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의류봉제업 노동자 상태

자동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및 극단적인 하청화의 추구 등 노동력 절감과 생산의 외부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은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은 곧 □고용의 수출□을 의미, 국내 의류산업 종사자의 절대수가 줄어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으며, 다단계 하청화는 전반적으로 생산업체의 기업규모를 축소시켜 중소 영세업체 종사자의 상대적인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보장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반면, 임시직과 객공, 가내하청 등 불안정하고 비공식화인 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고용규모의 축소와 불안정, 불완전 고용의 증가는 노동시간, 임금, 기타 후생복지 등을 비롯한 의류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 기반한 종래 의류업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의류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의류산업의 노동력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Ⅰ. 의류산업의 노동력 구성

1. 고용규모의 축소

의류산업 노동력 구성에서 나타난 변화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동자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기업규모의 소규모화 현상이다.

) 여기에서 고용규모의 절대적 축소는 제한된 의미로 쓰여졌다. 즉, 기존의 정부관련 부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각종 노동관련 통계자료는 대부분 종업원규모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등록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무허가 사업체의 노동자들은 위의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인 이하 사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괄하는 총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는 5년 단위로 조사되는 거시어서 최근 추이를 알아보는 데 큰 한계가 있다.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3-1> 의복제조업 연도별 사업체수 및 남녀노동자수 (명)

		1985년	1990년	1993년	1995년
사업체수		4,442	5,943	5,055	5,633
근로자수	전체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239,181 (53.8)	244,493 (41.1)	188,779 (37.3)	181,110 (32.2)
	여자 (여자비율 %)	178,497 (74.6)	169,436 (69.3)	128,763 (68.2)	118,139 (65.2)

자료: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녀녀 이후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수의 감소는 이보다 훨씬 급격하게 일워지고 있다. 기업의 고용규모도 작아져서 90년에 업체당 평균 41.1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것이 95년에는 32.2명으로 5년 사이에 업체당 평균 21.7%나 고용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 노동자수의 변화추이를 보여주는 아래 <표3-2>는 의류업 노동자수의 감소가 종업원수 30인 이상인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임을 말해준다.

) 섬유산업연합회의 보고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전국 섬유관련 사업체 1만 5천 개 중 95% 이상이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이러한 중소, 영세 사업체의 비중은 방적, 직물업체보다는 염색, 의류업체들에 특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중앙경제신문, 1993년 8월 12일자).

<표3-2> 의복제조업 연도별 규모별 남녀노동자수

) 참고로, 지난 90년 이후 우리나라 전산업의 규모별 근로자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장의 증가율은 낮아지는 반면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하며 제반 노동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감독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기업별 노조주의에 입각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운동을 고려할 때, 이렇듯 소규모 사업장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위협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985	1990	1993	1995
5-29인	전체 여자 (%)	33,047 19,996 (61.0)	50,830 29,998 (59.0)	44,789 27,184 (60.7)	53,503 32,442 (60.6)
30-99인	전체 여자 (%)	53,609 39,641 (73.9)	86,748 61,762 (71.2)	73,171 53,058 (72.5)	62,306 44,721 (71.8)
100-299인	전체 여자 (%)	68,602 53,255 (77.6)	54,497 40,813 (74.9)	39,589 28,103 (71.0)	31,357 21,890 (69.8)
300-999인	전체 여자 (%)	53,321 42,262 (79.3)	34,889 25,117 (72.0)	23,189 14,937 (64.4)	19,079 12,014 (63.0)
1,000인 이상	전체 여자 (%)	30,602 23,343 (76.3)	17,527 11,746 (67.0)	8,041 5,481 (68.2)	14,865 7,072 (47.6)

자료: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표3-3> 의복제조업 연도별, 연령계층별 여성 종업원수

	여자종업원 총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55세 이상
1985년	178,497	56,502 (31.7)	76,586 (42.9)	24,821 (13.9)	10,879 (6.1)	7,233 (4.1)	1,918 (1.1)	558 (0.3)
1990년	169,436	32,038 (18.9)	59,006 (34.8)	33,227 (19.6)	22,626 (13.4)	14,005 (8.3)	5,487 (3.2)	3,047 (1.8)
1993년	128,763	13,898 (10.8)	32,054 (24.9)	24,545 (19.1)	25,617 (19.9)	19,096 (14.8)	7,566 (5.9)	5,987 (4.6)
1995년	118,139	7,975 (6.8)	25,310 (21.4)	22,824 (19.3)	26,995 (22.9)	20,707 (17.5)	7,819 (6.6)	6,509 (5.5)

자료: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표3-1>과 <표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류업 전체 노동자 수에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현재, 85년도에 비해서는 9.4%포인트, 90년에 비해서는 4.1%포인트 하락하였다. <표3-3>의 연령별 근로자수에 대한 통계는 25세 이상 전 연령대의 여성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곧 기혼여성의 상대적 비중 증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수에서의 여성노동자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한 이유는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체제가 주로 대규모 미혼 여성들의 저임금에 의해 유지되었던 데 반하여 생산직 노동력의 축소를 지향하는 변화된 생산방식 하에서는 관리, 기획 및 영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이들 중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작은 데서 기인한다.

) 아래의 섬유업체 노동자의 직종별 변화구성을 보면 생산직 노도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관리, 기획, 영업직 등에의 종사자는 대체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유업체 노동자의 직종별 구성변화]

직종	91년 3월． (%)	92년 3월．． (%)	증감 (%)
생산기능직 생산기술직 생산관리직 판매영업직 개발직 일반관리직 및 기타	68.6 4.3 5.0 4.3 1.3 16.5	67.7 6.8 5.3 7.5 1.9 10.9	-0.9 +2.5 +0.3 +3.2 +0.6 -5.6
계	100.0	100.0

주: 섬유산업연합회 산하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 응답업체수=225

．．: 응답업체수=280

자료: 유구영(1993), □의류업노동자의 상태변화와 조직현황□,

□의류업종의 노동조합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간부교육□,

영등포산업선교회, pp.32-2에서 재인용.

관리직 및 판매영업직 등의 상대적인 비중 증가가 전체 노동자에서의 여성노동자의 비중하락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의 경우 1992년 현재 사무관리직 노동자 3,481명 중에서 여성은 12.3%인 4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의 소규모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조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 및 제반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 등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특정조항들의 적용범위가 일정규모 사업장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수혜를 누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별 노조 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교섭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류산업의 경우 그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복지후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994년 현재 의복제조업 5인 이상 사업체 5,678개 중 총고용인원 300인(남, 녀, 상용, 임시 근로자 모두 포함) 이상인 사업체 수는 0.6%인 33개에 불과하며, 이중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더더욱 적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용보험제의 경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로, 그리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2. 불완전 고용의 증가

기업규모의 소규모화, 가시적인 총 고용규모의 축소 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대부분이 통계를 통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불완전 고용 노동자의 상대적, 절대적 증가를 수반하며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생산외부화 전략으로 인해 4인 이하 규모의 영세 의류업체 노동자, 객공, 가내하청노동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지역 수출의류 생산공장의 과반수 이상이 무등록 불법공장이라는 보도는 의류업 노동자의 절대감소라는 통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청계지역에서 일하는 한 의류업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경험적□으로는 의류업 노동자의 감소를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 중앙경제신문, 1993년 8월 14일자.

제가 보기에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노동부가 5인 이상만 조사하니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두서너 몇, 한두 명씩만 일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업장 규모가 줄어든 건 아주 뚜렷하게 느끼죠. 가끔 친구들 만나면 꼭 한두 명씩은 □나 이번에 새로 공장 낸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껏해야 서너 명 규모죠. 많으면 네다섯 명일 때도 있고... 예전엔 못해도 2, 30명 정도 두고 하던 데가 대부분이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에 다 분업화되고 하청계열화되고 그러면서... (K씨)

이러한 불완전고용 노동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4인 이하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전적으로 하청생산만을 담당하는 영세업자, 그리고 객공과 가내하청노동자 등이다. 이들 모두 현재로서는 통계를 통해 그 증감추이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연구물이나 본 연구자들이 접해 본 의류업 노동자들 모두 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의 생산외부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부류의 노동자 집단의 증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세 하청업자는 그 스스로가 극히 적은 수일지라도 종업원을 거느리고 그들의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쉽다. 그러나, 첫째, 영세 의류봉제업의 경우 자신의 집에 미싱 두세 대를 마련해 놓는 정도로도 □공장□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운영자본이 극히 적게 소요된다는 점, 둘째, 이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친인척이나 혹은 같은 의류업 노동자로 일해오면서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로서 계급을 달리하는 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들 영세업자들 역시 다단계 하청구조의 말단에 위치해 있으며 대자본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계급적 지위를 사용자로 위치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들은 하청생산 물량이 줄어드는 등 일감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쉽게 □공장□ 문을 닫고 객공 등으로 신분전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영세하청업자들의 계급적 지위에 대한 의류업 노동운동 내의 태도는 아직 불분명하다. 청계피복노조 간부인 K씨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를 단적으로 반영해준다.

아주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그러니까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밖에 없는 경우 그 사람을 사장으로 볼 거냐 노동자로 볼 거냐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뚜렷한 기준을 못 내리겠어요. 사장으로 하면 교섭의 대상이, 노동자로 보면 조직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두세 명 있는 곳에 가서 임금인상하고 근로조건 개산하라고 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남편하고 처제하고 마누라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기준 내기가 힘들어요.

객공은 숙련 미싱사나 재단사로서 1-5명 정도의 노동자들 자신이 직접 고용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미싱과 원단 및 부자재로 기업 내에서 혹은 별도의 작업장에서 도급으로 일을 맡아 완성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약간 명의 노동자를 자신이 직접 고용하고 하청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영세하청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객공들은 자신들이 납품하는 회사와 고용-피고용 관계가 보다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다.

) 기업 내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자신의 집이 작업장이 된다.

) 그러나 최근 들어 객공들의 작업장소가 가내로 바뀌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품목도 보다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어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영세 무등록 공장과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져 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현수, 1995: 207-208). 객공들의 작업장소가 가내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대해 강현수(1995)는 작업공간을 축소시켜 비용을 절감하려는 회사측의 의도를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최근 기혼여성 객공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이 같은 작업장의 □가내화□는 가사노동과의 병행을 꾀하고자 하는 이들 여성객공들의 요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의 외부화가 다단계 하청화를 통해 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의류업 가내하청 노동자들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 역시 전무한 실정이긴 하지만 최근 의류생산업체들이 숙련 기혼여성노동력을 찾아 수도권 주거지역으로 급속히 파고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서정혜, 1993; 전명숙, 1994; 강현수, 1995)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으로 집밖 취업이 어려운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가내하청에의 입직이 늘어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압도적인 다수가 □가사와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이유]

구분	명(%)
가사와 병행할 수 있어서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타	314(76.4) 51(12.3) 32(7.7) 15(3.6)
계	414(100.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가내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1989, p.35.

영세하청업자, 객공, 가내하청노동자 등의 증가 외에 일반 의류생산 기업체 내에서의 임시직 고용도 아래 <표3-4>에서와 같이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3-4>의복제조업 연도별, 종사상 지위별 남녀노동자수

		1992	1993	1994	1995
전체 근로자수		190,443 (68.8)	188,779 (68.2)	175,295 (66.6)	181,110 (65.2)
개인업주	근로자수(%) (여자비율 %)	3,671 (1.9) 9.5	3,664 (1.8) 9.4	4,182 (2.4) 9.9	3,908 (2.2) 11.1
무급 가족종사자	근로자수(%) (여자비율 %)	103 (0.2) 79.6	169 (0.1) 73.4	225 (0.1) 72.0	368 (0.2) 79.3
유급임원	근로자수(%) (여자비율 %)	2,064 (1.1) 6.3	2,253 (1.2) 7.6	2,254 (1.3) 8.5	2,934 (1.6) 9.1
상용 근로자	근로자수(%) (여자비율 %)	179,960 (94.5) 70.5	178,153 (94.4) 70.1	163,337 (93.2) 68.7	167,860 (92.7) 67.2
임시 및 일용근로자	근로자수(%) (여자비율 %)	4,645 (2.4) 78.0	4,540 (2.4) 71.1	5,297 (3.0) 73.0	6,040 (3.3) 72.9

자료: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즉, 전체 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여성의 비율도 높아가는 추세에 있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전체 근로자수에서의 여성의 비중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각종 불완전 형태의 고용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거나 높아가는 추세라는 점은 의류산업의 구조조정이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기회를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 더더욱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기업규모의 영세화,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 그리고 불완전한 형태의 고용의 증가는 의류업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강도의 강화를 결과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위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의류업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해 있으며 그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내하청 및 객공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의류봉제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1. 고용의 불안정

극단적인 하청화, 영세 소규모화, 불완전 고용형태의 증가는 곧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를 낳고 있다. □불완전 고용□조차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 하청고리의 말단에 위치한 영세하청업자와 가내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이들의 높은 이직률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총 157명 중 40% 가량이 총 경력연수 10년 이상이며, 총 경력연수 5년 이상자까지 합치면 7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 사업장에서의 평균 근속연수는 1.77년에 불과하여 이직 정도가 극심함을 알 수 있다.

완전한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보다는.... 고용이 지속되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오는 데서 오는 불안은 상당하죠. 재래시장의 경우를 보면 가게에서 장사가 잘 될 때에는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고 월급도 받아가고 그러죠. 그러넫 비철이 있단 말예요. 비철이 요즘은 갈수록 뚜렷해져서.... 그럴 때는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1주일이고 열흘이고 놀다가 놀면 안 되니까 또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되죠. 철새처럼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집에 미싱 한 대 들여놓고 일을 할 경우 모 공자에서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끊겨요. 장사가 안 된다고 갑자기 일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천상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죠.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K씨)

한 작업을 가장 오래한 건 바진데 한 1년을 계속한 적이 있었어요. 수출용 바지였는데 그건 1년 동안 늘 끊이지 않고 일거리가 있어서 좋았죠. 그러다가 결국 끊어지긴 했지만.... 지금 티셔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름에 비수기 때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니까 나 줄 것 없으면 끊어져요.... 내가 아는 어떤 아줌마는 일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고 끊기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국 밖으로 나가데요. 한 번 일을 왕창 받아서 하고 몇 달 기약 없이 노는 것보다는 조금씩 벌어도 수입이 계속 이어지는 걸 원하죠. (P씨)

민주노총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중 의류업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경험이 18.2%로서 금속(3.0%)이나 인쇄 산업(12.3%) 등 여타 업종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의 해고사유는 □일감이 줄어서□가 6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영세하청업자나 가내노동자 등 공식적인 고용관계 외부에 위치한 이들 노동자들이 경기변동이나 시장의 수요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 측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가받는 집단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내가 공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힘들고 애 아빠하고 퇴근시간도 안 맞고 애들이 일찍 오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내가 점심시간을 내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미안하고, 또 애들이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비수기 때 몇 달 공백기가 있으면 차라리 공장에 나가서 100만원, 120만원씩 받고 일하는 게 낫다고들 하는데.... 그렇지만 애들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여자애 같은 경우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봐 불안하고 얘네들이 학원은 시간 맞춰 갈까 또 불안하고...... (P씨)

전명숙(1994)은 의류업체의 주거지 입지 경향을 숙련노동력의 안정적 확보가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으로 인해 용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택하게 된 차선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이 불투명한 시장상황과 그로 인한 일감수급의 불규칙성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에 대한 개별 자본의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여성 가내노동자들은 이러한 노동력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비단 이들 불완전 고용형태로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규모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80년대 후반 이후 항시적인 실업의 위협에 놓여 있다.

처음엔 구로공단에서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 취직을 했어요. 85년에 해고되고 나서 독산동에 있는 하청업체에 다시 들어갔죠.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 150명, 200명 되는 규모의 공장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50명만 돼도 큰 규모에 속해요. 보통 한 2, 30명 되죠. 가내하청은 진짜 많아지고 있구요...... (P씨)

고의부도를 내고 완제품 챙겨서 도망가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우리 공장의 사장이, 한 50명 정도 규모였어요, 밤에 몰래 기계 빼가는 걸 우리가 목격한 거예요. 근로자들이 겨우 막아서 기계 팔고 전셋값 받아서 월급의 30% 정도 받고 끝났죠. 노동부에서 나온 사람과 같이 처리했어요. 무등록 공장이라면 그것조차 불가능했겠죠.... 요즘 객공이나 가내노동자가 많아지는 건 큰 기업이 없어지면서 하청화가 마구 진행되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N씨)

공장의 이전이나 폐업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국가정책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오히려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과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ㅊ팀 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의 노동자들 또한 언제 실업자가 되거나 객공, 가내하청 등 불완전 노동자로 전락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2. 장시간, 불규칙한 노동시간

1991년까지 의류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제조업 중 최장시간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통계상에 나타난 노동시간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표3-5> 의류 제조업 노동시간의 연도별 변화

연도	제조업 전체		의복제조업
	노동시간	초과시간	노동시간	초과시간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230.6 233.5 237.7 234.6 228.6 220.0 216.2 214.0 211.6 211.6 212.5	32.7 39.8 41.9 41.6 37.3 34.3 34.4 33.5 - 31.4 31.3	242.6 241.8 242.6 236.5 231.2 221.4 215.9 215.6 211.2 207.5 207.2	42.3 46.7 44.5 40.5 36.3 31.2 29.7 28.2 - 24.8 23.7

자료: 강현수(1995), □유연성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서울 의류산업의 유연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논문, 미간행, p.217에서 재인용.

그러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완전,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의 급속한 증가경향을 고래할 때 이들 통계화된 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경향을 근로조건 향상의 지표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 위 통계의 이면에는 개수제 또는 도급제 임금지불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객공 및 가내하청 노동자들의 장시간,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은폐되어 있다. 이들은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받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일감 공급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일감이 끊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일이 있을 때 더욱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민주노총의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속, 인쇄, 의류업의 4인 이하 사업장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4.4시간이며, 주당 노동시간 법정 허용한도인 57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다. 이중 의류업 노동자들은 36.4%가 매일 잔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가장 높은 잔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의류업 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민주노총,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산업협회는 지난 93년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 국내의 유급휴일 수가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훨씬 많음에 따라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월차 및 생리휴가의 폐지, 법정휴일 및 유급휴일의 축소 등을 건의한 바 있다(매일경제, 1993년 10월 23일자).

저는 객공은 안 할 거예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요.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벌기 우해선 정말로 미친 듯이 일해야 하거든요. 밤샘도 하고, 휴일이고 뭐고도 없이 일해야 하더라구요. (L씨)

내가 아는 어떤 아줌마 같은 경우 보통 일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9시 정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점심 먹고, 그 집은 김치만 해서 먹어요, 평소에 늘 이렇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렇게 산다고.... 나도 이해가 가는 게 반찬 제대로 할 겨를이 거의 없어요. 저녁에 또 일을 하죠. 10시까지는 보통이고 시다가 없을 때는 12시 넘겨 일하기도 다반사죠. 하루 8시간 정도만 일하는 것으로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못 벌어요.... (P씨)

도급제 가내노동에 대해 흔히 갖게 되는 신화 중의 하나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행사하며, 따라서 가사노동과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믿음이다(Gannage, 1986). 본 연구자가 면접한 한 기혼 여성객공 역시 □회사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가능성, 그리고 유연한 시간관리와 가사노동과의 순조로운 양립 모두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 안정적인 고용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등 품질에서 원청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일감을 차지하는 것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즉, 일정 정도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 납기일을 맞추어야 하는 부담감 등은 비록 직접적인 관리의 형태를 띠지는 않으나 보이지 않는 효과적인 통제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도급제 임금을 받는 이들 대부분에게는 무엇보다도 금전 소득의 필요성 자체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강도를 극대화시키는 간접적인 강제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사노동의 책임은 가내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가능성을 오히려 최소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Judith M. Gerson and Robert E. Krant(1988), "Clerical Work at Home or in the Office: The Difference It Makes",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Kathleen E. Christensen (de.),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8.

집에서 일하면 집안일 볼 거 다 보고 결국 시간 나는 건 주로 밤이니까 밤에 많이 하죠.... 도 애들이 너무 어려서 울고 떼쓰면 일을 도저히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자기를 떼놓고 일하면 수시로 와서 예쁨 받으려고 떼를 쓰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 깨어 있을 땐 일 못한다고 봐야죠. (P씨)

Costello(1988)는 사무직 가내노동자에 대한 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가사노동과 가내노동의 병행이 결코 조화롭거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는 대다수 기혼여성인 가내노동자들이 가내노동에의 취업의 일차적인 동기를 □아이들에게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들고 있지만 바로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내노동에 얼마나 □방해꾼□으로 역할하는지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며 동시에 심한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의 가내노동자 P씨 역시, 자녀들이 □울며 보채는□ 시기가 지난 지금 자녀를 돌보는 일의 주 내용은 그들의 등하교를 확인하고 시간에 맞추어 학원에 보내는 등의 시간관리와 식사준비 등이 대부분이며 일감이 있을 경우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미싱을 박는 일에 보내고 있다. 즉, 가사 및 양육 서비스의 질은 가내노동에 의해 제한되며 가내노동 역시 가사와 양육 책임에 의해 역으로 그 원활한 수행이 제한되는 것이다.

) Cynthia B. Costello(1988), "Clerical Home-Based Work: A Case Study of Work and Family", Kathleen E. Christensen (de.), 위 책.

관리자에 의한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의 부재가 곧 이들 가내 노동자들의 자율성의 확보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과정의 자율적 통제란 곧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이중 노동을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사실상의 강제를 의미한다. 또한, 노동시간의 유연한 조절이란 결국 새벽노동과 심야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지극히 유연하지 못한 장시간 노동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급제로 일하는 객공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납품하는 회사의 다른 월급제 사원에 대해 노동통제의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T사의 한 월급제 노동자는 객공에 대해 갖는 불편한 심기를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월급제는 노동시간이 긴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거죠. 그래도 회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객공들이 하루 10장을 빼내면 그만큼은 못한다 해도 어느 정도 가까이는 물량이 나오도록 저희도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객공들은 기술도 좋지만 보통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거든요. 일찍 끝나봐야 9시 정도예요. 우리들은 저녁 7시면 퇴근이구요. (M씨)

월급제 사원이 객공에 지니는 이와 같은 경쟁심리는 반대로 월급제 사원에 대한 객공의 경쟁심리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근로계약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도급제 노동자인 객공들은 자신들의 생산성에 있어서 일반 월급제 사원과는 다른 차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일감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상이한 두 노동자 집단이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함으로써 노동자간 경쟁이 유발되고 이것은 곧 노동강도의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도급제에 기초한 노예적 노동

통계상으로 볼 때 의류업 노동자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그러나 의류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전체 제조업 임금의 76.4%에 불과하는 낮은 수준이며, 특히 남녀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는 1994년 현재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56.5%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표3-6> 의복제조업 연도별 월평균 임금

	1980년	1985년	1990년	1993년	1994년
제조업 남 녀	127,567 171,236 78,126	225,185 286,939 140,974	461,901 560,762 299,982	770,684 828,129 448,713	773,132 902,305 501,293
의복제조업 남 녀	97,489 - -	178,546 - -	383,144	525,222 755,440 423,303	590,335 840,525 475,023

자료: 제조업 각년도와 의복제조업 93, 94년도 통계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뿐안 아니라, 이 같은 임금상승은 의류업의 생산외부화 전략, 기업규모의 축소, 그리고 불완전 고용형태의 증가와 함게 진행되어왔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임금 상승 효과는 매우 낮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장의 소규모 영세화, 불완전고용 노동의 증가는 이러한 임금수준 상승의 긍정적 의미를 크게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빈번한 임금체불을 경험하며 각종 수당지급이나 퇴직금제도 등의 실시도 불철저하여 사실상의 임금수준은 공식적으로 통계화된 수치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업원 17명(이중 9명은 월급제 노동자이고 8명은 객공이다)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의류생산업체인 T사의 경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 퇴직금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종업원(월급제에 한함) 입사시에 퇴직금 수준에 대해 구두합의만을 거친다고 한다. 그 지불수준은 법정 퇴직금 수준을 하회하는 것은 물론이다.

) 민주노총의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7명 중 34.7%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류업 노동자의 경우 단지 15.2%만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계피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영세하청업체 노동자와 가내노도ㅇ자들이 이금체불을 호소하며 노조에 찾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최근 들어 상담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청계피복노조 노조간부 H씨 인터뷰).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계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일감의 수급이 지극히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격의 작업이라도 원청자에 따라, 비수기인가 성수기인가에 따라, 원단의 종류에 따라, 원청자와 중간매개자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인간관계의 성격에 따라 작업 단가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면접한 가내노동자들의 경우 시중가격 약 12만원 정도의 춘추용 점퍼 1장 완성에 공임 7,000원(판매가의 5.8%에 해당한다), 시중가 14,000원의 여름 티셔츠 1장 완성에 공임 800원, 시중가 40,000원의 남방 1장 완성에 단가 2,400원, 티셔츠 칼라 부분작업이 1장당 단가 15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하루 8시간 정도 일할 경우 티셔츠 칼라 부분작업은 약 200장(공임 약 30,000원) 정도 작업할 수 있다고 한다.

임금과 관련한 이러한 탈법적인 관행에 대해 개별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현재 T사에서 월급제 미싱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계통(중소규모 이하 의류업체를 지칭함)에서는 보너스나 퇴직금 같은 거 기대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이 계통에서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M씨)

의류생산업체의 잦은 이전과 폐업, 일감수급의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하여 잦은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 자체가 노동자들로 항겨□ 자신들의 노동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통제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도급제 또는 개수제로 불리우는 성과급제에 기초한 임금지불방식의 급속한 확산이다. 종래에 가내하청 노동자들과 완성품을 주로 납품하는 고숙련 객공들에게 적용되어오던 이 방식은 이제 공장내 노동자, 그리고 비교적 저숙련의 노동자들에게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친구 하나가 청바지 만드는 곳에 들어갔는데 라인에서도 객공제가 실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벨트 하나 만들면 얼마, 마끼 하나 박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들간의 경쟁과 싸움처럼 되어버려요. 누가 더 많이 하나 이렇게.... 기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돈이 너무 중요해서 나온 사라들이니까 도무지 쉬거나 하질 않아요. 점심시간에도 밥만 먹고는 그냥 들어와서 일해요. 황당하고 노랍죠.... (N씨)

도급제 임금방식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강도의 극단적인 강화에 있다. 앞의 노동시간과 관련한 항목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도급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일감의 양이 유행이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극히 불규칙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감이 있을 때□ 무리한 노동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 숙련공들의 경우 하루 일당을 보통 7만원 정도로 보고 아주 잘하는 사람의 경우 10만원 정도까지 벌기도 하죠. 이 정도 벌려면 적어도 10시간 내지 11시간은 일해야 하구요. 물론 점심시간이나 이런 거 합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작업만 하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고.... 일감이 많을 때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장시간 일을 하게 되죠. 보통은 한 14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돼요. 밤을 꼬박 새워서 20만원 받은 적도 있어요.... 공임이 세다구요? 이걸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세요. 도저히 센 게 아니에요. (K씨)

Gannage(1986)는 노동의 결과물만큼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제 임금을 □공정한 교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 뒤에는 노동자들이 □지불받지 않는□, 즉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시간과 비용이 은폐되어 있기 마련이다. 공장 등 지정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일반 정규직 월급제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우선 도급제 노동자들은 작업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 미싱을 할 옷감을 분류하고 작업대를 정리하는 시간은 물론, 기계에 이상이 있거나 작업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을 수습하는 시간, 불량을 교정하는 시간 등도 완전히 무시된다. 물론 아무리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잔업수당은 없다. 최종 생산된 물량에 준해서만 임금을 지불받기 때문에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시간의 양은 단가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정해진 납기일 내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시다를 고용해야 할 경우 역시 그 비용을 가내노동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Charlene Gannage(1986), Double Day Double Bind, Canada: the Women's Press.

) 여기에서 월급제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급에 기초하여 월 단위로 임금을 지불받는 의미에서의 월급제를 지칭한다. 원칙적으로 이들의 노동시간은 출근시각부터 계산되어 작업준비 등에 소용되는 시간도 포함된다.

지난 달엔 다 합해서 78만원어치 정도 했고 이번 달에는 62만원 정도 받았는데 받고 나니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다 하던 아줌마 일당도 거의 나올까 말까 한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보통은 시다를 두고 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고 경제적이에요. 혼자 실밥 다 따고 뒤집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제때 일도 못 내놓죠.... 요즘은 남편이 라벨 붙이는 걸 좀 도와주고 있어요. (P씨)

위의 N씨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는 모든 □여유□시간이 곧 □돈□으로 인식되어 식사 후의 최소한의 휴식조차도 한가로이 누릴 수 없을 만큼 시간에 쫓긴다. 새로운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그 작업을 손에 익히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작업적응□ 시간도 도급제 노동자의 임금에는 반영될 여지가 없다.

) 어떤 종류의 의류이건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만들 때에는 그 작업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변경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등 작업에 적응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이는 숙련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한다(Gannage, 1986, 앞의 책: 121).

부분작업 할 때는 손에 익어서 괜찮았는데 완성을 하니까 안해 봤던 공정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 있어서 몇 시간이면 될 게 하루가 걸리기도 했지요.... (P씨)

또한, 가내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미싱, 가위, 칼 등 작업에 필요한 기계구입과 그것들의 수리 및 유지, 그리고 작업공간,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용 공간, 전기, 수도, 환기시설 등 의당 사용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경상비 역시 노동자들 스스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련노동자인 기혼 여성노동력을 찾아, 그리고 내수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단축의 필요성 등에 의해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의류 생산공장의 입지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내하청 노동자들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가내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결과적으로 의류생산업자들이 누리는 비용절감도 막대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각종 경상비를 노동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아래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작업선택의 폭을 좁히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의류자본 측의 이해관계로부터 볼 때도 숙련노동력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 P씨는 가내에서 미싱일을 하는 것이 여타의 □부업□에 비해 얼마나 커다란 투자와 모험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다.

다른 부업보다는 미싱이 수입이 나은 편이죠. 그렇지만 미싱기술이 있다고 아무나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기계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계속 일감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죠. 기계만 사놓고 일도 못 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기계는 비단 건 150만원 하고 종류에 따라 그 이상인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쓰는 자동미싱은 37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해요....

) 한국여성개발원(1989), 앞 글, p.35.

신사복 바지 한 벌 완성에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부분작업은 500원밖에 안 하죠. 사실 부분작업이 더 어려운 작업인데도 가격차가 그렇게 나요. 완성을 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기계를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방도 너무 좁아서 불가능하죠. 바지를 할 경우 프레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구입할 여력도 없고 다리미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P씨)

본 연구자들이 면접하거나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가내노동자와 객공들의 경우 □일감이 있을 경우□ 적게는 한 달에 6, 7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의 수입을 올린다고 말하고 있으며, □단가에 그리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감만 지속되면 수입은 괜찮은 편□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괜찮은 수입□ 뒤에는 위와 같이 □생산 및 노동비용의 노동자에로의 전가□가 은폐되어 있으며, □일감의 예측불허□라는 강력한 통제 하에서의 장시간 노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일감□의 불규칙성은 이들 도급제 노동자의 단가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래는 공임(단가)을 1,000원 줘야 되는 건데.... 일감이 없으니까, 당신들 일감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800원에 갖다 하려면 해라, 그것도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라도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K씨)

뿐안 아니라 □단가□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기존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기도 한다. 또, 임금지불이 연체되거나 아예 떼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하고 있는 티셔츠는 완성하는 건데 가격을 얼마 줄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일을 맡으면서 가격을 말하기는 하지만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매번 얼마냐고 물어보기도 뭣하고 그래서.... 지난 번에 팬티 부분작업할 때는 처음에 160원 정도 한다고 해서 맡았는데 나중에 단가가 막 변했어요. 110원도 됐다가 얼마도 됐다가 이렇게.... 나중에 따지니까 불량낸 걸 변상해야 된다고 하면서.... (P씨)

재작년 수출용 바지할 때의 일인데 11월달에 줘야 될 돈을 그 다음 해 6월에나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줬어요. 옆집 엄마 하나는 지난 여름에 일해준 걸 아직도 못 받다가 최근에 받았는데 그나마 180만원 중에서 150만원만 받았대요. 그 일을 얼마나 힘들여서 한 건데 그냥 있느냐고 했더니 그냥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받겠다고 하고 말더라구요.... 사람들이 너무 선해요.... 저도 돈을 떼인 적이 있죠. 전에 이불 하던 사람이 다시 하겠냐고 해서 좀했는데, 돈 줄 때가 지나서 안주길래 전화해보니 불통이더라구요.... 믿는 사람 통해서 해야지 아무 데나 뚫어서는 돈도 못 받고 그냥 날려요. 그 사람들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윗사람이 안 줘서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법적으로 할 방법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줬다는 명세서도 없고 몇 장 줬다는 전표도 없는데... 발뺌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P씨)

끝까지 달라붙어서 돈 받아낼 여력이 도저히 없어요. 그거 받으려고 시간 허비하고 돈 쓰느니 차라리 그 동안에 다른 일감을 찾아서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죠. 쫓아다닌다고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가내노동자 L씨)

하청 피라미드의 가장 말단지점에 위치해 있는 가내노동자들은 그들이 납품하는 직속 원청업체 자체도 극히 자본이 매우 취약한 중소 또는 영세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수요의 변화나 경영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자본측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받는 집단이 된다. 이들은 문서화된 공식적인 근로계약의 체결도 없으며, 설사 체결한다 해도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들이나 가내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인 임금수입의 극대화보다는 가급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감을 공급받는 것이 더욱 절실한 바람인 이들 가내노동자들은 기왕에 안면을 익히고 거래를 해 온 기존의 일감 공급자와의, 즉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 맡을 작업의 단가도 묻지 않는 □예의□를 갖춘다. 영세 의류업체의 열악한 경영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그 사람들도 주기 싫어서 안주는 건 아닐 것□이며 □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임을 감지하여 미지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만다. 이들의 높은 숙련정도는 얼핏 자본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듯하지만,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한 한계와, 가내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장조치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교섭력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가내노동자라는 비공식화된 노동 자체가 이들을 자신의 일감 공급원에 대한 개별적, 종속적 지위로 자리매김한다.

) 연구자들이 면접한 의류봉제업 노동자들은 모두 최하 8년 이상의 봉제업 종사 경력을 지니고 있다.

4. 열악한 근로환경 -- 복지의 사각지대

기업규모의 영세화와 불완전고용의 확대는 임금이나 노동시간 측면뿐 아니라 여타의 노동자 복지와 관련한 제반 노동조건 역시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의류봉제업의 경우조사대상 노동자들의 84.8%가 □월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하여 금속의 65.8%, 인쇄의 78.2%에 비해 훨씬 낮은 복지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64.7%가 연차휴가가 없는 것으로, 여성응답자의 96%가 생리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조사대상 여성 35명 중 단지 1명만이 산전산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영세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법정 휴가제도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임신, 출산과 관련한 모성보호의 수준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규모 또는 영세규모 사업장의 후생관련 시설 역시 노동자들의 커다란 불만사항 중의 하나이다. T사의 한 노동자는 식당이 따로 없어 작업실에서 식사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 여기에서 우리는 □인력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중소 규모, 또는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보다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안정적인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정작 그러한 대규모 공장에서 취업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 4-9>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중소규모 의류업체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곧 대기업에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류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노동자에서의 기혼여성의 비중이 높아가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취업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조건상 원격지에 위치한 공단 내에 있는 대규모 기업에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측의 조건을 이용,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영세기업 사용자들은 낮은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그에 대한 정부측의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인력난을 타개하려고 하기보다는 객공제의 도입 등 허구적 고임금을 미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외국인 노동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