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노트

결혼하면 나가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여성입니다. 5년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결혼소식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결혼날짜로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관례상 여자는 결혼을 하면 다닐 수 없다고 하고, 사실 회사엔 기혼여성이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잘 다니고 있고, 오히려 결혼을 하면 "이제 안정이 되겠다"라며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인데, 여자들의 결혼엔 왜 해고통지가 날아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말고도 앞으로 결혼계획을 앞둔 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도 잘릴까봐 남자친구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 박봉정숙(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국장)

사표를 쓰라고 해서 낼름 사표를 쓰면 절대 안 되고, 일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퇴직강요에 대해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상사나 인사부에 면담을 신청하여 본인이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를 당당히 물어보시면서 상사의 "여자는 결혼하면 나가야 한다"라는 유의 발언을 유도하여 가능하다면 녹음기를 준비하여 녹음하십시오. 차후 법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성차별적 해고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싸움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노동조합의 힘으로 함께 싸우게 된다면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어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게 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등으로 전체적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주변의 여직원들이나 합리적인 남직원들에게 부당한 결혼퇴직제에 대해 토로하고 공유하면서 본인의 싸움에 심정적, 물적 지지(사실확인, 증인 등)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싸움의 과정에서 고립되면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증인을 서주는 등 싸움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여직원들끼리 혹은 남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면담하여 그러한 관행을 고칠 것을 요구하십시오. 집단면담이 어렵다면 결혼퇴직제폐지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추천할만한 방법입니다. 이도저도 어렵다면 혼자도 괜찮습니다. 당당히 결혼퇴직은 불법이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하고, 힘들겠지만 버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퇴직강요를 해오거나 해고를 하였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십시오.

여성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3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정년□퇴직 및 해고]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조항에 위반되며 이에 대해 당 사업장을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