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노트>

반납된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상담: 최명숙(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문>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금 300%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자필로 서명날인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요.

곧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 퇴직금 액수를 회사에 물어봤더니 반납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군요. 제가 한 계산과 몇백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회사의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이 600%에서 300%로 줄어든 것도 억울한데 퇴직금까지 제대로 계산을 해주지 않는다니 화가 치밀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귀사에서 상여금 반납이란 형식을 취했다는 것을 좀더 풀어보면, 회사는 6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직원들은 상여금 전액을 받은 다음 300%를 다시 회사에 돌려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이미 600%의 상여금을 받은 것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 600%가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노동부의 행정지침에도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서명날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반납이라는 형식을 취한 상여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당시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강압에 의한 상여금반납 서명을 취소한다, 반납된 상여금은 물론 그 액수를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의 처벌로만 끝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액수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민사소액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청구는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만일 판결을 받고서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강제집행 등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난을 이유로 각 기업에서는 상여금 비율을 강압적으로 낮추고 있는 추세인데, 이때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해석되는 상여금 삭감이나 저하라는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향후 퇴직금 계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유보나 반납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