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군복무 3중 혜택,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여성은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맞아도 구조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가설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실제로 올 5월에 치러진 순천지방 철도청 일반기계직(9급)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100.5점이었다고 한다(경향신문, 98년 9월 16일). 그 이유는 군복무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은 100점 만점을 받아도 합격점이 100.5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학원가와 고시촌에는 이와 유사한 소문이 무성하게 떠돌고 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양산한 근거 법령은 지난 8월 21일 시행령이 통과된 제대군인지원법, 지난 7월 14일 입법예고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군복무 기간은 채용뿐만 아니라 호봉 및 승진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표> 군경력 가산 근거 법령 참조).

물론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창 의욕적으로 활동할 20대 초중반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한 번의 군경력에 대해 채용에서부터 호봉, 승진까지 3중 혜택을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공정한 요인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군복무 가산점제는 여성을 비롯한 군미필자들에게 채용시험에부터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회 균등 원칙을 무시하고 여성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군 복무자에게 과목당 3~5%를 가산하게 되면 전 과목을 합산했을 때 50점에서 30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러한 가산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을 비롯한 군미필자들은 가산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군미필자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인 차별 정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입법예고된 병역법안에 따라 개정된다면 군필자에게 채용, 급여, 승진에서 3중의 혜택을 주게 되어 군미필자에 대한 또 한 번의 제도적 차별을 초래하게 된다. 이미 임금과 승진상의 여성차별이 제도화,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은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욱 구조화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여도 평등한 결과를 얻기 더욱 힘들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국무회의에서도 이 제도를 두고 국무위원간 한 차례의 설전이 있었지만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이 통과된 상태이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병역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에 대한 논란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행정자치부장관은 9급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30% 상향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호봉산정 산입은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성단체연합 등에서도 지난 9월 16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도 군경력 가산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가산점 때문에 떨어진 사례와 3중, 4중의 수혜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접수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낼 계획이다.

양성평등에 기반한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추구해야 할 현 시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더욱 고착화하는 것은 결국 평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군복무 가산점 부여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표> 군경력 가산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병역법
내용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④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채용시험의 가산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 만점에 가점비율은 다음의 각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5%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의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그 호봉 승진에 있어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병역법에 의한 2년 미만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본다.
비고	공무원은 제대군인지원법 이전부터 가산점을 적용해 왔고, 권고조항으로 민간기업이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음.	벌칙: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범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다만,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2일 20일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