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노트

군미필자에게도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상담: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질의>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온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2년 인정해주나 면제자는 여성과 동일한 호봉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리 승진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6개월 방위든 18개월 군복무자든 모두 군필자와 똑같이 호봉을 적용 받아 모두 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은 호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을 시켜주지 못시켜주겠다는 거죠. 회사의 주장대로 군경력 때문이라고 한다면 미필자까지도 승진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녀차별이 아닌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조치는 명백한 남녀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면제자든, 6개월 방위든 군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남자들에게는 무조건 동일한 호봉을 인정해주었고 그로 인해 여성들은 승진상의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군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성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부소 68240-177).

지난해, 군복무기간을 호봉 승진에서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을 의무화한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적이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과 같이 바로 승진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로 인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병역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군복무기간의 호봉 인정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경력 문제만 나오면 남녀간에 대립이 심해지고 문제의 해결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회사 내에서 승진상의 성차별이라는 것을 제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면 회사도 막무가내로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도저히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회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노동부에 진정을 내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