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훼방론들

평등다지평등다지기

평등다지기기기기기

소모임의 장

----------------------------------------------------------------------------------------------------------------

김 양 지 영 : 여성노동센터 회원, 고용평등노동법연구위원회 여전사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를위한특별법(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은 언론매체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물론 법의 자세한 내용이나 취지보다는 법 시행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다. 이 법은 간단히 말하자면 성매매 여성의 피해에 주목해 포주는 처벌하고 성매매피해 여성은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부 장관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5가지 오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다 □국가가 성매매에 왜 간섭하나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억압한다 □차라리 공창제를 실시하라. 이런 얘기는 성매매방지법 이전에도 숱하게 들어왔던 것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도 팽배하다. 성매매방지법 실시 이후에도 어김없이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인간의 성욕을 막아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다.□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장)

□사회의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하수구를 막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범죄는 더 늘어났을까?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신고는 85건으로 월평균 56.8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여기에 하나 덧붙여 □성매매 경제론□까지 등장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해도 좋다는 식의 논리로 여성의 성을 매매해서라도 경제의 확실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경기침체로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매출액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유흥업소는 지난해 7천 317곳으로 2002년에 비해 4.5% 늘었다. 그러나 유흥업소 매출액은 1조6천29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나 줄었다. 특히 올 들어 접대비 실명제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 매출액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하고, TV에서는 □아빠 힘내세요~□ 라며 남성 가장의 기를 살려주는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모든 사고의 기본적인 토대가 경제인 것 같다. 경제성장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는 식의 분위기 속에서 성매매방지법 관련뉴스는 경기침체 관련뉴스와 거의 항상 함께 나오고 있다. 마치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후 우리의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 마냥 말이다.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렇다면 정말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경기침체를 악화시키고 있는가? 여성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50.9%의 응답자가 □경제적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성매매 자금이 타 분야로 유입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도 19.7%나 됐다. 반면 □산업위축과 종사자 생계 곤란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25.1%에 그쳐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의 청사진에 관한 자료들은 많다. 다만 문제는 성매매방지법 이후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몰고 가고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게 만드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와 언론인 것이다.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한 수많은 허구와 오해들을 접하면서, 이 사회에서 남성중심적인 말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대안적인 말들을 만들어 내고 유포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김양지영

별칭은 양지, 지금은 참여관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 새해에는 소탕한 웃음과 활달한 모습이 더욱 더 빛을 발하길.. 새해 소원도 꼭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