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여성계, 지방행정조직의 성평등적 구조조정 건의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한시적인 기구를 폐지하는 등 지방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건의문에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은 적극 환영하지만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은 척결되어야 하며, 여성복지정책의 발전 정도는 걸음마 단계에 있으므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구조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별정직 공무원(여성 90%)과 여성복지과 별정직 공무원은 대다수가 여성이다. 구조조정에서 정부는 여성의 공직참여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대전성모병원, 비인간적인 집단폭행과 성폭력으로 노조탄압

대전성모병원(병원장 윤주병 신부)에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을 자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탄압은 6월 17일 노조 사무실에 구사대 100여 명이 난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구사대는 노조간부들에게 온갖 폭언과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간부들은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여성간부들은 허리띠까지 강제로 풀어헤쳐 팬티까지 보이는 등의 성폭력을 당했다.

이에 대해 노조(지부장 최은희)는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폭력재발 방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했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노조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여성계, 여성실직자를 위한 활동 잇따라

정부의 실업대책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여성단체들은 여성실업대책 모임을 잇따라 열고, 여성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7월 7일 □여성실업자 힘내기 한마당□을 개최하여 정신적·정보적 측면(취업과 창업 등)에서 실업극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는 여성 및 노동단체들과 함께 7월 9일 □제1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대책수립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부 공공근로사업의 □방과 후 아동지도 보조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7월 2일 □여성실직자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열었다. 그리고 여연과 여협, SBS는 7월 3일 □실직 여성가장 돕기 모금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여 5천여 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노동부, 여성가장 고용 시 채용장려금 지급

노동부는 7월 13일, □9월부터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여 여성가장 실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향후 6개월간 대기업의 경우 지급 임금의 3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 2분의 1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여성가장 실직자들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특별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1인당 최고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과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여성가장 실직자 수는 모두 8만 5천여 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의 방침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장려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여성 복지도우미제 도입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천 명의 저소득 여성이나 여성가장 실직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유료 봉사요원으로 채용하는 여성 복지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복지도우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순 사무보조, 청소, 세탁 등 생활보조를 하거나 중증환자 수발을 맡게 되며 노동강도에 따라 일당 2만 2천 원에서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실업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단기적이고 주변(보조)적인 업무로 여성을 배치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실업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고용창출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내년 여성채용 목표 20%로 상향조정

7월 1일, 행정자치부는 여성채용 목표제를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직 9급 채용시험에도 확대 적용하고 채용목표 비율도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여성채용 목표제가 시행되면 채용시험 결과 여성합격자가 20%가 미달될 경우 5급은 합격선의 -3점 이내, 7급 이하는 -5점 범위 안에 드는 여성 응시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여성채용 목표제는 지난 96년 도입돼 96년 10%, 97년 13%, 98년 15%, 99년 20%로 상향조정되어 왔지만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고용할당제 30%에는 아직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여성신규실업대책 촉구시위

신규여성실업자의 □먹고 살 권리□와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7월 18일, 한국여성민우회와 □여대생 먹고 살기 대책위원회□ 주최로 대학로에서 개최되었다. 여성 신규실업자는 3월 6만 명으로 전체 여성실업자의 13.7%를 차지하는데 남성실업자 중 남성 신규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8.2%와 비교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 이날 시위에서 이들은 정부측에 공기업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 여성 실직가장 우선 대책, 불법적인 차별채용 엄단, 무료 직업훈련, 여성의 임시직화 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여연, 군복무가산점 부여제도 철폐 촉구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민간 기업의 입사시험 때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혜택□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여연은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적용되는 군복무가산점 부여제도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복무가산점 부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이 치열한 채용시험에서 이런 가산점 수치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군 미필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적인 차별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위해 군가산전부여제도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