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강행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사기(詐欺)정권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열우당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기어이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1천5백만 노동자를 사지(死地)로 몰아넣을 셈인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폭력적으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배제시킨 채 자본을 대변하는 보수 양당이 모여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체 노동자를 상대로 한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이다. 이번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노동자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사유제한 조항이 빠진 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만 고용의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파견법 또한 기존의 고용의제 조항보다 한 단계 후퇴한 내용으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후에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의 경우도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부와 보수정당은 입만 열면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각종 지표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양극화 현상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입법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등에 업고 고작 정부와 보수정당이 처리한 법안이 비정규 개악안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을 뒤로 하고 자본에 굴종한 것이다.

정부는 얘기한다. 기간제로 2년이 경과하면 고용의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정규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어느 사업주가 멀쩡히 눈 뜨고 기간제로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하겠는가. 2년 동안 부담없이 노동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교체하던지, 잠시 휴지기를 가진 후 다시 기간제로 사용해도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말이다. 결국 소수 핵심적 인력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정규 고용관행 조차도 2년의 계약직 신분을 거치게 되는 ‘계약직 공화국’이 될 것은 뻔한 노릇이다.

정부는 또 얘기한다.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거라고. 이 얘기 또한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기간제 사유제한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정부여당이 반대한 논리가 중소영세업체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었다. 참으로 기막힌 자기모순이다. 기간제 사유제한을 도입해서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는 것은 경제적 타격이 있어서 안되고, 차별금지조항은 경제적 타격이 없어서 괜찮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여당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차별금지조항도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차별부분을 비정규 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침으로써 법적 다툼을 거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동자가 2~3년 걸릴 수 밖에 없는 소송을 통해 차별처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에 강행처리한 개악안의 결정판은 파견법 개정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불법파견 판정 즉시 고용의제하자는 내용은 고사하고 불법파견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용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더욱이나 합법파견의 경우 기존법이 2년후 고용의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고용의무로 후퇴시킨 것에 대해 양극화 해소를 외쳐온 정부여당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더욱 무서운 것은 파견대상 사업에 대해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로 개정한 것은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 파견노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이번에 환노위에서 처리된 비정규법안은 누누이 얘기했듯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시정효과는 없는 ‘양극화 심화법안’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한맺힌 가슴과 피눈물을 무참히 짓밟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절망인 나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정부여당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사지(死地)로 몰아내고 경제 파탄,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진정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양극화 해소의 내용이란 말인가.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환노위에서의 폭력적 개악안 처리와 관련해서 전 민중적 저항을 조직하는데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을 눈앞에 두고 펼쳐지는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폭로해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 퇴진운동을 포함한 보수정치권에 대한 규탄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전개될 파국적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노무현정권과 수구집단인 열우당,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비정규법 개악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폭력적 상임위 처리에 대해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즉각 실시하라!

2006. 2. 28.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