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당당한 거부와 힘있는 실천, 여성독자노조!

외국의 여성독자노조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노사당정이 암묵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일차적으로 식당 근무 여성노동자 170여명을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는 여성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완전한 희생양으로 삼은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여성우선해고의 칼날에 기존 노동조합이 방패막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방기, 동조하는 현실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노조 내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독자노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여성독자노조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

1. 덴마크 여성노동조합 KAD

"그 시대에 남성 동지들은 여성을 마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기들 조직에 가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마치 자기들만의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강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켰다."

여성노동조합인 KAD의 창립동기이다. KAD는 1885년에 올리비아 넬슨에 의해 조직된 여성노조로 현재 10만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64개 지부를 갖고 있으며 여성노조로서 덴마크 노총에 가입되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노조이다. KAD가 추구하는 목표는 직장, 훈련, 교육,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것이다. 조합원은 여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다수가 공업,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KAD는 93년에 유급산전후휴가를 6개월로 쟁취했다. 이중 3개월은 산모만 전적으로 이용, 나머지 3개월은 남편과 교대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을 1□3년으로 따냈으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휴직기간 중 60%의 임금을 정부사회복지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관심을 끄는 사항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KAD는 교육과 복지부 산하에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두어 직업을 잃은 조합원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놀라운 것은 교육비 예산을 정부의 교육부처  예산에서 따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가 교육비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당연히 노동자의 정치, 사회교육과 기술교육에 자신들이 낸 교육비를 써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KAD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연대도 중요시 여기고 있어 유럽과 제3세계의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2. 인도 여성노동조합 SEWA

SEWA(자가고용여성연합)는 1920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커다란 섬유노동자조합 여성부로부터 성장하였다. 1971년 당시 섬유노조가 활발히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노점상 여성들과 가내여성노동자들이 찾아와 그들의 문제를 호소했다. 이때 엘라바트 여성부장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의견이 무시되면서 12월 SEWA라는 독자노조를 세우게 되었다. 노동부는 동일한 고용주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등록을 거부했으나 이에 SEWA는 '노동조합은 고용주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맞서 결국 72년 4월에 노조로 등록하는데 성공하였다. 81년 요직에 카스트 신분을 배려하는 관행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SEWA가 동조하자 섬유노조는 SEWA를 분리시켰다. SEWA는 인종, 문화, 언어, 업종이 다른 빈곤층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조직이다. 96년 현재 회원은 약 15만명이다. SEWA는 조직적 자립을 추구한다. 섬유노조에서 나왔을 때 다른 노조에서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자립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지역중심의, 빈민중심의 조직인  SEWA를 중산계층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며 정치적으로 여성운동을 이용하여 SEWA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많았다. SEWA의 3개 활동은 노조활동조직, 협동조합(소득증대)조직, 은행을 통한 활동이며, 이들을 뒷받침하여 대안적인 경제구조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률상담, 교육활동, 직업훈련, 비디오 SEWA, 보건, 탁아사업 등의 서비스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3. 일본의 여성노동조합

일본 여성노조의 출발은 철도에 채용된 파트타임여성노동자들이 해고당했을 때 노조가 이들을 돕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기존 노조의 남성중심성에 문제를 느낀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 스스로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우체국, 철도, 섬유공장에서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이 법정투쟁을 전개한 끝에 10년만에 승소를 하게 되었고, 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의 자리'라는 여성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리'에서는 여성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상담의 필요성 때문에 상담전화를 개설하게 되었고, 출판사, 소규모공장, 서점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여성독자노조는 1987년부터 교토, 오사카, 간사이, 가나가와 등에서 지역노조의 형태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여성독자노조는 그 지역의 여성들이면 비정규직, 가내노동자 등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독자노조의 활동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이다. 여성독자노조는 노조원의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를 포함한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지역의 조합원들이 전단배포나 시위 등을 통해 문제를 여론화시킨다. 일본 내 여성독자노조로는 전노협 산하의 동경여성노조와 여성단체인 '여성의 자리'에서 만든 삿포로 여성노조와 가나가와 여성노조, 니이가타 여성노조가 있다.

- 참고자료 :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의 조사연구 자료집『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방안』외 다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