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간접차별·성희롱없는 일터를 향한 일보전진

대통령직속 여성특위에도 성차별 신고할 수 있다

- 해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아니, 여자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매달 월급 꼬박꼬박 받는, 신분이 확실한 직장인라구요. 얼마전 우리 회사 남자직원도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성은행을 만들든지 해야지 정말 화가 치밀어 못 살겠어요.□

서민들에게 은행문턱이 높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까다롭기 그지 없다는 것을 은행을 이용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대출창구에서 거세게 항의해보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창구직원들의 반응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 곳곳에서 배제당한 후 분통만 터트리고 돌아섰던 여성들에게 99년 7월 1일이 되면 일상화되어 있는 다양한 성차별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구별, 배제, 제한을 금지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교육에서의 남녀차별뿐만 아니라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의 금지도 명시하고 있고, 그 대상은 민간기업체는 물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여기, 무역회사에 다니는 김여자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8년 직장생활을 해온 그의 입사동기인 남자직원은 과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평직원으로 남아 있다. 물론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으로도 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해 자신의 승진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7월 1일이 지나면 노동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에도 자신이 당한 성차별을 신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남녀차별개선사무는 여성특위에서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성특위는 ① 남녀차별사항 조사와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조정, 시정권고, 고발 ②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③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 보급 등을 하게 된다.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성특위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남녀차별의 시정신청을 접수한 여성특위는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남녀차별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여성특위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하고, 같은 사안을 두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또다시 여성특위에 접수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고가 접수된 사안 중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특위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안은 관련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특위의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드러나면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고, 그 내용은 ①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③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④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을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 지원 가능

여성특위의 시정조치나 개선 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여성특위는 3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재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의 연장 가능).

한편 여성특위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령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고,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소송지원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특위의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수많은 여성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성차별 분쟁시 조정의 효력과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및 결정의 구속력, 처벌규정 등이 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 상정된 남녀차별금지법 역시 수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애당초 남녀차별에 대해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초안이 결국은 시정권고 등으로 약화되고, 차별신고접수에서 피해받은 당사자로 제한을 두어 비영리 여성단체 등이 제외되긴 했으나, 향후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을 이유로 행해지는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특위에 시정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