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임을 부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26일 서울고등법원(특별11부)은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성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이라 판단한 여성부의 항소심에 대해 원심대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인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에서까지 명백한 성희롱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데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술따르기를 강요한 김 교감이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김교감의 언행이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교사사회 속에서 교감이 여성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강요’이며 당사자인 여교사는 ‘권유’를 ‘강요’로 느낄 수 밖에 없다. 회식자리에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여성을 성적 서비스를 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이런 역할을 강요하는 성희롱의 대표적 행위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 가해자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하는 이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에서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판단과 대치되며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이 주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범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고용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 김씨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 운운하며 이것이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보수성을 드러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에 대해 책임감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원의 의무를 방기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규탄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사법기관이 보다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 5. 27.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