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화일

성적 안전성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

최영은, 전홍기혜(이대 여성학과)

IMF 일년, 우리사회에서 □실업□은 가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념화된 □남성 가장□의 문제만으로 여기는 선입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여성노동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 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집단의 문제제기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업계 여고생들은 여성이고 저학력의 노동력이라는 면에서 더욱 주변화 된 집단이다. 최근 들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로 이들이 실업집단으로 가시화 되기 시작했고, 노동부에서 이들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실업자 재취업훈련과정과 공공근로사업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논의되기에 이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여고생들의 실업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이나 여성 전체를 위한 실업대책에 실업계 여고생들을 끼워 넣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여성이면 무조건 미용, 요리, 기초 전산직 등 소위 여성 적합 직종을 교육하는 재취업 훈련은 노동시장의 수요나 실제 실업계 여고생들의 요구 조건에 대한 선행 조사작업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졸 여성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공공근로 사업에 실업계 고졸자를 포함시키려는 대책은 이들에 대한 할당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대졸자들에게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한 가구에 한 사람만이 참여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상이 실업한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아니라 가구생계를 위한 정책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은 각 집단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들의 구체적인 실업 경험이 파악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성적 위험성과 실업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실업계 여고생들은 비가시화 된 집단으로 존재해 왔으며, 정책적 무관심은 이들의 문제를 방치해 놓았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간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는 실업계 여고생 개인의 자질 탓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이류 고등학생□이라는 낙인은 산업현장에서조차 이들을 주변화 시킨다. 실업계 여고 졸업생들은 노동시장에서 전문적인 노동자로 인정받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단순한 □소모품□으로서 취급되는데, 이들의 하위 사무직 노동자로서의 위치는 남성들과도 다르며 대졸자들과도 다르다. 이들은 공식적인 업무 이외에도 손님접대, 사무실 청소 등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야하고, 회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상급자의 잔소리를 받아내고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할 뿐 아니라, 가끔씩 사무실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감정노동□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범위가 대단히 넓고 사무 업무 외의 일들까지 수행해야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당연시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사원이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은 면접시 비합리적인 채용기준(가족관계, 집안의 재력, 외모, 성격 등)들이 제시되는 현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면접시 외모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들을 당당한 노동자로서 취급하지 않는 인식과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느끼는 성적 위험성은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이다. 실업계 여고생들은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고 회사에서 최하위의 취약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성적 위험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직장내 성적 위험성은 실업계 여고생들의 취업시 체계적인 취업정보관리의 부족, 취업이 개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이들이 취업하는 사업장의 공간적 특성에 의해 더욱 커진다. 이것은 잦은 이직이나 퇴사 등 이들의 직접적인 실업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들의 직장탐색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취업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이 □사장 & I□라고 부르는 사업체는 좁은 사무실에 여직원과 몇 명의 다른 직원, 사장 한 사람이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딱히 둘 만이 근무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개 여직원은 고립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생들은 □그런 데 갈 거면 차라리 취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정도이다. 이들은 성적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을 나이가 어리고 대학을 못간 사람이라는 일종의 낙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성적 괴롭힘은 전 직종에 걸쳐 학력에 관계없이 상존하지만 이들이 성적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은 대졸자와는 또 다른 맥락이 있다. 성희롱이 남사원과 또는 남자 상사와의 상대적인 권력차이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소규모의 회사에서 연령, 경험, 성별적 조건에서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희롱은 훨씬 더 위압감을 줄 수 있다.

)심영희(1994), □성희롱, 왜 권력의 문제인가□,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그러나 이들은 성희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내 인간관계의 고려, 직장구조내의 여성의 불리한 지위, 여성의 수동적 사회화와 남성의 공격적 사회화, 그릇된 정조관념 등으로 인해 저항하기 힘들다. 실업계 여고생들의 경우 직장 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낮고, 이들의 취업에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절과 순종적 자세를 익히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더더욱 저항하기 힘들게 된다. 이들은 성희롱을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면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더구나 취업이 힘들어지고 소규모 회사에의 취업이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볼 때, 직장 내의 성적 위험성의 증가는 취업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고, 취업 후 이들의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하며, 이직을 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성적안전성은 단지 □성적□인 것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정내 강간과 폭력, 살해가 모두 연장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내의 성적 안전성은 이들에 대한 폭력, 심지어는 생명 자체의 위험도 모두 연장선 속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8년 11월말에 발생한 경리직 여사원의 피살사건은 이를 보여주는 자명한 예이다.

)  정진경(1994), "성희롱, 왜 저항하기 어려운가",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최근 벌어진 여직원 피살사건은 이들의 낮은 지위와 환경으로 인해 얼마나 위험해 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 10월 유령회사를 차린 박씨는 생활정보지의 경리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씨(20. 여)를 고용한 후 김씨의 부모에게 재정보증을 서게 했다. 지방으로 수금하러 같이 가자며 김씨를 유인한 박씨는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가 목졸라 죽이고 쇠톱으로 네 토막을 낸 후 사체를 유기했다. 그는 애당초 김씨를 채용할 때부터 재정보증을 선 김씨의 부모에게 당신의 딸이 공금 2천여 만원을 횡령하여 달아났다고 뒤집어씌워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98.11월 12일자)

자기보호기제로서의 실업 그러나 끊임없는 악순환

흔히들 실업계 여고생들의 실업은 이들에게 취업이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실업계 여고생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취업 경험은 실업의 경험보다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 실업계 여고생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개별화된 노동력이고 순종적인 특징을 가지며,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집단화된 저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쁜 직업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해결방식인 실업을 택한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든지 간에 인문계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듯, 대다수의 실업계 여고생에게 취업은 일차적 목표가 된다. 그리고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은 실업계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등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에게 취업은 3년 동안의 사회적 무시에 대한 유일한 보상기제이며, 자신이 받아들인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취업할 사람으로의 실업계 여고생□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취업은 또한 실업계 여고생들의 대부분이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대부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의 가족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취업의 경제적인 필요성은 IMF이후에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감소로 취업은 더 절박한 문제로 다가온다.

) 이제진(1994), □상업고 여학생의 사무직 노동 준비과정을 통해본 적응과 소외□, 이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고실업 시기에 실업의 충격은 청소년층이 덜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취업해 본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실업은 구체적인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실업의 공포를 결과로서 경험할 것이다. 모든 사회경제적 구조가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에서 실업자는 그 구조 내에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들이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실업을 선택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찾는 등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해보지만 이것이 진정한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실업계 여고생들은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이미 뭔가 모자라는 □실업계 고등학생□이라고 낙인찍힌 존재이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 받으면서 이러한 낙인의 의미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들은 □남들 보다 일찍 사회에 나가는 사람□, □취업할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 이러한 낙인을 거부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취업이 실업계 여고생들에게 일차적 목표이며 보상기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업은 이들에게 최종적인 낙인이다. 또한 취업을 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감을 느끼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실업이 이후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문제이다.

우리는 실업계 여고생들의 실업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적 위험성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업계 여고생들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IMF 이후 일자리의 감소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 동안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실업계 여고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 무관심은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집단으로 만들었고 □결혼 전에만 일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로 취급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업문제에 있어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자신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등이나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갈 수 있는 여성단체나 행정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로, 이들의 취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취업담당 선생님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의식부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취업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취업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한 자치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 존재하는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은데, 학생들의 조직체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나가는 연습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훈련이 되도록 변화해야 한다. 넷째, 국가는 면접에서의 외모차별, 직장내 성희롱을 없앨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고용차별과 성희롱등 각종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여성차별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률의 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법의 적용과 해석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덧붙여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현행 법적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종업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규제할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