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노트

실업자 대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 함경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회원)

Q. 사업자등록을 부인 명의로 하고 부부가 함께 경영하고 있던 중 실직한 남편 명의로 생업, 영업자금을 대부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생업자금은 가구당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사례와 같이 신청인이 부인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고 왔고 다른 대부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소요자금의 투자비용은 부부공동명의 또는 신청인 명의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투자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영업자금은 업체당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경영할 경우에 한하여 대부 대상이 됩니다.

Q. 생업자금을 대부 받아 가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생계비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요?

A. 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이며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업자금을 대부 받기 전 실직인 상태에서는 상기 요건을 갖추었다면 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대부를 받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대부신청 시점에서 볼 때 실업자가 아니므로 생계비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도 대부 받을 수 없습니다.

Q. 10개월 전에 실직하여 8개월 전부터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점을 개업하면서 빌린 자금이 있는데 근래에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실직 당시 구직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취직 의사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구직 등록을 하면 되는지요?

A. 당초 구직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실업자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실업대책 대부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의 경우에 한하여 구직등록절차 없이 개업한 사람도 사업 개시 전에 전직 실업자였다면 사업개시 전 6개월,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