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눈

고용평등추진본부의 고용불평등고발센터에서는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거나 목격한 사안들에 대해 고발접수를 받고, 상담 및 구제절차 지원 등을 하고 있다.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고용불평등고발센터에 접수된 고발 및 상담사례를 간략히 정리해본다(편집자 주)

고용평등불평등센터

여성에게 부당한 사직압력

산자부에 다니는 근속년수 20년 된 여성이다. 산자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능직 119명 중 여자 22명에게 조기퇴직을 하라고 한다. 기능직 119명중 남자는 한 10여명 된다. 이번 명퇴, 조퇴선정 중 남자가 1명 끼어있긴 하지만 이 남자는 명퇴이다. 명퇴는 정년을 1년정도 앞둔 사람에게 최하 3500만원정도를 주고 조퇴는 6개월 본봉만 준다. 22명 여자 중에서는 2명만 명퇴이고 나머지에게는 조퇴를 하라며 사직서를 내라고 했다. 다른 부서에게는 아직 사직압력이 안 들어가고 있으며 기능직에만 우선 하고 있다. 22명의 여자는 대부분 기혼여성이며 근속년수가 오래 되었다. 대상자 기준은 나이, 결혼여주, 생활여건, 자격증여부 등이 50%이며 고과가 50%라고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점수를 매기는데, 나이 많은 순서대로 낮게 주었다. 평점은 과장, 서기관이 모여서 준다.(정부부처)

연봉제 실시 후 여전한 임금차별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직원 20여명규모의 번역회사다. 원래는 남녀가 임금이 똑같았는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남녀임금이 차이가 나고 있다. 남자면 군필 여부와 상관없이 군 경력을 인정받아 여성과 연봉 90여만원 차이가 난다. 또 여대졸은 8년만에 대리로 승진하며 남자는 4년만에 한다. 10년이 넘은 고졸 고참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아예 승진이 안 된다.(번역회사)

남성은 승진, 여성은 퇴직?

전문대학 교무과에 근무하는 5년차의 여직원이다. 나와 동시에 들어온 남자들은 다 8급으로 올라갔는데, 여자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직 9급이다. 그 승급된 여자 1명은 나보다 늦게 온 경리과 소속인데, 경리과장이 권력이 세서 그 과 여직원만 승급이 된 부분도 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보기로 1명만 승급시킨 거고 그 여성은 곧 퇴직시킬 거라는 소문이 있다. 우리 대학은 여자가 결혼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직이며 들리는 소문으로는 여직원들을 하나씩 다 내보낸 후에 이제 여직원은 정규직으로 뽑지 않겠다고 한다. (사립 전문대학)

노조도 합의한 성차별적 기제

일본회사인데 한국법인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성차별적 직제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한다. 그 전 직제는 일반직과 사무직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반직 정년은 58세이고, 사무직정년은 45세인데다 임금의 격차도 크고 사무직은 승진도 안 된다. 일반직은 다 남자고 사무직은 다 여자다. 예전 초반기에는 여자들은 고졸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남자들과 똑같이 대졸인데 대우나 업무는 변함없다. 또 한국법인화 시 모두 퇴사처리하고 고용승계과정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직은 통합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무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또 여자는 승진이 안 되는데, 나이 많은 여성이 있으니까 일반직은 대리부터 시작하는 직급을 사무직에는 주임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제일 나이 많은 여성 1명만 주임으로 승진시킨다. 노조에 이야기해 봐도 소용없는데, 이런 직제는 이미 노조가 합의한 사항으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자들도 조합원이지만 노조간부들도 다 남성이어서 얘기도 안 통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면서 안 잘리고 다니고 있는 것도 다행으로 알라고 하며 무시한다. 여자들끼리 모여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잘릴까봐 몸을 사리는 분위기이다. (일본회사 □)

상습적으로 추근대는 사장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사장이 계속 삐삐에 "술 마시자,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회식이 끝나면 "외롭다"면서 추근댄다.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 약혼자가 있다고 괴롭히지 말라고 사장에게 이야기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 법적인 조치방안을 알려 달라.(영세사업장)

함께 포르노를 보자고...?

계약직 여사원인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과장이 같이 나가자해서 따라 나갔더니 포르노 테이프를 사는 것이다. 오는 길에 과장이 '모 탤런트의 포르노 테이프인데 같이 보자'고 하여 들은 체 만 체 하였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과장이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더니 나를 불렀다. 심부름을 시키는 줄 알고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과장은 나보고 느닷없이 커튼을 치고 비디오를 틀라고 하였다. 나는 너무 황당하여 멍하니 있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라고 얘기하면서 5분정도 비디오를 봤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보고 싶으면 과장님 혼자서 계속 보라'고 말하고 나왔다. 그 후 과장은 나에게 만약 오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장에게 말했지만 과장이 인사 쪽 사람과 가깝고 사장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따라줄 지 걱정된다. 과장은 상습적이어서 다른 여직원들도 피해를 받은 적이 있고 사무실 사람들 모두 과장 때문에 불쾌해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목격한 다른 평사원들이랑 함께 사장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이 권력이 세서 오히려 우리가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서비스업)

기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망퇴직 강요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다. 최근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나 간부회의시간에 33세 이상의 여직원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서에 이름을 써서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있어 여직원들은 심한 동요를 하고 있다. 인사부에서는 "본인 마음대로이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대기업 계열사)

임신 중인 여직원이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불친절한 직원을 잘라내겠다고 하며 나보고 그만두라고 한다. 그전에도 임신 중인 여직원이 사직종용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온 여직원들은 결혼퇴직 각서를 쓰고 입사하고 있다.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