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당당한 인간선언의 움직임, 실업자 운동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소개

김신양(노동자 기업 인수 지원 센터)

어떤 이는 그림자 안에 있고, 어떤 이는 빛에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림자 안에 있는 이들을 보지 못한다.

-브레히트의 시 중에서-

역사상 서유럽 각국이 오늘날처럼 부유한 적이 없었고, 그 사회가 이토록 불평등한 적이 없었다. 유럽 전체에서 공식 실업자가 2000만 명이고 빈곤·소외계층이 5000만 명에 이른다. 상승 곡선에 있는 부와 가난을 동반한 불완전 고용의 공존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제 미국의 경우처럼 빈곤 속에서 조금 낮아진 실업률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서유럽의 경우처럼 높은 실업률과 빈곤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같은 진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 사회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마치 운명인양 받아들여 온 프랑스 아니 전 유럽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실업자는 더 이상 통계상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사회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아는 당당한 하나의 인간이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이 자국민의 놀라움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 운동의 주인공이 종종 수동적으로 움츠러들어 있고, 대규모의 집단 운동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져 온 실업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삶에서 뿐 아니라 발언권과 집단적인 움직임에서도 소외되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소수의 열성활동가들이 10년이 넘도록 고립적이고 절망적인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정치와 대중매체의 무관심의 벽을 허물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최초의 실업자의 집

아직 실업자 운동이 있기 훨씬 이전 최초에 실업자 조합이 있었다. 80년 대 초, 자신도 실업자가 된 모리스 파가(Maurice Pagat) 씨는 르 몽드(Le Monde)지에 실업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81년 당선된 미테랑 정부(사회당)의 실업자와 실업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실업자를 위한 조합□이라는 제호로 기사화되어 실업자 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이 후 가톨릭 단체의 기부금과 원조로 □실업자의 집□이 설립되었고 흩어져 있던 실업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전국 직업소개소와 실업기금관리공단 등을 점거하고 언론을 소환하기도 했으나 매체들은 침묵으로 답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노조는 실업자들이 조직화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업자가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들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깨는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업자를 게으르고 무능력한 이들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어둠에서 살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했다.

파가 씨는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첫째, 법정최저임금의 2/3 이하로의 실업수당을 금지하고 둘째, 실업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장소와 의결기관에서 발언권과 대표권을 가질 것 셋째, 실업자를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넷째,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라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실업자 운동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리 만무했다. 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집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실업을 폐지하자

그로부터 10여 년 후, 경기침체라는 사회 경제적 악조건이 있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실업을 담보로 한 경제제도는 실업자를 체계적으로 양산했고, 급기야 실업자의 수가 300만을 육박하자 실업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노조에 가입한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노동대중이 실업대중으로 변했다. 실업자 가장을 둔 가족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했고, 집세를 내지 못하여 쫓겨나는 일이 속출했다. 오랜 세월동안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이들의 가정은 파탄 나 구직자들은 구호단체를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나앉아 노숙자가 되어 자포자기하게 되었다. 아울러 원망의 화살은 외국인 노동자로 옮겨 가 극우 인종주의자가 득세하기 시작해 사회의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해갔다. 이 때 프랑스 선거에서 극우 인종주의자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을 보며 독일 국민들은 나치가 등장할 당시의 독일을 보는 듯하여 몹시 불안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효과적인 실업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노조조차도 실업노동자의 문제를 떠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90년대 초에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른 실업률이 12%에 이르고 파트타임, 임시직 등 불안정 고용을 포함한 실업자가 700만, 한계 빈곤 이하의 생활을 하는 인구가 1200만에 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실업자들의 단체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시 프랑스 실업자 운동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자. 기술한 바와 같이 실업의 현상은 복합적이다. 실업 문제로부터 한 국가의 사회 경제적인 모든 면을 파악할 수 있고, 모순의 고리를 찾아 낼 수도 있다. 실업의 피해자는 우선 빈곤층이고 여성이며 외국인이기에 프랑스의 실업자 단체는 주거문제, 인종문제, 여성문제, 영주권이 없는 이의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과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프랑스 전역에 걸쳐 자주적으로 건설되었다. 특히 유난히 추웠던 어느 해 겨울 노숙자들의 동사가 속출하여 정부의 대책이 부재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때를 맞춰 정당이나 노조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그 조직들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제도화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결집했다. 이로써 1994년 AC!(Agir ensemble contre le Chomage: 실업에 대항해 함께 행동하자!)같은 전국적인 실업자 연합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단체는 실업자 단체, 신흥노조, 에이즈 방지단체, 인권 단체, 주거권 쟁취 단체 등 90년대에 개화한 모든 사회단체를 포괄하며 프랑스 전역에 걸쳐 180여 개의 공동체(Collectif)를 아우른다.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은 전국 동시다발로 일어난 상공업 고용 연합(ASSEDIC) 건물의 점거였다. 점거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노동총동맹(CGT)가 상공업 고용 연합의 □사회기금□의 잉여분을 취하던 마르세이유(Marseilles)시에서 시작되었다. 실업수당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이 사회기금은 긴급 상황을 수습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노동총동맹은 마르세이유에서 매년 연말에 실업자들이 금고에 남아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위를 하곤 했는데 이로써 수 천 명의 실업자가 연말에 소위 □성탄절 보너스□라는 소정의 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 프랑스 민주노조연맹(CFDT)의 위원장이 이끌어오던 상공업 고용 연합에서는 사회기금제도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그 것은 곧 성탄절 보너스의 중단을 의미했다. 마르세이유의 CGT는 금고가 텅 빈 것을 보고 상공업 고용 연합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한편, 실업자 단체와 소외에 대항한 단체들은 CGT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12월 16일-21일 신흥노조의 힘을 빌어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에 반하여 결집하고, 최소사회수당의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긴급사회주간□을 조직했었다. 이렇게 실업자 운동은 지방과 파리의 상공업 고용 연합 10여 군데를 점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실업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실업자 운동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사태를 미봉책으로 수습하려고만 했다. 이에 분개한 실업자 단체들은 점거 수를 대폭 늘여 노동부 장관의 담화 이후 5일만에 점거된 건물의 수는 13에서 40으로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수상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실업자 조직을 노조 연맹과 동등한 위치로 맞아들임으로써 실업자 조직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10억 프랑(약 2500억) 상당의 긴급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원조기금을 마련하기로 했고, 셋째로 최소사회수당(실업 부조의 한 형태)의 하나인 특별연대수당의 8% 인상이었다.

모든 실업자 단체들은 이 대책들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실업자의 요구사항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회의 다른 부문으로 확대한 결과 청년들 특히 직장인들 사이로 파급되어 갔으며 프랑스 서부의 몇몇 도시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실업자와 취업자와의 연대를 위한 계기는 노동시간 35시간 단축에 대한 국회의 논의 시기에 맞추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시위에는 실업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나 노조 쪽은 소극적인 참여로 그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업자 운동에 대한 취업자들의 공감대를 끈끈한 연대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실업자 운동의 정치적 결과가 지니는 현재적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열풍이 전국 각 지로 발전되어 지역차원의 요구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 긴급원조기금의 올바른 분배, 집세를 내지 못하는 빈곤층에 수도와 전기 공급의 중단을 중지할 것, 대도시에서 실업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것 등의 요구가 그 것이다. 그 결과 많은 도시에서 실업자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실업자의 가족들까지 확대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 전체로

프랑스에서 발산한 투쟁의 향수(香水)가 한 달 후 국경을 건너 독일의 실업자 단체에 이르렀고 유럽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1998년 5월 8일, 히틀러가 연합군에 항복한 날 상징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자 단체는 국경 지역의 다리 위에서 만나 실업과 다시 고개를 드는 파시즘에 대항한 시위를 벌였다. 97년 봄 4월, 6월에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될 유럽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의 실업자 단체는 전 유럽의 실업자 단체에 호소문을 보냈다. □실업, 불안정 취업, 소외에 항거하는 유럽 행진□을 위하여 모든 실업자, 임금노동자, 농민, 청년, 퇴직자, 소외의 위협을 받는 유럽의 모든 시민이 결집해야 한다고. 4월 14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전날인 6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남쪽 끝에서는 모로코,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 북쪽 끝에서는 노르웨이의 실업자 단체가 배를 타고, 기차를 얻어 타고, 길을 걷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주민들과 토론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암스테르담에 이르렀던 것이다! 실업 자들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고 소외되어 어둠에서 살고 있었던 실업자들이, 얼굴 없이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어 왔던 실업자들이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을 감히 도모했고 실현해내었다.

숨가쁜 날들이었다. 이 운동을 이끈 주체는 실업자 자신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장기 실업자들은 파편화되고 무력해 조직이 불가능한 부류로 취급당해 왔었다. 실업자들은 가장 낮은 단위부터 결집함으로써 불안정 취업자처럼 노조가 조직화하기 힘든 사회계층의 투쟁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취약한 조건의 취업자들과의 연대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투쟁에서 얻은 또 다른 교훈 하나는 전반적으로 후퇴한 프랑스의 사회 조건을 실업자들이 조명해내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실업자 운동의 성과

98년 6월 프랑스 의회는 법정 노동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영자 단체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의 분노를 누르고, 프랑스 사회를 지탱해 온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행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반소외 법□이라는 빈곤·소외 계층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 뿐 아니라 건강·주거·직업훈련 등 네 분야에 걸쳐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제기되었을 때 유럽 연합 각국은 프랑스 정부가 국가의 재원을 비생산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투여하고 실업자들의 요구를 너무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를 필두로 35시간 노동 시간 단축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정책상의 변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성과는 시민이 더 이상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업자의 생활을 조사하고 실업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 3 섹터를 개발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끌어 내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