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조사연구 보고서

의류산업 여성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한국여성민우회

연구자: 최성애, 이숙진

목       차

1장 서론	7

2장 우리 나라 의류산업의 현황	9

Ⅰ. 의류산업의 발전과정

Ⅱ. 의류산업의 특성

Ⅲ. 의류산업 동향

Ⅳ. 의류산업의 환경변화와 구조조정

1. 의류산업의 환경변화

1) 세계시장에서의 의류산업의 환경변화

2) 국내 의류산업 구조조정의 성격

2. 국내 의류산업 구조조정의 성격

3장 의류봉제업 노동자 상태	28

Ⅰ. 의류산업의 노동력 구성

1. 고용규모의 축소

2. 불완전 고용의 증가

Ⅱ. 의류봉제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1. 고용의 불안정

2. 장시간, 불규칙환 노동시간

3. 도급제에 기초한 노예적 노동

4. 열악한 근로환경 -- 복지의 사각지대

5. 사회적 공간의 축소 -- 노동운동의 약화

4장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의류업 특성에 대한 재론	54

Ⅰ. 의류산업의 사양화론

1. 사양화론의 등장배경과 의미

2.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꺼내지 말라’ -- 대기업의 독식

1) 의류업의 성장성 분석

2) 의류업의 수익성 분석

3) 의류업의 생산성 분석

Ⅱ. 의류업의 인력난/인건비 순환론

1. 인력난의 실제

2. 인건비 상승

3. 인력난/인건비 악순환론 -- 인력(숙련, 저숙련) 양성의 부재

Ⅲ. 생산의 외부화 -- 하청의 증가

1. 하청증가의 원인

2. 하청과 노자관계

5장 의류산업에 대한 정책 제안	77

Ⅰ. 저임금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1. 저임금 추구형 해외투자 및 국제 하청화 전략에 대한 규제

2. 가내하청 등 불완전고용 관행에 대한 규제

3. 저임금을 겨냥한 하청 확대에 대한 규제

Ⅱ.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1. 대기업의 시장지배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

2. 영세 소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3.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Ⅲ. 인적 자원에 대한 집중 투자

1.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애 숙련노동력의 재생산

2. 기술교육․훈련의 강화

3. 보육시설의 확대

Ⅳ. 의류업 조직운동의 과제

1. 비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2. 다양한 운동형태의 모색

3. 여성운동과의 연대 강화

표       목       차

<표2- 1> 섬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10

<표2- 2> 의류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94년 기준	10

<표2- 3> 연도별 의류생산공장 및 고용추이	12

<표2- 4> 4인 이하 의류업 사업체수의 연도별 현황	13

<표2- 5>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14

<표2- 6> 1995년 기준 의류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4

<표2- 7> 의복 및 모피제조업의 비정규인력 활용형태	15

<표2- 8> 의류 생산공장의 연도별 추이	15

<표2- 9> 의복제조업의 수탁제조 사업체수 및 임가공수입액 추이	16

<표2-10> 의류업 생산공장 현황	16

<표2-11> 의류업의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	17

<표2-12> 의류산업의 공급과 수요 동향	19

<표2-13> 생산인력의 기능별 월평균 임금	22

<표2-14> 연도별 수출추이	23

<표2-15> 섬유, 의류, 가죽업의 자동화 추진여부 및 단계와 자동화추진 않는 이유	26

<표3- 1> 의복제조업 연도별 사업체수 및 남녀노동자수	29

<표3- 2> 의복제조업 연도별 규모별 남녀노동자수	30

<표3- 3> 의복제조업 연도별, 연령계층별 여성 종업원수	30

<표3- 4> 의복제조업 연도별, 종사상 지위별 남녀노동자수	34

<표3- 5> 의류 제조업 노동시간의 연도별 변화	37

<표3- 6> 의복제조업 연도별 월평균 임금	40

<표3- 7> 섬유노련 소속 의류업종 조합원수 변화추이	49

<표4- 1> 의류산업의 연간 부가가치액	55

<표4- 2> 의류 수출입 실적 현황	55

<표4- 3> 매출액 증가율	56

<표4- 4>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성장성에 관한 지표	57

<표4- 5> 10대 내수 의류 대기업 현황	58

<표4- 6> 10대 의류업체들의 고용자 수	59

<표4- 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61

<표4- 8> 의류업의 생산성 관련 지표	62

<표4- 9> 의류산업 생산직 부족인력 및 부족률 변화	63

<표4-10>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직종별 부족률	63

<표4-11>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규모별 노동이동	64

<표4-12> 여성노동력의 혼인상태별 입직자수, 이직자수, 이직사유별 의원퇴직자수	64

<표4-13> 의류업 주요 생산성 지표 추이	65

<표4-14> 산업연수생 배정현황	68

<표4-15> 생산직 인원 대비 봉제부서 인원 비율	69

<표4-16>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 비중	73

<표4-17> 의복제조업의 불량률 요인 분석	75

<표5- 1> 1997년도 의류조정관세 대상 품목	80

<표5- 2> 하도급 거래시 하청기업의 애로사항	84

<표5- 3> 우리 나라 제조업 내에서의 중소업체의 비중	86

<표5- 4> 연도별 중소제조업체 비중	87

<표5- 5> 섬유공업분야 중소기업 고유업종	89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여성의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여성인력을 값싼 유휴노동력으로 보는 정부의 관점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고용정책을 수립, 실행할 것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회들은 89년부터 산업구조조정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역실태조사, 토론회, 연구보고서 발간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그간 한국의 수출중심 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이었고 현재까지도 주요한 수출산업의 하나로 위치지워져 있으며, 특히나 여성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의류산업의 정책과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의류봉제업종의 여성고용 현황은 한국 사회의 여성고용의 실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서의 하청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제 하청의 최말단에서 가내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사양산업으로 규정되고 있는 의류봉제업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여성의 고용안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이제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치밀하게 진행해야만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본 조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작업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성애, 이숙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애정과 믿음으로 이번 연구작업에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봉제업종에서 일했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던 서울여성노동자회 박남희 회원, 인천여성노동자회 박현미 회원, 유정임 회원, 청계피복 노동조합, 인터뷰에 응해주신 봉제업종 여성노동자들과 의류산업 관련 종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종보고서 작성에 도움 말씀을 주신 조순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조사작업을 후원해준 아시아여성위원회(Committee for Asian Women)에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제업종 노동자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인 ‘공동체’를 통해 봉제업종 노동자 조직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의류산업의 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깨끗한 의류 캠페인’이 조직되었고 이 캠페인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생산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나라의 많은 사회단체들도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의류산업의 활성화와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철순

(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정강자,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