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폭언, 폭행 상담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국장)

가. 성희롱 상담

1. 성희롱의 개념

1) 평등법 - 제2조의2(정의)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차별금지법 - 제2조(정의) 1.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민우회 - 성차별적 발언, 반말, 욕설(폭언), 폭행, 추행, 강간 등도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시키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면 내담자 또한 직장내 성차별, 혹은 성희롱이라 느끼고 있고 상담자 역시 이또한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개념정리하에 내담자와의 상담에 임해야 한다.

법적 성희롱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반말, 욕설, 성차별적 발언은 법적으로 풀어내기 힘들고, 폭행은 형법으로 강간 등은 성폭력 특별법 등 다른 관련법으로 풀어내도록 한다.

2. 성희롱의 가해자의 범위 : 사업주, 공공기관의 종사자, 상급자, 동료

동성간도 가능.

3. 직장의 범주 : 계단, 복도, 화장실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모든 공간 뿐만 아니라 회식, 수련회 등 포함.

4. 성희롱의 유형 :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정리된 유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성희롱이라 생각되면 성희롱임. 애매모호한 것도 우기기 나름이며 애매모호할 정도의 경미한 사안은 거의 상담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임.

5.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1) 평등법

제8조의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조치

※과태료: 8조의2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8조의2제2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차별금지법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 제7조 성희롱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특위는 시정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1. 자료요구 등 조사 2. 남녀차별여부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및 조치결과 통보 요구 등의 기능을 한다.

† 벌칙

실지조사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 거부나 허위로 제출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 실지거부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감정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상담의 절차

1) 증거확보 : 녹음, 증인 등 가능한한 많은 증거를 확보 중요.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부인하므로 증거확보 없이 법적 해결 힘듬.

면담이나 전화등으로 유도녹음, 증인들 사실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본 사                 실을 쓴 후 사인하는 것), 일지 기록, 상담내용 상담자가 자세히 적을 것.

2)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① 평등법, 차별금지법, 민사소송, 성폭력특별법 등.

② 민사소송은 무슨 사건이든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과 피해자의 노출, 사건의 장기화 등 감당하고 각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쉽게 생각하고 문의해 오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승소가능성이 크고 증거도 충분하고 피해자의 결의수준이 높을 경우 면접상담을 시도하여 준비하도록 한다.(서울대 사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도움 줄 자가 있는가?

① 본인이외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설득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노동조합, 여직원회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여직원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여성부장이 있으면 여성부장에게 상의해보도록 이야기하고, 노조내 여성간부가 없을 경우 민우회 측에서 노동조합과 상의하도록 한다.

③ 사내 고충처리기관이 있는 경우 당연히 활용한다.

④ 그러나...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다. 애석하게도 오빠나 아빠의 완력과 협박이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겁을 먹고 있고 불안감이 높다. 따라서 가족중에 힘센사람 혹은 믿을 만한 사람, 물론 엄마나 언니도 좋다.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고려해 볼만 하다. 안되면 우리라도.

4) 가해자가 누구냐?

① 사업주가 성희롱가해자일 경우 : 평등법의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데, 사업주가 성희롱후 해고나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법적 제기 가능하다. 불이익한 조치가 따르지 않은 성희롱일 경우 법적으로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여성특위에 신고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해준다.

②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이 성희롱가해자일 경우 : 평등법 적용이 가능한데, 먼저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를 묻고, 예방교육을 안한 경우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성희롱을 한 인간보다 더 높은 상사에게 성희롱에 대한 사실과 요구를 알리고(면담 혹은 편지 - 내용증명으로), 혹시 고충처리기관이 있을 경우엔 고충처리기관에 알린다.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한다.

5) 피해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피해자의 요구가 공식사과인지, 해고당했을 경우 원직복직인지, 위자료인지, 가해자 처벌인지 확실히 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판단이 어렵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담자가 판단(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공개사과, 각서, 징계, 감봉, 인사발령, 해고 등이 있다)하여 적절히 행보를 결정한다.

그래서 내담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본인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상담을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대부분의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과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데(경미한 사안일 경우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므로), 그럴 경우는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위자료 등은 법적인 권리는 아님을 말해준다.

혹시 가능하다면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상담창구 개설이나 인사규정, 단협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혹시 협박 등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특히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이후 회사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고생스러우므로, 회사내 상사나 동료일 경우 회사에 알려 징계를 요청하고, 징계가 내려지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하겠다, 여성단체와 상담 이미 끝났으니 잘해라 등의 협박을 하면 간이 작은 사업주의 경우 통하기도 한다. 또 사업주가 가해자일 때 많은 경우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인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피해자가 성희롱임을 인지시키고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보는 방법 등도 있다. 그러나 조금의 말미만 주고 말이 안통한다 싶거나 협박이고 뭐고 바로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알려주고 진정하거나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7) 추행이나 강간이 일어난 경우

-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조항이 더 세므로 직장내 징계조치와 더불어 이법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한다. 성폭력특별법은 경찰서에 바로 고소하면 되고, 강간일 경우 무엇보다도 전문상담기관과 연결하여 심리적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성희롱이 반복되다가 원하지 않는 지속적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황과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내담자의 말도 잘 들어보고 해결의 방법을 찾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상 절차

1.고소장 작성

2.고소: 사건 발생지, 피해자 가해자의 주민등록지 경찰서

3.가해자 신문

4.검찰 송치

5.재판

8) 상담에 유의할 점

- 내담자가 주체가 되도록 하고, 그내에서 상담자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많은 내담자가 상담기관을 대서소쯤으로 파악할 때도 있다. 상담활동은 단순히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여성이 성차별경험으로 통해 자신의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의존적이고 본인의 의지가 없을 경우는 의지를 부추키고, 영 없을 때는 그러면 상담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내담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하고, 그에 근거하여

- 민우회(상담자)가 무엇을 해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지 다양한 신선한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끔은 전화한통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다수고 대규모사업장인 경우 연대해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사건에 따라 해결의 방식이 다양하다.

- 내담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웬만하면 잘 듣는다.

- 공감의 표현을 자주 하여 상담자와 내담자는 한배를 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단어사용, 표현에 신중을 기한다.(내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예) 왜 그러셨어요?, 혹시 좋아한 거 아니예요? 등

- 해결 가능한 수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의 법적 요건 및 한계, 운동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등)

- 상담자의 가치에 근거하여 도덕적 설교를 해서는 안된다.

나. 폭언, 폭행

1. 욕설을 한 경우

1) 법적 규제

명예훼손죄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받지 않음.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60만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일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모욕죄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소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 단순한 욕설이나 저주 등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60만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법이 있지만 실상 적용하면 별다르게 가해자에게 충격일 갈만한 조치가 나오지는 않는다. 또 잘못하다가는 무고죄로 걸리기도 쉽고. 그래서,

2)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욕설을 한 사람의 경우, 대부분 회사내에서 평소에도 행실이 크게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적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하다면 기간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과 합심하여 문제를 풀도록 한다.

3) 건의서를 낸다

조직적으로 움직여 평소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연대서명하여 상부에 건의서를 내거나 집단면담을 시도할 것을 권유한다.

4) 증인을 편으로 만든다

혼자만 당했을 경우는 주변에서 본 사람들을 편으로 만들어 함께 문제제기 해줄 것을, 그게 안되면 심정적 지지라도 보내주도록 부탁하고 꼬신다. 사무실 분위기가 자신의 편이어야 가해자도 압박을 느낀다.

5) 공개사과를 받거나 각서를 받도록 한다.

6) 증인이 없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가족을 동원한다

- 최악의 경우 가족을 동원하여 사과를 받고 협박을 하고, 아니면 상담기관에서 공문을 보낸다. 이도저도 안되고 정 분이 안풀리면 법적 호소를 하는 수밖에.

2. 성차별적 언어, 반말을 한 경우

- 그나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도 힘들다. 욕설의 경우와 같이 내부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3. 폭행한 경우

- 바로 진단서 띠고 사진 찍어둔다.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후 합의하던지 벌금을 물리든지 한다. 전치 3주정도면 실형(벌금)이 나온다. 사내 징계를 요구한다. 나머지는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