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노트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 서윤정(사법연수원 연수생)

<문>

저는 96년 11월 5일부터 15인이 일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98년 7월 15일 회사의 고용조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제도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것도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가 종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9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의 사업장, 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때문에 10∼29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98년 7월 1일부터, 5∼9인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98년 9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귀하는 15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98년 7월 15일에 실직했고, 그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로부터 10개월 동안에만 지급되므로,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여 10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장이 속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신청 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날부터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신고 후 2주간은 대기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하는데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최종 12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65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1일 최고 70,000원(따라서 실업급여 최고액은 1일 35,000원임),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 기준이고 이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70%(8,316원)가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98년 3월 1일 ∼ 99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25세 미만	60일	60일	90일	120일
	25세 이상∼30세 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180일	2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