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피임약 사용 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대로 사전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피임약 ‘복약안내서 제공 및 광고 내용 보완’을 비롯해 ‘피임약 무료 배포와 실비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피임약 문제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그치지 않고 여성 건강을 위한 제도 보완 방법을 일부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안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둠으로써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의 내용에 상관없이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임약의 보급과 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학적 정보와 의료 접근권, 의학적 조치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피임약 재분류 논의 과정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현실과 경험, 건강권과 접근권이 충분히 고려되고 적극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의약품 유지를 결정한 응급피임약의 경우, ‘심야나 휴일에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의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신속히 응급피임약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안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피임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폭력 피해 등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은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피임문화와 낮은 피임실천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남성들의 피임 실천률은 여전히 낮고,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발언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을 미루어 볼 때 응급피임약은 직접 복용하는 여성들의 피임 과정의 어려움, 성적의사소통의 문화, 성차별적 사회 구조, 응급약으로서의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경구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피임약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약국과 병원 어디에서도 피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거나 복약 지도를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결정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국에서 피임약 구매자에게 복약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약제의 특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과 의료접근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료 복지 확대 등 공공 의료 시스템의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여성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피임 실천에 대한 홍보와 성교육 대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29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건강과 대안 젠더와 건강팀, 노동자연대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붉은몫소리,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언니네트워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피자매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대학 단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다함께 연세대 모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OBJECTION,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앨리스’, 연세대학교 학생행진, 이화여자대학교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