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여성우선해고 단속 강화돼야

여성노동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지난 7월 말 현재 여성 취업자 수는 8백8만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은 8백80만8천 명에 비해 72만4천 명(8.2%)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천2백58만 명이던 남성 취업자 수가 1천1백91만 명(5.3%)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할 때 여성취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부는 금융기관과 주요 대기업 및 9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는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이 우선 해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해고기준을 마련할 것과 해고기준 마련 시 여성 참여, 고용안정 협약 시 여성차별방지 내용 포함, 채용면접위원회에 여성 참여,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해고차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반기 기업과 금융기관,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여성노동자의 대량감원 등의 여성고용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이런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도록 법의 철저한 집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된 고용보험 개정안, 여전히 문제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던 고용보험을 10월 1일부터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시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실직한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일부 진전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월 실업급여액이 낮고 실업급여 기간이 짧은 점, 사용주와 노동자만 보험기금의 전액을 부담하는 점, 고용보험적용범위의 단서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점, 가입의무규정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거의 전무한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용보험법이 실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공무원 우선 퇴출에 반발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이 부부 공무원을 우선 퇴직시키는 인사 기준안을 만들거나 부부 공무원 중 여성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해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는 1백여 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인사 부서에서 작성한 퇴출 기준안을 놓고 9월 17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징계 20점, 2000년까지 정년퇴직자 15점, 근태 10점, 업무능력 10점, 부부 공무원 10점 등 95점 만점제로 점수를 부여한 뒤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퇴출 시킨다는 것이다. 양주군은 9월 들어 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해 여성 공무원 3명을 퇴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공직 사회에서 부부 공무원을 퇴출 기준안에 넣은 것은 결국 남성보다 여성을 그만두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성차별적인 조치이다.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는 퇴출 기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민우회, 직장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원 교육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는 지난 9월 23일, 24일 □직장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성폭력·성의식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여성노동센터는 성폭력의 개념이 언어 신체 시각적인 성폭력 외에도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까지 포함한 범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고용상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하여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조치 잇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실직여성가장 1만 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청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여연의 전국 32개 회원 단체이다. 이번 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모금액 중 14억원이 투입됐다.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는 고용보험 미 적용자로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자,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법정 모자가구,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10월부터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대기업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상도 1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장실업자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연말까지 일하는여성의집을 10개 추가 신설키로 했다.

노동부의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조치는 남성가장 위주로 되어 있던 실업정책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나 여성 실업자 층에서 신규실업자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다양한 조건에 있는 실업자들에게 적합한 실업정책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저임금 채용비율 증가세, 여성 고용조건 악화 우려

기업의 여성구인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8월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에서 8월 한 달 동안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기업이 희망한 여성구인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배인 반면 남성구인인원은 2.04배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직종으로 인정돼 왔던 블루칼라 직종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대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형태가 유연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임금 노동력으로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실은 그 동안 평가절하 됐던 여성노동권이 더욱 후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고용조건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편법적인 고용조건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