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당당한 거부와 힘있는 실천, 여성독자노조!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여성노조의 힘으로!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90년대 초반 한국여성민우회 상근자들과 노동조합 여성간부들은 여성노동자와의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당시 우리들의 주요관심사는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여성노동자 문제였다. 일본여성노동자들을 만나 밤늦도록 토론을 하면서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키는 자본의 공세에 '일본처럼 그렇게 무참하게 당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동시에 교차했다. 당시 한국의 여성노동자 운동은 고용평등이라는 점에서 상승국면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또 하나, 여성독자노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미 노조 내에서의 성불평등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던 한국 방문객들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상당히 많은 시사를 받았고 고무되기까지 했다. 일본에서 여성독자노조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했던 것이다. '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여성독자노조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누가 그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이 밀려왔다.

출범의 깃발을 올린 여성노조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노조의 깃발이 올랐다.

지난 99년 1월 10일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와 서울지역여성노조(위원장 임미령)가 설립총회와 설립대회를 각각 가짐으로써 여성노조가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그 이후 경기남부지역여성노조, 충북지역 여성노동조합(위원장 윤태영)이 결성되었고, 현재 인천과 부산 등

에서는 여성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몇년 전부터 여성노조 건설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아주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여성노조 건설은 분명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취업의 입구에서 퇴사하는 순간까지 용모제한부터 결혼해고에 이르기까지 온갖

차별대우에 직면하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잡무, 성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언젠가 나아지리라는 꿈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쌓아왔던 노력의 성과는 여성들에게 일차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유연화 공세 속에서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고자 우리는 여성독자노조를 결성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감원이 되고 무권리상태의  임시직으로 추락하는데도 기존의 노조들은 대응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의 가부장적 운영은 여성노동자들의 세력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적 분업체계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여성이 최후의 식민지임을 거부합니다."

-<서울여성노조 결성선언문> 중에서

또한 서울지역여성노조도 현재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노동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내에서 주변화된 인력으로 점점 더 구조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내몰릴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노동자

결국 한국사회에서 여성노조의 출범은 IMF 경제위기와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로부터 여성노동문제는 배제당하고 있는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좀더 들여다보자.

□ 여성우선해고의 난무

□ 명예(희망)퇴직당한 여성노동자들, 파트타이머,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대거 전환

□ 여성노동자의 71.7%가 퇴직금 등 노동법의 주요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     장에 집중

□ 여성노동자의 62.2%가 비정규직으로 집중

하지만 이들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자신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한국 노조의 일반적인 형태인 기업별 노조의 틀 속에서는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 노조의 조직률은 어떠한가? 노조의 조직률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97년말 임금노동자의 11.2%에 불과한 실정이다. 1987년의 조직률과 비교해 23.2%가 줄어들어 1987년이래 최고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조직률은 14.9%인데 비해 여성의 조직률은 5.6%로, 여성의 조직률은 45.4%나 현격하게 떨어진 수치이다(남성의 경우 14.8% 감소).

이처럼 여성 조직률이 더욱 현격하게 떨어진 것은 고용불안과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과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중심, 남성 중심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 사업내용과 방향, 활동방식에서 여성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주요의사결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노조의 여성 참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설사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거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별역할분업에 의해 사내커플 등 기혼 맞벌이여성, 장기근속여성에 대한 1차적인 해고를 묵인함으로써 남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안전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여기에서 여성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과 영세 미조직사업장 여성들의 조직화, 세력화는 기존 노조의 조직 확대를 통해서도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그 가능성은 더욱 멀어져갔던 것이다. 날로 악화되는 고용불안정 상황 속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과 이해를 대변하고 여성노동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여성지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노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도 기존노조의 남성 중심성에 문제를 느낀 여성노동자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왔다. 기존 노동조합운동이 성별위계구조에 따라 남성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노조가 여성노동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독자노조가 결성되어 활동해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경여성노조, 삿뽀로 여성노조 등 다수의 여성노조가 있고, 인도에는 15만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세와(SEWA:Self-employed-Women's-Association, 자가고용여성연합), 1985년 조직되어 10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덴마크 여성노동조합(KAD) 등이 있다.

기존 노조의 남성중심성, 성차별성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출범한 여성노조. 지금까지 어느 조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던 영세,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노조의 여성 조합원이나 여성간부들에게도 기존 노조의 가부장적인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견제조직이 탄생했다는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그렇다고 여성노조의 출범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노조의 성차별성을 전면화시킨 것에 대한 거부감와 경계심, 지나치게 차이를 강조해 오히려 노동자간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비정규직□영세미조직사업장의 문제는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회의에까지 다양한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와 경계심만으로는 결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여성노조의 깃발은 올라갔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보다 앞으로의 해결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영세□미조직 사업장,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섭권과 교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독자노조가 교섭권과 교섭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여성노조의 교섭력 확보는 기업별 노조,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  노조문화의 틀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내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조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조직화의 경험이 없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여성노동자들을 어떻게 여성노조의 깃발 아래 결집시켜낼 것인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노동운동의 역사, 10만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외국의 여성노조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여성노동운동사에서도 1999년이 중요한 획을 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