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에 대한 행정처리절차

이인숙(우리노무법인 노무사)

1. 개요

노동관련 분쟁사항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특별위원회인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단체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분담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체(시청, 구청 등)가 일부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각 기구의 구성 및 주요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1) 노동부

① 본부 : 행정총괄, 행정처리지침마련, 행정해석․행정심판 주관

② 6개 지방노동청

: 노동관련 민원처리, 노동행정이행, 사업장 지도․감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소재

기본 6과외에 노사협의과, 근로여성과, 고용보험심사관이 있고 고용평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③ 40개 지방노동사무소

: 노동관련 민원처리, 노동행정이행, 사업장 지도․감독

서울 6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40개 사무소 설치

각 사무소별로 6개과로 구성

- 관리과 : 고용보험성립여부관리, 고용보험료 납부관리

- 근로감독과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남녀                        고용평등법 관련 민원처리

정기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동향파악

- 산업안전과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민원처리, 산재예방조치,

- 고용안정과 :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급

- 고용안정센타, 징수과, 관리과를 두는 경우가 있음

- 노동상담실 : 일반 민원상담

(2) 노동위원회

① 담당업무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중재 및 긴급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3조, 62조, 76조)

-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4조)

- 근로자 재해에 대한 심사 및 중재(근로기준법 제 92조)

② 유형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장관급)

: 2개도 이상에 걸친 사건 또는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관장구제신청           재심사건 판정

근로자 재해에 대한 심사 및 중재 담당

- 지방노동위원회

: 전국에 걸쳐 13개 지방노동위원회 구성

구제신청 초심담당. 관할내 노사분쟁 조정

-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

: 해양수산부 산하에 10개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선원의 노동문제 담당

③ 구성

- 노․사․공 3자구성

: 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10인으로 구성

- 각 위원회는 공익위원 중 2인을 상임위원 위촉

- 판정과와 조정과로 분리하여 운영

(3) 근로복지공단

① 본부 : 근로복지사업총괄, 근로자문화제 개최

② 지역본부 : 산재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지급 업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부산에 6개 지역본부 설치

③ 지사 : 산재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지급 업무

지역본부산하에 40개 지사운영

보험적용부, 징수부로 분리운영

- 보험적용부 : 업무상재해 승인,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

- 징수부 :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보험료 징수

④ 산재심사국 : 지사 또는 지역본부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사청구 처리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 산재심사제1국, 2국으로 편성

담당 심사관(차장급) 12～14명으로 구성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담당업무 : 산재재심청구 심사

② 구성 : 외부에서 위촉된 전문가(심사위원)가로 구성

③ 운영 : 담당심사관(10명 내외)이 내용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면 심리후 최종결정

(5) 기타

지방자치체(시청, 구청 등) :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행정처리절차

(1) 근로기준법 관련사항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기본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 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임.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근로감독과)에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진정할 수 있음.

① 임금체불, 퇴직금 관련사항

노동사무소에 접수되는 민원의 90%이상이 임금 및 각종 수당,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고발 사건임. 먼저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정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에 진정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접수하면 됨. 이 때 진정서는 양식없이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진정보다는 고소나 고발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음. 다만, 진정의 경우 위법사실이 없다고 결정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건처리를 종결할 수 있으나 고소(고발)건은 위법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찰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 고려해야 할 것임.

진정서가 접수되면 지역별로 정해진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하게되며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조사를 실시하게되는데 보통 2～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됨. 조사시 피진정인이 도주하거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조사자체가 불가하여 중간종결처리될 수 있으므로 진정시 피진정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게 되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게되면 동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최종적인 처분을 받아야 함. 현재는 임금체불사건에 대하여 체불액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검찰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진정인의 임금채권이 인정되면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때 회사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할 수 없으므로 법인재산유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기업부도시 임금확보 방안 :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확인 후 가압류 신청

② 근로조건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사항

근로계약 체결당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 또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는 법률상 효력을 주장할수 없음. 따라서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기 확보한 근로조건을 침해당하였다면 사용자는 침해된 근로조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보상문제는 결국 각종 수당 또는 상여금 등 임금의 지급문제로 귀결되므로 그 처리과정은 위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임.

③ 균등처우 및 남녀고용평등 관련 사항

여성을 이유로한 근로조건의 차등, 승진차별 등의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도 해당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 5조의 균등처우와도 연관된 문제이므로 이에대한 민원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처리토록 하고있으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노동사무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각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되나 당사자중 일방이라도 이의 수락을 거부하는 때에는 재차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여부를 결정해야 함. 조사결과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지도로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게 되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사전전체가 검찰로 이송되어 검찰수사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됨.

④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 30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33조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부당해고에 대하여 가급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행정지침(1997. 5. 20, 근기68201-663)을 통하여 먼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권고하도록 하고 지방노동사무소는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토록 하며 부당해고 드에 대한 사용자의 의법조치는 1차에 한해 원상회복을 지시하되 불이행시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토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음.

따라서 부당해고 등에 관한 진정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사무소는 사유발생일(해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며, 다만 기일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이 불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게 위법여부를 조사함.

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사용자로부터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받은 근로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의 주소와 상호, 대표이사의 이름을 명기하고 부당함을 다투는 사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함.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할 담당자(이를 통상 심사관이라고 함)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동시에 특정일에 사실조사를 위해 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함. 출석조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받게 되며 조사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나 사건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음. 이 때 진술한 내용은 서면으로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함.

서면제출과 출석조사를 마치고 나면 담당자는 심문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요약하고 심리일을 결정함. 심문회의가 시작되면 담당자가 심문부의안을 낭독하고 곧이어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사실관계 등을 질의함. 심문회의는 통상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보충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수회에 걸쳐 진행하기도 함.

심리결과는 결정일로부터 10일내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되며 결정을 받은 후 이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2)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① 노동조합의 관련업무

1997. 3. 13. 노동법 개정 당시 노동행정을 노동부로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노동조합관련 업무일체를 노동사무소로 이관토록 하였으나 최근(98.2) 재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개정하여 이전과 같이 지방자치체가 노동조합신고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신고증 교부업무는 물론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과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노동조합 관련 자료제출, 휴면노조에 대한 해산,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 노동관계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업무가 모두 지방자치체로 옮겨져 노동행정의 이원적인 관리체계가 다시 존속하게 되었음.

② 단체협약 위반사항

노사가 원만한 교섭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됨.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함.(단체협약 준수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는 없으나 기준의 효력을 규정한 제3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위반은 곧 근로조건의 위반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할 것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됨)

그러나 단체협약의 이행에 앞서 당사자간에 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이에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음. 견해제시를 요청할 때에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를 요청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함.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므로 당사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③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노사간 의견불일치로 분쟁상태가 발생하면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하여 쟁의돌입에 앞서 사전조정을 받아야 하며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는 노동위원회 조정과에서 담당함.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위원을 근로자가 지명한 후 노사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게 됨.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고 노동쟁의에 돌입하게 되며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나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0일, 15일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노동쟁의 돌입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즉시 쟁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지 못한 때에는 승인없이 중지를 명하고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노사쌍방이 중재를 신청하거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재차 중재가 개시되는데 중재는 조정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인정되어 중재위원회 개최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를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음.

④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는 5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조합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처분/조합가입 또는 탈퇴를 전제로한 근로계약/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노동조합운영에 지배․개입/ 단체행동참가 위반사항신고를 이유로한 해고 또는 불이익처분)를 금지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이와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는 당해 노동조합 또는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절차는 부당해고와 동일하며 다만 부당노동행위관련 사건은 조합활동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예를 들어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서 행해진 경우가 있고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인사조치로서 행해진 경우가 있으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때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할 것임.

부당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만이 구제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또한 구제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음.

(3) 산재보험 관한 사항

① 재해발생 신고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회사는 재해발생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야하며 요양신청시에는 별도로 마련된 서식에 맞추어 사건경위를 서술하고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회사 및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후 공단에 이를 제출해야 함. 요양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사, 공단, 병원에서 각 1부씩 보관해야 함.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각각 중대재해보고(서면)를 해야함.

② 보험급여의 청구

- 요양급여 및 요양비 청구

- 휴업급여 청구 :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70% 지급

- 장해급여 청구 : 요양종결 후 1～14급 장해등급 판정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피재자 사망시 지급

③ 심사청구

- 업무상 재해 불인정에 대한 이의제기,  장해등급 재조정, 평균임금 개정 등

- 최초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원청 경유)

- 산재심사국에 심사청구서가 도착한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

- 심사청구서에 의한 서면심사

④ 재심사 청구

-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심사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 (원청경유)

- 산재심사위원회에 도착한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

- 재심청구서에 의한 서면심사, 산재심사위원회 심리 개최 후 최종결정

⑤ 행정소송의 제기

- 재심 결정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제기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