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핫이슈

졸업하면 실업자 신세, 이제 우리가 나섭니다

서민자(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총무)

여성의 팔, 다리, 몸뚱아리가 분리된 마네킹이 쇠사슬에 끌려가고, 그 뒤로 X자를 표시한 흰 마스크를 쓴 시위대열……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더 퇴보하고 있는 여성노동권을 상징하는 차디 찬 쇠사슬과 경제위기로 분해 되어 가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모습인 마네킹. 그 뒤에 침묵하는 시위대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낱 배부른 계집아이들의 불평어린 소리로 비난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침묵시위를 택한 것일까?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남성가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잘리고, 실직가장들이 도심을 차츰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당한 자유마저 이 사회는 박탈하고 있었다. 시위대열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 받지도 못하고, 드러낼 수도 없는 하나의 집단인, 바로 신규실업자·예비여성실업자들이었다.

여성실업자의 13.7%를 차지하는 신규여성실업자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3만여 명의 신규실업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대졸 미취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졸 신규실업자의 경우 20∼29세 실업자 수는 1997년에는 33만8천 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금년에는 신규채용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의 여지도 기대하기 힘들어 3월과 4얼에 53만 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들의 신입사원 공채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19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대학 졸업예정자와 올 하계 졸업예정자 대부분이 취업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채 실업자가 될 상황이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말 6.7%(143만4천 명)의 실업률 중 15∼29세의 실업률이 11.%로 전체의 2배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0년 2.5%, 96년 2.0%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8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이며, 20∼24세 고졸 이상 실업자 수 9만3천 명 중 남자가 3만1천 명, 여자가 6만2천 명으로 고졸 이상 여성신규실업자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신규실업자는 1998년 3월 6만 명으로 전체 여성실업자의 13.7%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규모는 남성실업자 중에서 남성신규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8.2%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신규채용 감소와 함께 여학생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채용차별이 IMF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률 통계는 여성실업자의 실제 분포와 상당한 간극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고 장기화될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실직되면, 남성실업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남는 데 비해서, 여성실업자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함(실망실업자)에 따라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한다면 실제 여성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다.

이미 여성신규실업자는 거대한 실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들을 위한 대책이나 권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들이 넘쳐나는 전직 실업자의 물결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회는 그들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도 먹고, 살고 싶다□

□나도 먹고 살고 싶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순위로 잘렸고, 그나마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도 여성을 고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두들 나는 결혼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뿐이다.□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하고 준비했다. 내가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 활용하고 싶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 일시적인 사회경험이 아니라 평생 지속할 사회노동으로 일하고 싶다. 나름대로 준비과정을 거쳤고, 일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주최한 □예비취업여대생 캠프□(7.17∼7.18)에 참가한 예비여성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여대생들의 모습은 어려운 취업의 현실 상황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밝았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성차별적인 현실에 대한 대응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인생설계를 노동을 통해서 구체화 시켜내는 그들에게는 아직도 하나의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하고 싶다는 거소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은 희망이 그들 안에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신규여성 실업자로서 실업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포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신규실업자는 도피처로 갈 군대도 없으며, □결혼=취업□이라는 성차별 이데올로기 속에서 또 한 번의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모든 인간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 그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노동권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경제 위기라는 이유로 여성을 배제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가구주인 실업자 전체 34.5% 중에 여성 가구주는 19.3%나 되며 이들 여성은 생계를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여성신규실업자들 또한 자신의 삶의 주체이며, 그들에게는 사회적 노동에 대한 욕구와 능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단지 능력을 발휘할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박탈되었을 뿐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욕구와 능력은 남성이라는 대상을 두고 비교할 문제도, 여성이 남성보다 이차적인 존재로 취급될 문제도 아닌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권리가 있는 것이며, 사회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