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실업을 통해 본 □여성과 일□

이 시대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던지는 문제제기

김진선(민주노총 여성국장)

최근 IMF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또는 경영상태와 상관 없이도 인원감축을 우선하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여파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성차별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IMF 구제금융이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와 긴축재정, 그리고 시장원리의 강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남성이 생계책임자라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배제와 주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여성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도 이미 공공연한 소문과 알게 모르게 주는 압력으로 결국 퇴사하여 여성조합원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사내결혼자, 직급이 전환된 여직원(나이 많은 여직원) 순으로 명예퇴직을 받으면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신청하였고 사내결혼한 경우는 하나도 예외 없이 여직원들이 퇴사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화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1998년 상용고의 비율은 전체의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통계청 자료) 파견근로가 법제화된 이후 임시직화, 비정규직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긴축재정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모성보호, 보육시설 등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조치들이 점차 축소되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차별적인 고용조정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성차별적인 고용조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 내에도 다양한 성차별 관행이 존재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새로운 여성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남성조합원들의 반대행위, 상근여성간부에게 분명한 지위와 역할을 주지 않는 행위 등 다양하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 내의 관행과 의식은 IMF 상황과 맞물리면서 여성 우선해고를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단위노조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정리해고를 반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또는 기업 내 재배치)을 통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이다. 권고사직 등을 통한 사실상의 해고강요에 대해서도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의 관점과 방안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사실상-결과적인 것을 포함하여-우선적인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연맹과 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 고용관련 센터 및 조직화대책기구에 여성담당 파트를 두고 그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노동자의 가장 큰 힘은 조직력이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수와 조직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남성노동자의 조직률은 16%,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7%에 불과한 95년 말 조직률은 대량실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이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인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과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의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업자,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사업장 차원에서 ①임단투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요구, 관철,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및 기업복지의 확대 적용, ②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③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조항의 적용실태 조사 및 시정, ④사회보험의 비정규직 적용 확대 등의 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노동운동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고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의 충실한 대변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96년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13%밖에 안 되며 비정규직의 78%가 노조가입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비율이 높음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정책과 조직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여성담당자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정책 하에서-실직한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면 실업률이 낮아지며 이미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취업을 포기한 여성들이다- 방법은 실업자들을 포함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움직임과 목소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는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울 것인가?□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던지는 절박한 문제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