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당당한 인간선언의 움직임, 실업자 운동

한국 실업자 운동의 발전방향과 전망

노대명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한국 대량실업의 두 가지 근본문제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실업률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강행한다면 실업률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불완전고용의 급속한 증가와 일상생활의 황폐화이다. 따라서 20세기말 실업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경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지표는 통계상으로 호전될 수 있다. 최근의 금융부문의 과열현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리고 실물경제에서도 수출이 늘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 경제호전이 빈부격차의 심화와 불완전고용의 증가 그리고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를 담보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국 실업자 운동의 현황

왜 한국에서 실업자 운동이 탄생하였는가? 1998년 4월 한국 실업자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탄생하였다. 한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실업자 동맹을 건설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자들의 행진이 조직되었다. 그 배경에는 실업으로 인한 빈곤과 그 빈곤이 몰고 온 가슴 아픈 범죄와 노숙자들의 대량출현에 대한 한국사회의 분노와 저항이 깊이 새겨져 있다. 물론 이들 실업자 운동 단체는 서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조직되었다. 전투적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지향하는 운동단체 (전투적 노동운동), 새로운 유형의 실업자운동을 지향하는 운동단체 (신사회운동), 사회운동의 총체적 연결고리 형성을 지향하는 운동단체 (연석회의),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사업에 집중하는 운동단체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실업자 운동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하반기에 실업자 운동은 일시적인 혼란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운동전반이 재정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 본래의 자발성과 활력을 상당부분 잃고 방향성마저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초 많은 단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실업자 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새로운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지난 해 표면화되었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실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노조의 실업자 운동에 대한 미온적 지지, 시민운동단체들의 실업자 운동 외면, 실업자 운동단체들의 여론에 대한 호소력의 미미함 등이다.

1999년 실업자 운동의 전망과 과제

1999년 실업자 운동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운동에 대한 전망은 그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말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한 전국적 조직 : 지금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된 형태보다는 전국 대도시의 실업자 운동단체들을 포괄하는 전국적 실업자 운동단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실업의 다양한 형태와 그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조직만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지역의 실업자들의 특성(직종별, 연령별, 학력별,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확고하게 뿌리 박은 단체만이 전국적 조직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실업자 운동은 장기적으로 전국적 규모의 연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존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 : 아울러 실업자 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과도 긴밀한 연대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 아마도 현 단계에서 시민운동과 실업자 운동 간의 연대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른다. 기존의 실업자 구호사업에 참여했던 시민운동단체들이 이러한 연대의 토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업자 운동단체와 노동운동 간의 연대의 틀이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초기업 단위 실업자 노조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대량실업에 반대하는 지지여론의 형성 : 1998년 실업자 운동의 체험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실업자 운동이 탄생했던 시점의 집단적 충격이 과거의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 묻혀졌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분명 98년 초의 여론은 실업문제에 대한 분노와 충격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업문제에 대한 체험온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약해져 가는 듯한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실업자 운동단체들이 정부의 진통제 처방에 맞서 보다 설득력 있는 비판이나 폭넓은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9년 한국 실업자 운동은 시민들의 확고한 지지여론 확보에 그 사활이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업자 운동의 지향점

한국의 실업자 운동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두 가지 환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먼저 실업률을 몇 포인트 낮추는 것이 실업운동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거나, 경제가 안정되면 실업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은 실업문제에 대한 본원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완전고용의 증가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실업자 운동의 당면목표와 궁극적 목표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먼저 당면 목표는 실업자들을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구출하는 것으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효과적 지원(교육, 의료, 여가 서비스 부문 등에서)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실업자 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장기적 목표를 지향함으로써 대안적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시민의 중심이 되어 실업대책을 결정, 추진해나가는 '민주적으로 국가 건설'이며 두 번째로는 야만적 경쟁의 원리를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 경제'를 구축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