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의류업 특성에 대한 재론

Ⅰ. 의류산업의 사양화론

1. 사양화론의 등장배경과 의미

의류산업은 일제시기부터 여성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70년대에는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수출주도 산업으로 급성장했고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말까지 국내 산업에서 수출 1위 업종을 유지해왔으며 1988년에는 세계 제2위의 의류 수출국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류산업에 대한 특징을 저임금, 저기술에 기반한 저품질, 저가품의 수출지향적 대량생산체제로 보며 이는 1980년대 후반의 세계자본 축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80년대를 통해 의류업의 성장이 지속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자 등 중공업에서의 성장지수는 의류업을 초과하게 되며, 다품종 소량체제로의 변환에 따른 의류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작용하게 되면서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대 추세를 결과하게 되었다.

80년대 산업구조조정이 국제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에 대한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국가는 첨단기술산업을 집중지원하는 정책전환을 가져오면서 의류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으로 진단되거나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산업에 대해 해외이전이나 업종 전환을 유도하거나 부분적인 고부가가치화와 자동화, 생산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복제조업의 연간 부가가치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4-1 참조) 또한 섬유제품과 의류제품의 국제수지는 점차 증가하는 수입액에도 불구하고 95년과 96년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표4-2 참조) 95년과 96년의 한국 전체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유류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류산업의 수출비중은 섬유제품 수출액 61억 달러 중 47억 달러로 95년 섬유제품 수출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주목할 때 의류업을 노동생산성이 낮다던가 부가가치산출이 낮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사양화되는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류업 노동력의 입직 기피 현상과 업체들의 해외이전 등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의류업의 공동화를 재촉하는 허구적 담론일 뿐이다. 이러한 담론을 유지, 강화하는 국가의 의류산업 구조조정 방안 역시 의류업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대다수 중소 의류업체의 도산과 노동자들의 실직을 외면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란 □최종생산자가 중간생산자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에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새로이 창출한 제품의 증식된 가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부가가치생산성□에 의해 측정하며 이때 부가가치란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인 것이다.

<표4-1> 의류산업의 연간 부가가치액	(단위: 억원)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의복제조업	19,170	21,019	24,069	26,887	28,118	37,584

자료: 한국의류산업협회(1995), 95 섬유제품산업현황.

<표4-2> 의류 수출입 실적 현황	(단위: $1,000, %)

구분		1995년간	당월			누계
			1995	1996	증가율	1995	1996	증가율
한국 전체	수출 수입 수입/수출	125,057,988 135,118,933 108.0	11,524,429 11,731,534 101.8	11,861,937 13,466,495 113.5	2.9 14.8	101,838,303 111,436,840 109.4	106,475,503 123,239,270 115.8	4.6 10.6
전 섬유류	수출 수입 수입/수출	18,383,263 5,154,339 28.0	1,529,243 477,703 31.2	1,492,694 554,194 37.1	-2.4 16.0	15,415,752 4,295,123 27.9	14,829,281 4,477,021 30.2	-3.2 4.2
섬유 제품	수출 수입 수입/수출	6,102,722 1,426,758 23.4	516,926 172,527 33.4	416,223 225,881 54.3	-19.5 30.9	5,139,358 1,196,443 23.3	4,408,501 1,529,930 34.7	-14.2 27.9
의류	수출 수입 수입/수출	4,713,723 1,014,115 21.5	402,053 129,213 32.1	310,607 181,552 58.5	-22.7 40.5	3,980,656 854,463 21.5	3,346,126 1,202,646 35.9	-15.9 40.7
섬유 의류	수출 수입 수입/수출	4,485,461 926,568 20.7	377,455 111,478 29.5	292,571 158,593 53.7	-21.7 42.3	3,776,527 778,434 20.9	3,239,407 1,104,772 34.1	-14.2 40.1

자료: 한국의류산업협회, 의류산업 1997.1월호. p.124.

주: 1996년 10말 통계임.

수입/수출은 %임.

의류업의 사양화에 대한 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의류업 노동자들의 노동이동을 증가시키며 이 업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사양산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정혜(1993)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양화□라는 것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보다 효율적인 중점지원 산업의 선정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 약화산업으로 분류된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의류 및 봉제업은 독점 대기업 위주의 산업 재편에 따라 국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생산 설비의 자동화와 제품의 고급화로의 내재적 합리화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 또한 영세중소기업으로서는 시설확보를 위한 자본 투자를 어렵게 한다. 또한 의류업의 특성상 자동화율은 일정 정도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양산업론의 확산은 국가의 독점대기업 위주의 산업재편과 함께 등장하지만 또한 노동통제의 전략으로도 사용되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을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돌리면서 도산과 직장폐쇄,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등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2.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꺼내지 말라□ - 대기업의 독식

그렇다면 의류업은 과연 사양산업인가. 의류업의 한 관계자는 □사양산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의류업의 현실이 보다 왜곡되기 때문에 의류업의 쇠퇴가 □사양산업□이라는 낙인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의류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에 와서야 통산부의 한 관리는 의류업이 성장, 발전이 가능한 유망산업이라고 언급한다; □섬유산업에 대하 우리 사회일각의 비관적인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인류가 존속하는 한 꾸준한 성장, 발전이 가능한 산업이며 우리의 경험과 저력을 감안할 때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봐야 한다...□.(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

1995년 섬유, 의복 및 가죽의 성장률은 93년 -13.1%에서 94년 -3.8%로 호전되었으며 특히 의류·봉제업의 내수시장은 88년 이후 급성장하여 95년의 국내 어패럴 시장의 신장률은 14.22%로 시장규모 1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의복 및 모피제품(D18)의 매출액 증가율은 다음 <표4-3>과 같다.

<표4-3> 매출액 증가율	(단위: %)

년도	1992	1993	1994	1995
제조업(D)	10.34	9.24	18.23	20.44
섬유제품(D17) 의복 및 모피제품(D18)	10.48 4.13	2.24 -0.92	15.74 15.56	9.75 12.67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의복 및 모피제품은 93년에 마이너스 매출액 성장을 나타내었지만 94년에는 15.56%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95년 제조업의 성장은 매출액 증가율이 20.4%로 94년의 18.2%보다 높았으며 의복 및 모피제품의 경우도 95년 12.67%로 나타나 제조업의 타 산업에 비해 사양산업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의복 및 모피제조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등에 관한 기업경영분석을 통해 의류업의 사양화론에 대한 특징적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1) 의류업의 성장성 분석

성장성이란 기업의 규모나 영향력 등이 커져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규모 및 기업활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를 측정하고 그 변동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의 건전성 및 적정성 여부를 판별한다.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유형고장자산증가율 등이 있다.

<표4-4>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성장성에 관한 지표	(단위: %)

지표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연도	1993	1994	1995	1993	1994	1995	1993	1994	1995
제조업	11.2	16.9	19.3	9.9	18.2	20.4	13.2	13.2	19.0
의복 및 모피제품	7.5	19.1	19.9	-0.92	15.6	12.7	4.8	13.4	15.1
대기업	6.8	20.5	23.2	4.0	17.7	22.7	3.2	16.2	25.3
중소기업	8.3	17.0	13.8	-3.9	13.9	4.5	6.0	6.8	-5.2

자료: 한국은행(1996), 기업경영분석.

위의 <표4-4>에 의하면 의류업의 신장세는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평균적인 성장성에 근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자산증가율의 경우 1995년은 제조업 평균인 19.3%보다 높은 19.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정 업종이 산업전체의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 유망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의류업의 경우 사양산업으로서 진단될 93년의 마이너스 매출로부터 94년은 15.6%의 증가를 나타내 급격히 호전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류업의 성장성에 관한 낙관적인 지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의류업이 사양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부도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의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의 의류업 진출로 인한 시장 점유와 이윤의 독점으로 보다 취약한 자본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불안한 경영상태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매출액 증가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러한 격차는 <표4-4>에서 보듯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95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성장률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대기업은 22.65%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4.49%에 그치고 있어 의류업의 호황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표4-5> 10대 내수 의류 대기업 현황	(단위: 억원)

업체명	주요 브랜드명	94년 매출액
이랜드	이랜드, 브렌따노, 언더우드, 헌트 등	7,600
삼성물산 에스에스	버팅검, 로가디스, 위크엔드, 빌트모아 등	6,200
럭키금성 반도패션	죠다쉬, 타운랜드, 죠느망, 티피코스 등	5,500
제일모직 하티스트	갤럭시, 카디날, 마리오그란테, 웅가로 등	2,700
나산실업	조이너스, 꼼빠니아, 메이폴 등	2,480
신원	베스띠벨리, 씨, 세스띠, 모두스비벤디 등	2,250
코오롱상사	맨스타, 브리앙뜨, 액티브, 벨라, 파지오 등	2,200
서광	까뜨리네뜨, 라꼬스테, 디크라쎄, 보스렌자 등	1,794
대현	페페, 마르조, CC클럽 등	1,521
논노	샤트렌, 제누디세, 더스팅, 르포엠 등	1,300

자료: 강현수(1995), p.175에서 재인용.

대기업의 의류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을 통해 대기업의 독점적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94년 국내 의류업게의 매출액은 15조 8,600억원으로 수출이 4조 7,600억원이며 내수가 11조 1,000억원이었다. 이중 10대 대기업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3조 3,545억원으로 30.2%에 해당된다. 이는 전체 의류업계 매출규모의 21.1%에 달하는 것이며 95년의 국내 의복제조업의 사업체수가 3만 8천여개인데 이중 10개의 사업체가 전체 의류업계 매출규모의 21.1%를 차지한다는 것은 국내 의류업계가 대기업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95년에도 지속되어 30대 의류업체의 매출액은 모두 6조 8,4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8.8%가 증가한 것으로 1위는 이랜드가 94년에 비해 27.6%, 2위인 에스에스패션은 5.5%, 3위인 LG패션은 10.8%, 4위인 코오롱상사는 39.6%, 5위인 제일모직은 85.5%가 증가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대기업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수입을 늘려 국내 중소의류업체의 시장성을 잠식하고 있으며 크게는 국내 의류산업의 공동화를 재촉하고 있다. 코오롱상사는 93년에 중국에서 남방셔츠와 바지를 13만 달러어치를 역수입했는데 94년의 경우 이의 10배인 130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코오롱스포츠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전년도의 2배 정도인 50만 달러의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럭키금성상사나 신세계백화점, 이랜드, 나산실업 등도 전반적으로 2-10배까지 OEM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이러한 역수입을 통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의류업체들과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규제가 없어 국내 의류업의 위기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울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

조선일보, 1994년 9월 2일자.

의류업 전체 매출액의 30.2%를 차지하는 10대 기업들은 대자본을 중심으로 직접생산이나 자가 공장운영에 치중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단계 하청과 계열화에 의해 의류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생산직 노동자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직 사원보다는 월등히 많은 관리사무직 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생산보다 하청기업에 의한 생산의 관리 및 영업활동에 보다 치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표4-6> 10대 의류업체들의 고용자 수	(단위: 명)

기업체명	총 수	관리사무직	생산직	기타
이랜드	210
삼성물산	5,087	3,453	1,331	303
LG상사	3,443	2,224	1,020	199
제일모직	4,627	1,692	2,935	-
나산	1,010	736	274	-
신원	1,418	1,221	197	-
코오롱	2,848	2,848	-	-
서광	1,983	1,218	735	30
대현	1,326	699	139	488
논노	661	442	174	45

자료: 매일경제신문사(1995), 회사연감.

주: 논노는 1994년 자료임.

자체 생산공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00% 하청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이랜드는 생산직 노동자는 전무하며 의류전문 생산업체인 나산이나 신원, 대현 등도 관리사무직이 생산직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코오롱의 경우 역시 관리사무직 사원만 있을 뿐 생산직 사원은 한 명도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삼성물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렇듯 대기업이 자가공장이나 직접생산을 통하지 않고 다단계 하청계열화에 의해 이윤을 독점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정과 위기, 고용관리에 드는 각종 위험부담을 □우소 영세봉제업에게 떠넘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결국 의류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기보다는 7, 80년대 중소기업 위주의 의류업이 대기업의 참여로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시장 여건이 보다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류업의 불황은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전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중소기업 의류업 고용주가 언급하듯이 □사양화되고 곧 없어질 것 같은 산업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었겠는가□라는 반문은 의류업의 사양화론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독식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기업들의 의류산업 진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쌍용그룹, 동부그룹, 두산그룹, 고려합섬그룹, 한양유통 등이 최근 국내 내수시장의 성장세를 전망, 의류업에 진출하고 있다.(중앙일보, 1995년 4월 24일자)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성복의 활성화로 시장이 활기를 가졌지요. 그때부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과당경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내수시장의 포화상태가 되었어요.... 금융권에서도 섬유, 의류를 사양산업으로 생각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자금을 빌릴 수 있겠어요. 이런 사고가 □뀌어야 합니다. 어쩌면 의류업은 벤처산업일 수도 있어요. 시즌에 반응이 좋으면 호황을 누릴 수도 있는 거지요. 대부분 업체 과포화로 쓰러진 사람이 많은데 특히 중소업체는 상품력이 약하므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쓰러진 업체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의류업은 아예 안 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것 아닌가요. (L사장)

인터뷰한 T사는 1985년부터 의류업을 시작, 당시에는 미싱 4팀으로 종업원 14-15명이었으며, 90년 초에는 30명까지 늘어났으나 지금은 월급제 미싱공 1명, 객공 8명과 외주하청을 3-6군데 주면서 자체브랜드 제품과 시장제품을 생산한다. L사장 인터뷰, 1996년 12월 12일.

의류업계의 불황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는 등의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의류업의 사양산업화론은 자본에게 반드시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닌데 그것은 사양산업으로의 취업기피가 결과적으로 의류업 인력난을 가중시키며, 동시에 금융지원에서의 기피 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업종 전환의 모색이 쉽지 않은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부담만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한 은행의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섬유·의류·가죽산업의 중소기업이 자금문제에서 가장 경영상 애로를 느끼며 다음으로 판로, 인력 문제의 순으로 나타나 중소 영세기업이 다수인 의류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양산업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알려준다.

국은경제연구소(1994), □1993년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 경영실태 분석□, 한국의 소규모 기업, p. 247.

2) 의류업의 수익성 분석

그렇다면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자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가늠하는 수익성에 있어서 의류업은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가. 수익성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경상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매출액경상이익률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는 경상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나타내므로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경상이익이란 기업의 경상거래 즉 영업거래와 영업외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으로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영업외비용의 금액이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경상손실로 표시한다.

<표4-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단위: %)

산업	1993	1994	1995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1.7 1.9 1.3	2.7 3.1 1.9	3.6 4.4 1.5
의복 및 모피제품 대기업 중소기업	1.0 1.2 0.8	2.1 2.6 1.7	2.1 4.5 -0.3

자료: 한국은행(1996), 기업경영분석.

위의 <표4-7>은 의류업의 중소기업이 가진 취약한 구조를 잘 보여준다. 영업효율성과 재무효율성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4.4%인 반면 중소기업은 1.5%에 그치고 있으며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대기업이 4.5%의 성장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93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격차가 0.4%이던 것이 94년에는 0.9%, 95년에는 4.8%로 벌어져 대기업은 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특히 의류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열악한 위치는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소의류업의 고용 비중을 볼 때 중소 의류봉제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의류업의 생산성 분석

의류업의 경영합리화를 언급할 때 가장 중시되는 지수가 생산성이다. 이는 생산요소별로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으로 나누어지며 최근에는 경영성과를 부가가치생산성에 의해 측정하고 있다. 부가가치란 생산 및 판매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가치를 의미한다.

의류업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상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은 의류업의 경영합리화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때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로 측정된다. 즉 종업원 한 사람이 산출한 부가가치액이 저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산업 내에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8> 의류업의 생산성 관련 지표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대기업 중소기업	18.8 12.3	15.2 4.7	12.6 8.1	14.0 12.3 6.2 14.7	18.1 20.6 20.4 20.2	14.7 20.0 5.3
1인당 인건비 증가율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대기업 중소기업	19.0 17.3	18.8 5.7	12.0 14.9	10.5 8.5 11.7 7.0	15.7 16.3 13.0 18.9	12.8 13.1 15.6 10.4

자료: 한국은행(1996), 기업경영분석.

부가가치는 노동 이외에 자본과 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투입비율과 생산요소의 가격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위의 표를 통해 보면 의류업의 대기업은 부가가치증가율에 있어서 제조업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이는 특히 94년 이후에 두드러진다. 바면 중소기업은 제조업 평균과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보여오다 95년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생산요소 등에서의 가격변화가 1인당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데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의류업에 대한 사양산업론은 가장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의류업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에 기인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보다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의류업의 불황을 운운하는 것은 의류업계 내부의 시장질서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수시장의 확대에 따른 대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 그리고 대기업이 장악한 의류유통업, 덤핑판매 등이 의류업을 보다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위계적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다수의 영세기업들이 의류업의 말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 사람의 노동자로도 사업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류업의 특성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수의 의류업체들의 타격은 대기업의 폭력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Ⅱ. 의류업의 인력난/인건비 순환론

1. 인력난의 실제

제조업 생산직 노동력의 부조고 현상은 제조업의 공동화를 우려할 정도이지만 특히 의류산업의 경우 인력난 문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1992년의 상공부 자료는 의류산업의 기능인력 부족률이 29.7%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88년부터의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의류업의 생산직 부족인력 및 부족률의 변화는 다음의 <표4-9>와 같다.

<표4-9> 의류산업 생산직 부족인력 및 부족률 변화	(단위: 명, %)

직종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의류업 생산직	17,238 (8.40)	16,161 (9.74)	24,148 (15.0)	31,620 (18.1)

출처: 노동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의류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의 섬유제품 산업의 부족인력 중 기술 및 생산관련직 부족률은 15.1%로서 전년의 12.7%보다 증가되었고, 의류산업의 경우 기능인력 부족은 약 16,500명으로 이는 섬유산업 전체 부족인력의 44%에 해당되는 것이다(한국의류산업협회; 섬유제품산업현황95, 20). 이러한 인력난의 문제는 비교적 근무여건이 안정되어 있고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이 수반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기업규모별 노동력 부족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4-10 참조)

<표4-10>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직종별 부족률	(단위: %)

규모	전문기술 및 관련직	생산 및 관련직	단순노무직
전규모	0.24	10.90	7.70
10-29인	2.53	13.32	-
30-99인	0.36	16.14	17.46
100-299인	0.27	4.70	-
300-499인	2.72	0.97	-
500인 이상	2.26	3.41	-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1995),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개선방안, p.135 재구성.

주: 1993년도 부족률 수치임.

생산 및 관련직의 부족률을 경험하는 사업체는 99인 이하의 사업체가 평균 14.7%이나 99인 이상의 사업체는 3.0%로 99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오히려 대기업은 전문직의 부족률을 보다 높게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의류업 전반의 인력부족은 신규 유입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 현상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데 이직률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이 높은 이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4-11>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명, %)

상용근로자 규모	전월말 노동자수	입직률	이직률
10-29인	38,049	4.90	5.82
30-99인	52,710	3.50	4.27
100-299인	30,247	3.94	4.38
300-499인	7,763	3.19	4.52
500인 이상	23,997	3.22	3.45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주: 1996년 10월 누계평균임.

전체적으로 이직률은 입직률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체인 경우 이직률은 가장 높은 5.82%를 나타내고 있고 500인 이상의 사업체는 가장 낮은 3.45%를 나타내고 있다. 의류업계의 높은 이직률은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나 이직의 가장 큰 사유가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이동임을 감안할 때 의류업의 인력난 문제는 필연적으로 의류업의 임금구조와 함께 보아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의류업에서의 이직 사유는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과 함께 분석해야 한다. 혼인상태별 입직자와 이직자 그리고 의원퇴직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기혼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이 이직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류업에서 여성들의 이직은 입직보다 높은 수치이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이직 사유 중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가 30.7%나 됨을 감안할 때 인력난을 경험하는 의류업계가 여성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하여야 할 제반 조치의 내용 중 기혼여성의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표4-12> 여성노동력의 혼인상태별 입직자수, 이직자수, 이직사유별 의원퇴직자수

(단위: 명)

	입직자수			이직자수			이직사유별 의원퇴직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여성: 140,827(전체 319,493)
계	37,030	11,451	25,579	36,611	10,488	26,123	타사 전직	자기 사업	결혼· 출산· 육아	군대, 진학
미혼 기혼	21,562 15,468	7,346 4,105	14,216 11,363	20,599 16,012	5,567 4,921	15,032 11,091	77,110	16,844	43,257	3,616

자료: 노동부(1994),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 1994년 하반기, p.154, 464, 465에서 재작성.

주: 이직사유별 의원퇴직자수는 제조업 전체의 수치임.

2. 인건비 상승

의류업의 경쟁력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 상승의 문제이다. 88년 이후 92년까지 매년 20% 정도의 임금상승률이 나타났지만 93년 이후 이러한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안정세에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의류봉제업종에 종사하는 봉제공의 평균 임금은 5년 이상의 경력자가 78만원(95년)이며 의류업 평균은 69만원에 그치고 있어 다른 산업이나 업종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실정이다.

인건비 상승을 업계 불황의 주 원인으로 삼는 기업측 논의들은 최근 의류업 종사자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94년 종업원의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6%이나 종업원 1인당 인건비증가율은 16.3%였으며, 1995년의 경우 14.7%에 13.0%로 여전히 인건비의 증가율이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의류업 전반의 인건비 대 총비용비율 역시 93년 이후로 16.9%, 14.1%, 12.2%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인건비 상승의 의류업 경영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표4-13> 의류업 주요 생산성 지표 추이	(단위: %)

항목별	1993	1994	1995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증가율	12.3	20.6	14.7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증가율	8.4	16.3	13.0
인건비 대 총비용비율	16.9	14.1	12.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6.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인건비 상승은 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T실업의 사장은 85년에는 미싱사의 월급이 27-30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150-160만원이 되었다고 하며 바지나 스커트 등의 초보적 미싱이 가능한 시다도 보통 100-120만원 정도를 받는 등 의류업의 도태는 고정경비의 상승에 있다고 지적한다.

3. 인력난/인건비 악순환론 -- 인력(숙련, 저숙련) 양성의 부재

의류업의 인력난과 인건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와 같다.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기업주들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월급제 사원을 두지 못하며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찾아 계속적으로 이동한다. 이직이 많은 사업장은 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없으니 임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결혼 후 대부분 빠져나가고 약 50% 정도가 그만두지요. 시다도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양성되지 않고 특히 3D로 인해 많이 빠져나가는데 업체들은 많아지고 인력이 필요하니까 스카웃 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높은 인건비를 견뎌내지 못하면 객공을 쓰게 돼요. (L사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임금계층별 이직자 비중을 보면 여성 전체이직자의 94.9%가 70만원 미만의 임금계층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은 의류업계의 여성노동력의 상당수가 의류업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과 노동이동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의류업계의 낮은 임금수준은 인력난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난/인건비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의류업계의 현황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노동부(1994), 노동력유통실태조사보고서 1994년 하반기, p.468에서 산출.

현재 의류업의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력문제이다. 중소 봉제기업의 경우 생산인원 부족의 어려움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임금인상이 21%를 차지했다. 인력난과 인건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싱경력이 오랜 여성노동자들은 □기술만 있으면 일자리 걱정은 없다□고 한다. 이들은 쉽게 객공이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대부분은 조건이 맞지 않아 일을 쉬거나 공장을 옮겨다니게 된다. 미혼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는 임금조건이 크게 작용하며 기혼의 경우 노동시간이 주요한 입직 제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에서 일한 여성들의 경우 임금문제에 관하여 경영자들과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고용불안을 수반하는 것에서 보다 심화되는데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에 회사가 문을 닫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수용한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또한 제조단가와 이익 그리고 임금의 수준에 대한 노동자 나름대로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도 한다. 작업장에서 보는 사장의 모습은 이윤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피를 말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장의 친인척까지 동원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로 파악된다. 따라서 의류업 노동자들은 영세 자본가와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기업간 연결구조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며 이는 대기업-중소 영세기업-하청의 고리 등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력난과 인건비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의류업계의 대응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간의 차이를 수반한다. 그것은 대기업의 경우 생산자동화를 통한 인력의 감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동화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외국인노동력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역시 몇 가지의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대기업의 자동화는 대기업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숙련기능인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즉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숙련, 반숙련 기능의 부족률이 미숙련 기능 부족률의 2-3배에 달한다. 그러나 대기업 생산자동화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축은 나타나나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숙련노동력을 미숙련노동력으로 대체하는 효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류업계의 전반적인 인력부족이 자동화에 의한 탈숙련의 속도만큼 현재의 노동력을 저숙련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숙련 노동력의 부족현상은 대기업의 자동화의 한계를 노정함과 동시에 중소 영세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1992), 섬유산업의 인력수금전망과 대응, p.133.

장필화 외(1993), 앞 글, p.86.

현재 시다 양성이 전혀 되지 않아요. 초보적 미싱이 가능하고 옷 만드는 준비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보통 2년 정도가 걸리고 요즘은 시다가 하도 귀해서 7-8년의 경력을 가지고도 미싱을 안 타고 시다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미싱사는 있는데 시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객공들도 시다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시다하고 미싱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단가를 나눠가지기도 해요. (L사장)

현재 T실업의 객공들은 1팀이 미싱사와 시다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가는 6:4로 나누고 있다. 시다 인력의 부족은 공장이나 규모 있는 사업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내 하청에서도 의류업 노동과정의 특성상 시다의 보조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보통 시다는 실밥 따고 끝마무리를 하는 누구나 쉽게 하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다의 손놀림에 따라서 작업의 효율성에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시다의 숙련 수준을 단순 저숙련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내하청을 하면서도 시다를 쓰고 시다 일당을 지출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데 하청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을 때는 시다한테 가는 비용마저 안 나오기도 한다.

지난 번에 바지할 때는 150만원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J팬티는 90만원 받았는데 시다하던 아줌마 일당도 안 나온 셈이지요. 그래도 시다를 두고 하는 게 일이 더 능륙적이에요. 혼자서 실밥 따고 뒤집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P씨)

중소기업에서는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력 때문에 인력난의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해외인력의 고용확대를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는 94년과 96년에 인력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중 외국인 인력의 공급확대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현재 합법, 비합법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약 7만명에서 1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국내 산업에 배정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1995), 위의 책, p.23.

<표4-14> 산업연수생 배정현황	(단위: 명)

	1차 (94년 4월)	2차 (94년 10월)	3차 (95년 5월)	4차 (96년 6월)	계
계	20,594	8,094	12,385	19,000	60,073
섬유제품 (의복 및 피복제품)	5,117 (700)	5,882 (692)	1,186 (102)	2,173 (150)	14,358 (1,644)

자료: 한국의류산업협회(1996), 무역수지개선관련 건의사항.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한 신도실업(주)은 94년 현재 49명의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1,300명의 종업원을 두었던 신도실업은 180명의 인력을 충당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했다고 한다.

신사복 한 벌을 만드는 데 거쳐야 하는 공정이 180여 개나 된다. 한 사람당 한 공정을 맡는다고 하면 최소 필요 인력수가 180명에 이른다. 생산공정은 크게 재단, 봉제, 완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상의 봉제의 경우 옷의 구조상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이 안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 자동화를 통한 이원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상의반에는 전체 생산직 종업원 176명 중 9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처럼 생산라인의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인력의 수가 많은 반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자동화를 통한 인원감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황승환(1994), □외국인노동력활용사례연구□, 한국의 소규모기업, 국은경제연구소. p. 171.

신도실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일단 부족인력을 해결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생산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 들어와 생산라인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며 이들의 이탈 방지와 의사소통 문제 등이 적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기술연수생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 130 달러와 채용시 연수생이 지정하는 필리핀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50달러, 입출국을 위한 항공비, 무료로 제공하는 숙식비용, 필리핀 정부에 지불하는 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월평균 33만원 정도이다.

의류업계에서는 4-5만명 규모로 해외연수생을 확대하고 연수기간을 4-5년으로 연장하며 무등록 공장에도 해외연수생을 배정하며 연수생 배정 제분담금 58만원을 50%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해외연수생의 높은 비율이 섬유산업에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류업에는 1,644명만이 배정되었으며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력이 취업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력에 의해 국내 의류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력의 노동조건 악화로 인한 국제적인 여론과 국내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지닐 때 의류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가중은 의류업의 구조조정에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의류업에의 외국인력고용은 의류업이 지향하는 고품질의 고부가가치화와 배치되는 전략이다.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생산직 인원 대비 봉제 부서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4-15 참조) 이러한 봉제공의 부족은 미싱경력이 없는 외국인력으로 충당되어질 수 없으며 특히 숙련의 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표4-15> 생산직 인원 대비 봉제부서 인원 비율

1992	1993	1994	1995	일본
67.4%	68.2%	71.4%	71%	82%

자료: 한국의류산업연합회 외(1995), 국내 중소봉제기업현상과 재기책 강구방안, p.71.

재단이나 완성 부서는 일정정도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인력을 요구하는 봉제의 경우 자동화로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사복 제조업체로 여성인력 의존도가 높은 신도실업의 인력난 역시 봉제라인의 여성노동력을 구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 여성노동력 확보를 위해 신도실업은 탁아소를 설치하고 주부사원을 모집했다. 현재 이용료와 부식비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0명의 설비를 갖춘 탁아소를 운영, 32명의 주부사원이 생산직에 근무한다; 황승환(1994), □외국인 노동력활용사례연구□, 한국의 소규모기업, 국은경제연구소, p. 172.

안정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중소 의류업은 숙련된 인력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타 업체에서 보다 높은 임금 조건을 제시할 경우 쉽게 자리를 옮기는 의류업 봉제 노동자들을 제어할 아무런 유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임금구조에 있어서 장기간의 근속이 주는 유인이 전혀 없는 특성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데 상여금이나 퇴직금제의 부족이 그 예이다. 매달의 월급이 임금의 전부인 경우 노동자들은 매우 임시적으로 기업에 연계되며 따라서 타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이러한 부분을 기업분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반면 중소 영세기업은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적립할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퇴직금제 등은 기피하고 있다.

) 인천의 A 하청공장에서 일한 여성노동자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B 하청공장이 조금 더 나은 임금조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4명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이 회사로 옮겼고 이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긴 B 공장에서는 A 공장에 항의, 원청회사에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따.

) T사의 경우도 비교적 안정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는 스트라이크를 경험했다. 미싱사 4명이 퇴직금이 없다고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사장은 보통 의류업의 경우 월급 단가가 높기 때문에 퇴직금을 위한 기금이 따로 마련되지 않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한다. 의류업계가 해결해야 할 사안 중에 하나로 퇴직금제를 언급한 L사장은 만약 퇴직금제를 실행하려면 월급이 20-30만원 정도 낮아져야 하는데 이러면 퇴직금이 없는 다른 업체의 월급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인력을 뺏긴다는 것. 4명 중 3명과는 20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1명은 4년 근무, 모두 380만원을 달라고 해서 3개월에 분할해서 준 경험이 있다. 현재는 처음 입사시부터 들어온지 얼마가 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확답을 받는다. 소규모 의류업체의 대부분이 퇴직금의 적립을 감당할 수 없으나 기업과 노동자의 장지적인 정착성을 위해서는 퇴직금제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는 노동이동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인력난의 원인이 미혼 여성노동력의 서비스직으로의 이동에 의한 생산직 기피 등이 지적되나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여성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고용과 숙련의 유지를 위한 관리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한다. 의류업의 방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며 이는 보다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규 미숙련 노동력의 유입보다는 숙련된 노동력을 관리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관건이 되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한 다수의 여성노동력이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노동력의 확보를 통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실력은 기혼이 미혼보다 낫지요. 실력이 위라서 안정되고 물건 제작의 요령을 터득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 문제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국가가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한다면 의류업의 인력난 문제 해결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L사장)

상당한 경력을 보유한 여성노동력은 가정에 있거나 생산의 외부화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동력을 공식적인 고용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의 부재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97년 정부의 의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력은 118억원을 투자해 패션 센터를 세우는 등 봉제 부문을 배제하고 패션과 디자인 부문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청 역시 의류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의류패션전문가에 대한 교육실시를 계획했다.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

이제 인력부족의 문제를 봉제 기능인력의 양성과 결부시켜야 한다. 기술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소유한 권력의 원천일 수 있다. 의류업의 경우 자동화의 한계가 있고 특히 고품질이 고기술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인식할 때 기술에 대한 강조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을 경험하면서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부재한 것이 의류업계의 실상이기도 하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직 미싱인력의 수요는 많지만 실제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봉제업종에는 기능직이건 시다건 들어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특히 미싱의 경우처럼 고기능을 요구하는 경우 70년대 미싱하던 사람들 이외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기술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른 안정적 주문과 근로조건이 형성될 것 같아요.(N씨)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자체에서 미싱사를 양성해 봤는데 시다에서 미싱까지 6-7명 정도 키워봤는데 일 배우는 동안 물량이 그만큼 적게 나오므로 손해지요.(L사장)

부분작업을 할 때는 내가 손에 익었던 공정이라 괜찮았는데 완성작업을 하니까 안 했던 공정이 있어서 몇 시간이면 될 게 하루가 걸리기도 해요. 숙련이 안 돼서 많이 벌지 못했지요. 기술이 있어야 일을 주지 그냥 주진 않는데... 어려운 공정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는 시다로 하면 배울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업자들이 가르치면서까지 하청을 내보낼려고는 안 할 테니까 지금 내 처지로 볼 때도 있는 기술로 하지 새로 배워서 하려고는 시도도 안 해 봤어요. 단가가 세다고 해도 같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배워야 하는 건데 최소한 1년은 해야 돌아가는 페이스를 익힐 텐데... 바지하고 아동복도 사실은 새로 시도한 것이었는데 다른 엄마가 그 기술이 있어서 내가 배우면서 했던 건데 오래 하지는 못했지요.(P씨)

개별 기업에서 양성을 목적으로 숙련된 미싱사를 키워내기는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개발을 시도할 경우 생산차질, 담당요원 부족, 교육시설 기자재 부족 등이 작용, 인력 양성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위탁 교육을 통한 인력개발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양성된 생산 기술인력이 기술 습득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인력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

) 박상학(1994),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와 정책 방향□, 한국의 소규모기업 1994년도 하반기, 국은경제연구소, p. 25.

그리고 일정 정도의 기술이 있는 기혼여성들의 경우 다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보다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배워갈 수도 없다. 사적인 경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습득되어가는 기술을 통해 의류업의 봉제기술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공식적인 인력양성체계의 부족은 일단 기술이 확보된 노동자들 가운데 기술에 대한 배탁적인 독점성이 생겨나면서 개별화되기도 한다. 즉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도 않고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이다□는 생각의 확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의류업에 일반의 인력난이 작용하고 있다.

시다들이 거의 양성되지 않아서 큰 문제인데 대개 일하는 곳이 지저분하고 출퇴근이 고르지 않으니까 오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기가 힘든 것도 이지만 요즘에는 첫째로 깔끔한 곳에서 일할려고 하고 시다가 100-11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나는 여자들이 기술만 배우면 이 일이 매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환영인데. 미싱하는 사람들은 시다를 가르칠려고 안 하는데 가르쳐 놓으면 다른 데로 가니까 안 가르치고 그냥 시다로 두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남의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시키는 일을 할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게 되지요.(M씨)

따라서 정책적으로 미싱사 양성 교육을 통한 인력의 공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의류업 노조에서도 실행하여야 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미싱은 비교적 고숙련을 요하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의 확보는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Ⅲ. 생산의 외부화 - 하청의 증가

1. 하청 증가의 원인

하청기업이 왜 생겨나는가.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들은 하청에 대한 인식을 크게 세 가지의 범주에서 하고 있다. 이는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상호 대등한 분업관계, 대자본이 중소자본 및 가내소생산 업체와 갖는 지배종속관계, 그리고 독점자본의 지배체계임과 동시에 하청업체의 다양성을 인정한 논의들이다. 전반적으로 하청업체의 존립상태가 종속적임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어떤 제품을 생산하며, 나라별, 시기별, 산업별로 다양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섬유산업의 하청 증가에 관한 논의는 하청구조가 저임금 이용 및 불황전가와 노자대립의 분절화를 목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분석한다. 조희연(1986)에 의한 섬유산업 하청사례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하청이 노동자들을 분절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 자본의 의도적인 대응양식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 조직의 역량 약화를 의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섬유산업의 노동운동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에서 언급하는 노자대립의 분절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근 의류업의 노동운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의 증가는 대기업의 경우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산의 외부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객공제의 증가도 인력난과 임금상승 때문이며 특히 고가푸의 소량생산을 위해서는 객공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여성 객공들의 증가가 주목되고 있다. 객공형 가내하청은 기혼여성들이 작업공간을 자신의 집으로 정하고 완제 하청의 형태로 일하는 것인데 숙련도나 전문성이 중시된다. 생산의 외부화의 말단고리인 가내하청 여성노동자들은 고용관계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비체계적인 임금지불 방식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불안정한 일감 등으로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니며 특히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각종 권리와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표4-16>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 비중	(단위: %)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외주가공비 대기업 중소기업	24.8 23.8 25.8	25.1 25.9 24.6	26.5 27.0 26.2	25.6 33.4 21.8	28.1 29.0 27.7	30.6 32.1 29.8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대기업들의 외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외주 가공비는 92년 27.0%에서 95년 32.1%로 증가했다. 봉제제품의 생산공장 역시 92년 하청공장이 74.4%이던 것이 94년 82.2%, 9년 83.7%로 높아졌다. 이러한 하청의 증가는 노동시간을 보다 길게 하고 물량의 수주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는 고용이 불안이 항상적으로 내재된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의 분산화, 개별화, 고립화는 의류노동자들의 조직 역량을 약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요인이기도 하다.

2. 하청과 노-자 관계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은 보다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낮은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자 관계에 있어서 항상적으로 지배종속적이라는 논의가 일반적인데 비해 Homes(1986)는 하청을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도 안 되며 대자본에 대해 단순히 기능적인 것으로 보는 것 역시 위험한 견해임을 지적한다. 이는 중소 하청기업의 전문 기술 이용이 하청 성립의 주된 이유인 경우에는 모기업, 하청기업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대등할 수 있으며 산업의 특성상 하청체계가 불가피한 경우 하청은 노동자 역량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한 이용숙(1989)의 논의가 대표적인데 자동차나 전자산업의 1차 하청기업의 경우 상호보완적인 분업관계의 형성으로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이 저해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섬유, 의류업의 경우 흐름생산방식에 의한 부품의 품질과 조달이 모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동차나 전자산업과는 달리 완제하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하청의 경우라도 기업특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경우 하청과 노자관계는 지배종속적인 고품질화와 관련, 이러한 논의에 대한 시론적인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의류업의 생산 외부화전략은 의류업의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준다는 면에서 기업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하청 역시 기업들에게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력 증대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제품의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경우 제품의 질을 높이고 단축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안정된 계약관계를 맺으면서 생산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동시에 기술이나 자금 등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청공자들과의 안정된 관계 유지는 의류자본 측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으로 특히 전문성과 품질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하청업체와의 관계는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더(order)의 부족은 경영자들이 토로하는 고충 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한 어려움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94년 오더 부족은 경영애로의 16.2%였으나 95년 30.3%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청업체들은 모기업으로부터 물량을 수주받아 가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문물량이 줄어들거나 끊어지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물량의 감소는 일시적인 휴업이나 폐업을 가져오게 되며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어렵게 한다. 놀리면서 임금을 줄 수는 없는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주문량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자들을 곧바로 해고하거나 휴업조치가 내려진다. 인천의 한 여성노동자는 □하청공장이 70명 규모에서 30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중단은 일감이 많아졌을 때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물량을 다 소화해내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다시 재하청을 주거나 혹은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사업주들은 공장문을 닫을 때 반드시 노동자들의 연락처를 적어두고 다시 꼭 연락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영세 하청업체들의 불안정한 작업물량은 사업주들에게 노동력 확보의 불안정성을 내재하며 이는 결국 영세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하청업체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대되는 생산의 외부화 전략에서 영세노동자들은 물론 사업주도 살아남을 길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 인천지역 봉제업종 종사자 Y씨 인터뷰.

외주가공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의류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분석은 하청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알려준다. 섬유·의류·가죽의 불량 요인은 주로 근로자의 미숙련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의류업의 불량률 요인은 봉제 부문의 불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객공이나 가내하청 등 외부노동자의 봉제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94년의 봉제 불량률은 42.1%였으나 95년의 경우 4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봉제 부분의 불량률 증가는 자가상표를 가진 업체의 경우 품질의 결함에서 오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자기 브랜드 제품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비칠 수 있다.

<표4-17> 의복제조업의 불량률 요인 분석

구분	불량률 항목	내용	불량률 (%)
원·부자재 (25.8%)	원단상태의 결함	재직상의 불량	10.2
	원단의 염색불량	원단 자체의 이색이나 얼룩 현상	5.7
	올 뜯김	운반과정 등에서 올이 뜯기는 현상	7.4
	기타	스냅 등 부자재 불량	2.5
재단 (8.5%)	패턴 불량	패턴 규격의 잘못	5.1
	Numbering 불량	번호기입 작업의 잘못에 의한 이색현상	1.2
	연단작업 불량	연단작업시 원단에 가한 장력의 차이로 인한 줄어듬 현상	2.2
봉제 (44.7%)	봉비, 봉탈	땀뜀이나 봉사의 이탈	15.5
	Puckering	주름잡힘	9.8
	좌우불균형	좌·우 균형이 비대칭인 상태	8.4
	치수 불량	시접과 절단 등에 의한 spec 미달	7.2
	땀수 미달	기준요구 땀수에 미달하는 현상	3.8
완성 (5.1%)	Iron 불량	다림질 작업의 미흡	5.1
기타 (15.9%)	오염	오염물질의 접촉	15.9
총계			100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외(1995), 국내중소봉제기업 현상과 재기책 강구방안, p. 78.

객공들의 작업은 통제가 안 돼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일정 정도의 질은 유지가 되나 물건을 많이 뽑아낼수록 많이 벌기 때문에 일의 속도를 내서 거칠어지기 쉽지요.(L사장)

객공들이 하는 일은 꼼꼼하지가 않은데 하는 대로 먹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막 박는 게 많아요.(M씨)

) T사의 봉제노동자로 미싱경력 20년. 월급제임.

객공제의 증가는 특히 소규모 업체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은 월급제 고용자들보다 높은 생산성을 올린다. 개수대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제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이들의 문제점은 개수만큼 수입이 올라가므로 일 자체를 꼼꼼히 해내기보다는 양적인 실적을 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복잡한 디자인이나 고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보다는 간단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호하며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불량이 날 경우 이의 처리가 복잡하고 이들의 유동성이 작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소업체의 경우 월급제보다 객공제가 반드시 생산성 지표에 유리하다는 것은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안정된 고용관계에 의해 보다 고품질의 옷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완제하청이 아닌 부분하청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하청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불량과정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업체가 분산된 경우 이를 추적하기도 어렵다. 부분하청은 주로 가내하청 노동자에게 넘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제품 불량의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한테 반품은 안 돼요. 잘못 꼬매진 건 내가 고쳐주지만 내가 변상시켜준 적은 없어요. J 팬티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세밀해서 한 번은 앞이 길게 박아진 적이 있었는데 단가도 부분작업이어서 16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단가가 막 편해가지고 110원이 됐다가 얼마도 됐다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했더니 불량 내면 변상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몇 센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조금 길게 박았다고 변상 운운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자기네가 재단을 할 때 불량을 확인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보고 추려서 하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일을 추리고 단가는 낮고 그러면 일을 빨리 못 한다고 했지요.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만 하니까 억울해서 나도 얘기를 한 건데 그후부터는 불량을 추려서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구요.(P씨)

가내하청의 경우 하청의 말단 고리에서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분 공정이 아닌 완제하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고급 의류의 생산도 가내하청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객공과 가내하청의 증가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보다 고품질을 요구할 경우 객공의 임금체계와 가내하청의 노동과정은 이를 담보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의 외부화가 고품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가내노동이나 하청을 통한 생산은 이들 노동자들의 숙련과 기술이 축적될 수 있고 이들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측에 유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봉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식적인 고용관계로의 진입을 통해 노동자들간의 교류와 연대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의류업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하청 형태의 복잡한 고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 역시 하청기업의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내노동법의 제정이나 영세 의류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책 등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