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서라!

한국철도공사는 남성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이 KTX 열차 내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등 동일한 승무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팀장은 공사소속 정규직으로, 여승무원은 자회사의 위탁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고용관행일 뿐 아니라, 위탁계약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조건으로 인해 부실한 업무교육, 근로조건에 대한 심각한 차별, 이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에 KTX여승무원들은 파업을 통해 외주위탁을 철회하고 열차팀장과의 차별적인 고용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고용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의 파업이 한달이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화노력도 하지 않은 채 파행을 지휘하고 있다. 더욱이, 철도유통회사라는 자회사에서 KTX관광레저라는 자회사로의 재위탁만을 고수함으로써 KTX여승무원에 대한 직접고용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과 KTX관광레저를 진두지휘하며 조합원 전원에게 직위해제 및 해고통보를 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신규채용을 통한 회유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KTX여승무원의 문제해결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청산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하여 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것은 한국철도유통이나 KTX관광레저 등 자회사가 아닌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나서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의 거듭된 대화요청에 단 한 번의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한국철도공사는 27일 사장면담을 요구하며 사옥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KTX여승무원들을 향해 ‘불법감금’ 운운하며 공권력을 투입해 평화로운 농성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폭력진압으로 부상당한 KTX여승무원들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언제까지 탄압과 무시로 일관할 것인가?

여성노동단체들은 이미 한국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화 함으로써 반여성적인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측은 KTX여승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경영 합리화’라는 자기 합리화와 공사 내 경영문제에 참견하지 말라는 식의 논리를 고수할 뿐이었다.

또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면담요구를 통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해 왔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철도인가? 한국철도공사는 국민의 세금과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이제라도 노력해야 한다. 이에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위탁고용을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

2006년 3월 28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