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핫이슈

여자는 가라?

- 국정원과 성업공사의 모집채용상의 차별 -

박봉정숙(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국장)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여성인데요. 중앙일보에서 성업공사 채용공고를 보고 원서를 낼까 했더니 미혼만 가능하고 나이도 걸리네요. 지난 직장에서도 이번 구조조정 때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또 이렇게 막상 기혼여성을 거절하는 채용공고를 보니 너무 절망적입니다. 정부출연기관이었던 지난 직장에서도 연수성적에 1등을 받기도 하면서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5쌍밖에 되지 않는 사내커플을 잘라내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일에 의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에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또 이런 좌절을 맛봐야 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울먹이는 전화를 받고 같이 분노하며 중앙일보를 얼른 찾아보았다. □이렇게 무식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내용인즉슨, 성업공사 직원채용공고에서 전산경력자, 금융기관 경력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자격기준을 남자 만 35세 이하(1964.1.1이후 출생자), 여자 만 26세 이하 미혼자(1973.1.1이후 출생자), 중견계약직은 남자 만 29세미만(1971.1.1이후 출생자), 여자 만 26세 미만 미혼자(1974.1.1 이후 출생자)로 명시한 것이다.(중앙일보 5월 4일자)

물론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남성에 한함, 남성 00명, 군필자에 한함□ 등에서부터 □용모 단정한 여성 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채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관행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특히 위와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차별은 꾸준한 문제제기로 인해 그나마 서서히 없어지는 듯하였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여성우선해고와 더불어 여성노동권의 급격히 퇴보되었고 동전의 양면처럼 모집채용에서의 명시적인 성차별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드러난 성업공사의 차별적 고용에 대해 일단 당사자가 직접 전화로 항의를 표시하였고,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성업공사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시정요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사의 남녀의 차별적 나이제한과 여성에게만 미혼일 것을 요구한 채용공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정의)와 제6조(모집과 채용)위반으로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 할 것입니다. 중간계약직의 나이 제한 남녀 3세 차등은 일부 남성의 군복무를 염두에 두고 한 기준이라 사료되나, 모든 남성이 3년 군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며 방위와 면제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이러한 조건명시는 결국 남성에게 더 많은 응모기회를 부과하는 성차별행위로서, 이는 '군필자 29세, 미필자 혹은 면제자는 27세'로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사의 성차별적 채용공고에 대한 빠른 시정조치(정정한 모집채용광고 재게재 및 원서접수)를 바라며 이에 대한 귀사의 조치내용을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또한 채용공고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에 있어 여성인력에 대해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고, 귀사의 여성인력정책마인드 또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귀사의 빠른 조치가 없을 경우, 본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귀사를 고발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사건에 조금 앞서 이와 비슷한 차별적 사례가 또 한 건 있었다. 안기부라 불리던 국가정보원의 사례가 그것인데, 언론사에서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성차별이 아니냐며 민우회에 문의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전산정보 경력직, 웹 프로그래밍 분야 경력직, 웹디자인 분야 경력직에서 응시자격을 6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 여자는 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신장을 163cm(여자 154cm)로 제한하였다. 키 작은 사람은 웹디자인도 할 수 없단 말인가? 결정적으로 간호사의 응시자격은 7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혼여성□이어야 하며 키 역시 154cm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젊은 미혼여성인 간호사가 필요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니 국가안보가 걱정되어 밤에 잠을 설칠 지경이지 않겠는가? 기도 안차는 □미혼 조건과 키 제한, 남녀 출생년도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는데, 미혼 조건과 키 제한은 금방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였지만 남녀의 차별적 나이제한은 그대로 둔 채 시정안이 나와 민우회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어 그것이 왜 차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했다.

국정원에서는 남녀의 차별적 나이제한을 고치는 건 내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하며 의지박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일단은 성차별성을 인정하고 향후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군필자 67년생으로 하고 군 면제자를 70년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실 얼핏 보면 남녀의 차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여성은 군 면제자라고 했을 때 군필자와 3년의 차이가 나지만 군필자 중에는 현역도 있지만 6개월 방위로 군을 필한 사람도 있고 18개월 방위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군필자를 현역으로 간주해 3년의 차이를 두어 결국 군필자(남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것 또한 차별로서 문제제기되어야 한다. 성업공사나 국정원이나 그리 다를 바 없고 형식적으로 대외상으로는 시정했지만 실제로 여성을 뽑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직장에 취업된 여성들도 다니면서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도 더 걱정이다.

군가산점제 등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성차별을 조장하는 국가니 국가기구인 국정원이나 정부출연기관인 성업공사도 별 문제의식 없이 성차별적 모집채용을 버젓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리라. 근로감독관 증원하여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감시감독하라고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별로 듣지도 않으니, 계속적인 요구를 멈추지 않되 또 한편에서는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성의 노동권을 초입부터 봉쇄해버리는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은 고용평등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일단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화라도 한 통 하여 항의하고 문제제기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