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현황

Ⅰ. 의류산업의 발전과정

의류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대표적인 산업이다. 한국사회에 자본주의가 정착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생산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산업이기도 한 의류산업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50년대의 수입대체기를 지나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대량생산기 그리고 80년대에는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의류산업은 우리의 역사적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치면서 성장, 발전을 거듭해왔는가.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의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제조업(대분류) 중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중분류)에 속하며 이는 다시 의복제조업과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의복 제조업(세분류)을 말하며 의복제조업은 개인맞춤복 제조업과 기성복 제조업(세세분류)으로 분류된다.

) 이는 1992년에 새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이전에는 제조업(대분류)-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중분류)-의복제조업(세분류)-맞춤복제조업과 기성복제조업(세세분류)으로 분류되었다. 보통 의류산업이 섬유산업의 한 부분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섬유산업은 원단이나 원사를 만드는 것이다. 섬유산업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 의류업을 포함하나 이때 의류업은 섬유산업에서 최종 제품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50년대는 일제와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로로부터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하는 시기였다. 자본의 축적이 미약한 수준이었던 당시에 대다수의 산업은 원조자금에 의해 운영되었고 의류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주로 내수와 군납, 관납의 형태로 성장하기 시작한 의류산업은 1960년대 말에 와서야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한 의류산업은 외국 바이어들의 주문에 의존하는 OEM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임가공을 통해 저가격, 저품질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제 하청구조의 체계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까지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산업화의 주역으로 자리잡았던 의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수출액, 고용 등의 측면에서 국내 최대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부가가치비중과 수출액 비중, 그리고 고용의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 80년대 후반에는 섬유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류산업이 80년대 말 이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쇠퇴의 주 요인에 대해 80년대 중반의 선진국의 수입규제와 쿼터량 축소, 80년대 말부터의 국내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섬유산업은 크게 사, 직물, 의류로 나누어진다. 이 글은 주로 의류업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D18로 분류된다.

) 국내 의류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의들이 임금 상승을 꼽고 있다. 그러나 생산체제의 변화, 타 산업과의 비교, 그리고 인력난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상승만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쟁력 하락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의류업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한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4장을 참조.

<표2-1> 섬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연도 구분		단위	1970	1975	1980	1985	1990
생산액 (부가가치)	제조업 섬유공업 비중	10억원 10억원 %	2,459 365 14.8	5,629 1,064 18.9	14,426 2,363 16.4	24,530 3,016 12.3	44,216 3,800 8.6
수출액	전체 섬유공업 비중	억불 억불 %	10.0 3.9 39.0	54.3 18.7 34.4	175.0 50.1 28.6	302.8 70.7 23.	650.2 146.7 22.6
고용	제조업 섬유공업 비중	천명 천명 %	1,268 259.6 20.2	2,205 558.1 25.3	2,955 728.8 24.7	3,504 725.9 20.7	4,847 544.2 11.2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1992), 섬유산업의 인력수급전망과 대응, p21에서 재작성.

<표2-2> 의류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94년 기준

구분	단위	제조업(A)	섬유산업	의류산업(B)	비중(B/A, %)
업체수 고용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95)	개 천 명 10억원 10억원 억달러	91,372 2,930 299,246 129,611 1,189	18,298 508 26,988 12,513 183	9,425 219 9,511 4,632 47	10.3 7.5 3.2 3.6 4.0

자료: 통계청, 1994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6년 4월.

통상산업부, 제19회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 섬유제품산업, 1996년 11월 2일,

p.62에서 재인용

1994년 현재 의류업의 부가가치액은 4조 6,320억원에 달하며 수출액은 47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의류업의 비중은 부가가치액의 3.6%,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며 전체 제조업 고용자 중 7.5%가 의류업 종사자이고 10.3%가 의류사업체여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의류업의 비중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부가가치의 저하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의류업은 198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아양산업으로 취급, 기업 수준에서는 해외이전이나 폐업, 도산으로 나타나고 노동자들의 의류업으로의 취업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액, 수출액, 사업체수, 종업원수 등의 감소를 통해 국내 의류업의 전반적 쇠퇴가 지적되고 있으나 의류업의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류업체의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 등을 주목해 볼 때 의류업의 전반적 쇠퇴 경향은 보다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Ⅱ. 의류산업의 특성

의류산업은 생산과정의 빠른 전환을 통해 이익을 크게 얻어내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또한 생활필수재 산업이면서 고급 패션제품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제조업 중에서 의류산업은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패션화로 인해 소비자의 독특한 기호와 소비를 창출해냄으로써 의류산업 내부의 기술적 위계구조를 형성한다. 즉 저가품의 단순한 공정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부터 고가품의 복잡하고 세밀한 봉제기술과 독특한 디자인이 결합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의류생산의 과정에 투여되는 기술과 지식의 정도에 따라 내적 위계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의류 생산의 제작 과정은 제일 먼저 디자인을 시작으로 옷의 스타일과 색상을 정하며 이에 따라 패턴이 제작되고 이 패턴에 따라 원단을 일정한 천 조각으로 잘라내는  재단 작업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천 조각들을 재봉기를 이용하여 하나의 옷으로 완성하는 작업이 봉제이며 봉제가 끝나면 마무리작업으로 실밥정리, 다림질 등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통해 출하되는 과정을 거친다.

의류산업의 일반적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의류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의류산업의 특성과 실태를 무시한 정책은 현실적 적합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류산업의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강현수(1995), 앞 글, pp.150-152

첫째, 의류산업은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및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공정별로는 최종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지만 중간원료인 원사나 원단을 생산하는 업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사용하는 원단이나 디자인의 수준 및 가공기술에 따라 제품의 가격에서의 차이가 큰 산업이다. 셋째, 제품의 품목과 품질, 디자인 등에 따라서 제품 생산공정의 성격 및 필요 기술, 필요 노동력의 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산업이다. 넷째, 의류산업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도 동시에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기도 하다. 다섯째, 제품 수명이 짧으며 유행에 민감한 산업이다. 여섯째,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노동력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얘는 바느질이나 봉제 등의 기술이 손재주나 섬세함 등이 강조되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전통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작용, 재단은 주로 남성들이 하는 반면 미싱이나 시다는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일곱째, 도시형 산업으로 특성상 풍부한 노동력 확보를 필요로 하며 소비시장과의 근접한 거리를 필요로 하므로 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덟째, 소규모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개인 혼자서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 의류산업의 이러한 특성은 이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공장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근 10년 정도를 의류업에 종사한 경우 따로 공장을 차려 독립한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미싱 기술과 미싱기,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간만 확보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사장으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경영에서의 실패는 이러한 꿈을 좌절시키며 쉽게 창업하고 쉽게 문을 닫는 것이 영세 의류업체의 현실이기도 하다.

Ⅲ. 의류산업 동향

의류업의 생산공장은 89년을 기점으로 하였을 때, 95년의 경우 55.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생산직 고용자수는 40.4%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의류산업협회의 회원 업체 대상의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95년 현재 생산공장은 1,314개이며 생산직 고용자수는 8만3천 79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표2-3 참조)

<표 2-3> 연도별 의류생산공장 및 고용추이	(단위: 개, %, 명)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국내생산 공장수	2,369 (100.0)	2,041 (86.1)	1,824 (77.0)	1,677 (70.8)	1,062 (67.6)	1,311 (55.3)	1,314 (55.5)
생산직 고용자수	207,543 (100.0)	164,953 (79.5)	128,468 (61.9)	124,939 (60.2)	108,123 (52.1)	96,020 (46.3)	83,798 (40.4)
평균인원	87.6	80.8	70.4	74.5	67.5	73.2	63.8

자료: 의류산업협회(1995), □95 섬유제품 산업현황.

위의 <표2-3>에 따르면 공장당 평균 인원이 1989년에 약 88명이던 것이 1995년 64명으로 26.3%가 감소한 것을 보여주어 의류업의 영세 소규모화의 진전을 짐작하게 한다. 위의 자료는 의류산업협회의 회원사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청의 조사와는 수치를 달리한다.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는 1992년 현재 의복제조업(분류부호 181)의 사업체수는 6,468개이며 기성복제조업(분류부호 1812)의 경우 5,995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하였다. 이 자료가 5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의류업의 특성상 이 업종의 사업체 수는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4> 4인 이하 의류업 사업체수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 %)

산업분류 종업원규모	의복제조업		기성복 제조업		맞춤복 제조업
	1986	1991	1986	1991	1986	1991
1-4인	36,014 (81.5)	36,389 (74.4)	2,542 (27.7)	6,224 (35.5)	33,472 (95.7)	30,165 (96.1)
전체 사업체수	44,162 (100.0)	48,909 (100.0)	9,186 (100.0)	17,517 (100.0)	34,976 (100.0)	31,392 (100.0)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2-4>를 통해 살펴보면 의복제조업의 70-80% 이상이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며 특히 이는 맞춤복 제조업의 경우 거의 95% 이상에 해당된다. 기성복 제조업은 평균 31.6%가 4인이하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와 통계의 미흡은 이 부분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정책 미비뿐만 아니라 의류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199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38,357개이며 종사자수는 259,715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4인 이하 사업체수는 29,153개로 76%를, 종사자수는 53,597명으로 20.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의하면 의복제조업의 사업체수는 전체 제조업의 17.9%를 차지하며 특히 종사자수의 비중은 전체 제조업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의류업의 종사자 중 4인이하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제조업에서 의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는 199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수적인 파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의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 종사자의 성별 등 보다 자세한 지표들이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산업 중분류(18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규모별 사업체수나 종사자수는 파악되나 세분류(181 의복제조업)나 세세분류(1811 개인맞춤복 제조업, 1812 기성복 제조업)의 규모별 사업체수나 종사자수는 통계표에서 누락되어 있어 파악할 수 없었다.

) 199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국의 의복 및 모피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다음과 같다.

<표2-5>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38,357	259,715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29,153 4,066 2,525 1,943 443 180 24 17 6	53,597 26,685 33,412 58,038 28,628 28,939 8,932 11,593 9,891

자료: 통계청(1996), 199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p.228

<표2-6> 1995년 기준 의류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 명, %)

산업 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D 제조업	212,349(100.0)	473,619(100.0)
18.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181. 의복제조업 1811. 개인맞춤복제조업 1812. 기성복제조업	38,357 38,081(17.9) 20,979 17,102	259,715 256,680(54.2) 34,790 221,890

자료: 통계청(1996), 1995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pp.68-69

의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비율 역시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로 25세 이상의 기혼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미혼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생산직으로의 입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3장 참조)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력은 의류업에서 시간제나 파견근로의 형태보다 임시직 고용의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간제고용이 14.5%, 파견근로가 1.2%인 반면에 임시직 고용은 36.1%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류업의 생산공정이 하청계열화됨에 따라 고용관계의 변화가 직접 고용에 의한 비정규직화라기보다는 가내 하청이나 객공 등을 통한 생산의 외부화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2-7> 의복 및 모피제조업의 비정규인력 활용형태	(단위: %)

분류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조업
시간제 근로 임시직 근로 파견 근로 외국인 기술연수 활용 안함	10.2 33.5 1.0 1.8 53.5	14.5 36.1 1.2 1.2 47.0

자료: 국은경제연구소(1994), 산업조사-3.의류제조업, 한국의 소규모기업, p.156

한편 최근 의류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로 지적되는 하청의 확대는 의류업 생산공장에서 하청공장의 수적인 증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표에 의하면 하청공장은 91년도 이후로 생산공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5년의 경우 총 1,100개로 전체 생산공장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표2-8> 의류 생산공장의 연도별 추이	(단위: 개, %)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2,041	1,824	1,677	1,602	1,311	1,314
자가공장	515(25.2)	495(27.1)	425(25.3)	353(22.0)	234(17.8)	214(16.3)
하청공장	1,526(74.8)	1,329(72.9)	1,252(74.4)	1,249(78.0)	1,077(82.2)	1,100(83.7)

자료: 섬유연감. 각년도.

이러한 하청업체의 증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의복제조업의 수탁제조 사업체수는 90년 3,910개에서 92년 4,257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복제조업의 65.8%에 해당한다. 수탁제조 사업체수의 증가에 따른 임가공 수입액의 증가는 92년 현재 1조원이 넘는 액수에 이른다.

) 여기서 수탁제조(임가공)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수탁제조 수입액은 이의 대가로 받은 임가공 수입액을 말한다.

<표2-9> 의복제조업의 수탁제조 사업체수 및 임가공수입액 추이   (단위: 개,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