.5 4.7 10.3 31.4 19.8 16.1 31.2
농어업직	2.1 0.7 22.0 12.8 0.9 1.1 0.9 0.4 9.3 0.1
기능원	46.2 10.1 28.5 22.1 56.3 33.9 11.2 7.5 37.1 20.7
조립공	16.6 4.3 8.4 4.2 19.3 9.9 8.8 3.8 10.3 4.3
단순노무직	7.7 5.5 19.1 23.8 5.1 5.7 15.0 5.1 10.0 5.6
군인	0.2 0.0 0.8 0.0 0.2 0.0 0.2 0.0 0.0 0.0

자료: 교육개발원(1998), □교육통계  DB□를 가공하여 작성.

여학생의 배출이 가장 많은 상업계 졸업생의 취업직종을 보면, 60.7%가 사무직,19.8%가 서비스직에 취업되었다. 즉, 81.3%가 전공분야로 취업되었다. 이와 같은 수준은 남학생의 60.1%보다 높다. 공업계 출신 여학생은 33.9%가 기능원. 16.2%가 기술공으로 취업되었고, 33.5%는 사무 및 서비스직에 취업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계 출신보다 전공분야로 취업된 졸업생 비율이 낮았다.

○ 실업계 고졸자의 취업경로를 보면 여학생은 학교추천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은 실습, 친구·친지 순이었다. 특히 상업계 출신 여학생의 경우 62.6%가 학교추천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업계는 실습을 통해서 취업되는 비율이 40.6%로서, 상당히 높았다.

< 표 5 > 남녀 실업계출신자의 취업경로(1998년)

(단위: %)

	합계 농림계열 공업계 상업계 기타계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학교추천	33.9 59.7 22.6 25.0 32.8 42.1 39.3 62.6 44.0 34.1
채용시험	3.2 8.8 0.9 1.5 3.4 6.7 3.4 9.0 1.7 11.7
친구·친지	11.4 15.6 19.0 20.9 7.5 6.2 24.6 16.0 15.7 30.1
실습	43.4 11.1 31.7 31.3 51.0 40.6 18.9 8.0 23.7 11.8
부모경영사업	2.8 1.6 9.9 7.7 1.7 1.5 5.1 1.5 3.3 2.8
자영업	1.7 0.5 7.2 1.9 0.9 0.7 3.5 0.5 1.0 0.7
기타 1	3.7 2.7 8.8 11.7 2.7 2.1 5.2 2.4 10.6 8.7

자료: 교육개발원(1998), □교육통계  DB□를 가공하여 작성.

3.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지금까지 실업계 출신 여고생의 취업과 관련된 이용가능하나 발제자가 언급하지 않은 통계들을 정리하여 살펴보았으나,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문제는 이와 같은 통계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취업문제는 현재의 대량실업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 외에, 취업률이 높았던 시기에도 내재하고 있었던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처를 정리하였다.

○ 취업촉진 및 취업알선기능 강화

실업계 여고생의 취업률은 과거부터 학교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여성개  발원 1996년 조사결과). 그러나 IMF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취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업계 여고생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졸인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턴사원제,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계 여자졸업생의 참여기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알선 및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실업계 여고생의 취업경로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추천이므로, 학교의 취업정보실의 기능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담당교사가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한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고 진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의 취업상담실의 시설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진로교육관련 자료개발 등이 필요하다.

○ 실업계 인력양성체제의 개편

실업계 여학생의 대부분이 속하는 상업계 학교가 현행 및 향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인력을 양성·배출하지 않으면, 실업계 여학생의 취업문제는 취업률 제고라는 표면적인 지표로는 개선되나 실질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과편성 큰 차이가 없는 상업과, 정보처리과, 경영정보학과와 같은 학과 통폐합을 하는 등 학과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과과정 개편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기업경영활동이 전산화·정보화되고 정보통신, 문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업교육도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고등학교, 디자인고등학교 등으로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업계 교과에 창업교육과정 신설

향후 여성들은 반드시 임금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의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과정에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규모 자영업 운영과 관련된 꿈과 소양을 길러줌과 동시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노동시장의 성차별 근절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제고로 향후 시간제, 파견제 등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로 고용되는 주요 대상이 실업계 여학생집단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실업계 여고생들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하고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은 기업내의 교육훈련투자에서 배제됨으로써, 근속년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위 단순노무직으로 계속 잔류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실업계 여학생의 전문지식을 제고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위 단순사무직에 대한 성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항 등 남녀평등 법조항의 철저한 시행 및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